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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관계 방식을 고민하며: 중년의 남북관계
김 근 식(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관계 시작의 첫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적 위기 고조 국면에서 관계 경색의 희생양이었던 개성공단이 정상화 합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필자는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보면서 바야흐로 남북관계가 성숙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일합을 겨루면서 보인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상호작용은 분명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와도 차별적이고 또한 이명박 정부와도 구별된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과 패턴으로 진행되는 최근 남북대화를 보면서 이제 변화된 환경에 걸 맞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방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중요한 환경 변화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졌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남북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이 진전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었다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극단적인 정면대결과 남북관계 파탄을 겪으면서 지금 국민여론은 厭北과 嫌北 의식이 우세하고 대북 화해협력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도 그리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의 남북관계를 거쳐 지금은 이른바 ‘재냉전’의 남북관계를 맞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을 거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김정은 체제로의 3대 세습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론은 어느 때보다도 북에 대해 부정적이고 강경한 입장이 강화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격’ 논란을 통해 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평통 서기국장의 장관급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70% 이상이 찬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단적인 사례다.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 악화는 결과적으로 대북강경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강경 맞대응으로 인해 대북 여론의 악화와 북한책임론이 고착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 온 셈이다. 접촉사고를 내고 시비를 가리던 와중에 먼저 욕설을 해대고 손찌검을 하면 한순간에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과 같다.
대북 여론 악화가 현실이 되어버린 조건에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않는 냉정한 실리추구의 남북관계가 이제는 적절하고 필요할지 모른다. 감정에 치우쳐 한 때는 북을 지나치게 설레임으로 접근했고 또 어떤 때는 북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적대시했다면 이제는 감정과 정서가 아닌 이성과 실리에 따라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합의도 하는 실속형 관계가 필요할지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시기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신혼과 연애의 남북관계였고 이명박 정부 시기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증오와 권태의 남북관계였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서로에게 익숙해가는 덤덤한 중년의 부부사이가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7차례나 지속되었고 아무런 합의나 성과가 없어도 판 자체를 깨지 않고 만나고 또 만나서 결국은 상호 합의가능 한 지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의 좋은 사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가능하면 북의 요구와 트집을 이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처럼 한 번의 회담으로 남북대화를 결판내고 끝장내지도 않았다. 한 번에 북을 완전 굴복시키려 하거나 단번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은 것이다.
개성공단 합의 이후에도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북이 이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연계로 응답하고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先 이산가족 상봉, 後 금강산관광 회담으로 화답한 것도, 장소와 날짜를 서로 갑론을박 주고받는 것도 관계 자체를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무덤덤하게 실속을 차리는 중년의 남북관계 모습이라 할 것이다. 무던하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논쟁하고 가능한 합의지점을 찾기 위해 만나고 또 만나는 데 익숙해야 한다. 과도한 애정과 지나친 분노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남북은 끈질기게 마주앉아 결국은 합의를 도출해내는 고진감래의 남북관계에 익숙해야 한다.
신혼과 권태의 시기를 지난 뒤 이제 우리는 담담한 중년의 남북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지나치게 흥분하지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만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결국 수용가능 한 합의지점을 만들어 내고 조금씩 차분하게 천천히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중년의 남북관계는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지 않는다. 또한 중년의 남북관계는 가정을 깨거나 이혼불사의 부부싸움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정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 할 일을 할 뿐이다.
실리추구의 실속형 남북관계, 중년의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그래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 가정이 깨져서는 안 되고 집안의 평화가 지켜져야 하듯이 중년의 실속있는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기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둘째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신혼이나 이혼이 아닌 중년의 부부는 집안이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렇다고 애정표현으로 요란스럽지도 않다. 평화로운 중년부부의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인은 남편의 생각과 생활과 주장에 대해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생각과 생활과 주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가정은 평화로울 수 있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정부 역시 상대방을 무릎 꿇려야 할 굴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대신 대화와 협상의 한 주체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셋째 중년의 남북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이나 가정을 깨는 일은 피하고 부부로서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가정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처럼 입장의 평행선 때문에 합의가 없고 성과가 없어도 회담은 지속되어야 하고 대화 자체가 깨지거나 완전파탄의 남북관계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크게 흥분하지도 크게 분노하지도 않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고 부부로서의 할 일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안정적인 중년의 부부관계이다. 이제 우리 남북관계도 그럴 때가 되었다.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한 제언
최 종 건(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가. 북한의 진정성 평가는 사전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사후 문제
(1) 우리가 남북관계에서도 진정성, 신뢰, 배려와 같은 정서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진정성과 신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책적 묘사 언어. 사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임과 동시에 호전적으로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 언어가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상과 관계 정상화는 상호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체결되기도 하고 파기되기도 함. 따라서 문제는 상호간 신뢰란 체결된 합의를 함부로 깨지 않고 준수할 때 형성되는 것이고 이때 상호간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협상 아젠다가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행이 되기 전에는 상대의 진정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을 축소시킬 수 있음.
(3) 따라서 남북한의 공통 이해 구조가 확립 된 이후, 이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이 될 것임, (예: 개성공단은 남북 상호호혜 공동경헙 사업으로서 양측의 공동 이해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음. 북한도 우리와 같이 개성공단이 해제될 경우 국내정치·경제적 피해와 국제적 피해라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는 우리 측의 경우도 유사한 이해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음.)
나. 전략으로서 신뢰프로세스 : 인식론적 측면
(1) 전략학의 관점에 보면, 전략이란 상대방의 선택을 고려하고 나의 이익 확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 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전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2) 신뢰는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결과와도 같은 신용체계임을 명심해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배신하지 않은 것이니 너만 배신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자세는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교조적 자세임.
(3) 신뢰부재에서 형성은 과정적 진행이 가장 중요. 따라서 신뢰프로세스의 방점은 신뢰보다는 프로세스에 있어야 하고, 프로세스의 방점은 전략적 인내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임.
다. 한반도 문제 주도권 유지 전략으로서 신뢰프로세스
(1)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도발불용 원칙과 억지력 강화는 기본. 이를 위해 군합동성 강화, 해·공군 전략 강화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차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문제는 도발하지 않는 북한, 대화하고자 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시각 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즉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대면 접촉을 확대해 파악하는 것이 다른 국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신빙성의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임. 즉,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 이는 곧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의미.
라. 신뢰 프로세스와 한미 동맹
(1) 동맹은 전략적으로 국가의 국익을 위한 이성적 수단. 따라서 동맹은 공통의 위협이나 이익이 존재할 경우 결성돼 유지. 따라서 국격이니 글로벌 파트너니 하는 미사여구보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 확충에 중요한 수단이 될지 냉정히 따져야 할 것.
(2) 동맹이 대북 억지(抑止) 공약에는 매우 유효한 정책적 수단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군사동맹은 전쟁을 억지하지만,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에 건설적 탈출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남북관계의 안정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으로, 이는 결국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잡아야 하며 동맹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 따라서 맹목적 동맹론은 경계해야함.
(3)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운영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함. 이미 지난해 공약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대중국 견제 전략임에 틀림없음.
(4) 그러나 미국의 경제 위기가 불러온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데 한계에 봉착. 미국 정부는 예산 자동 삭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5000억 달러(약 547조원) 줄여야 하며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공헌이 더욱 절실. 따라서 여러 동맹의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 요구, 대형무기 사업 입찰건등)
(5) 따라서 동맹 유지에는 비용이 든다는 점, 그 비용이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불된다는 점에서 동맹 비용의 투명한 집행과 감시가 보장될 때 한·미동맹이 균형적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
마. 마치며: 비전으로서 신뢰프로세스
(1) 1993-4년 핵 위기가 벌어졌을 때 북한 붕괴론이 팽배.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북핵이라는 게 점점 실체화되고 있다. 우리는 북의 핵무장을 의심하거나 상정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풀어질 것 같지 않다.
(2) 따라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큰 틀의 비전이 필요하다. 위기 타개의 주역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와 민간 출신 관료들이 주도해 좀 더 상상력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잡았다. 인도적 지원은 다른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
(3) 세 번째 실천적·자주적 군사억지를 할 수 있기 위해 전작권은 일정대로 환수해야 한다. 독자적인 정보자산이나 군사자산을 구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지금은 남북 관계의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한 발짝 겨우 빠져나온 상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20년을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 토론문
이 승 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남북관계 관리·통일외교는 최고 통치자의 과업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주변국가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통일외교 활동은 대통령의 과업(job)임. 국정과제중 대통령의 일이 아닌 것이 없겠으나 남북관계, 통일문제 그리고 통일외교 관련된 사항들은 대통령의 결정과 역할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임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를 통일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왔음. 독일이 동서독관계를 관리하고 독일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수행했던 역할들을 되돌아보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실질적인 국가역량을 강화+중요한 시점에 정치적 결단
2. 동서독 통일 당시 관련 지도자들의 역할
□ 레이건
○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구소련의 국력 소진+고르바쵸프의 존재 ==> 독일 통일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독일 통일에 반대하는 대처를 설득, 미테랑이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설득
□ 고르바쵸프
○ 개혁·개방 정책의 큰 흐름 속에 사회주의권 붕괴를 촉진
□ 동독의 혼란시기에 소련군대를 움직이지 않음( 1953년 반공시위에 대해서는 소련군을 동원하여 진압한 바 있고,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음. 소련군의 개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일요구가 급속히 확산되었음)
○ 동독 주둔 소련군에게 동독의 시위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령
□ 1989년 동독공산당 선거를 가장 노골적인 부정선거라고 평가
□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전적으로 그 인민 자체의 문제요, 그들이 선택할 문제
□ 소련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병영을 떠나지 말라
□ 공산정권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소요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동서독간의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
3. 독일 수상의 역할
□ 대외적 전략으로서의 통일외교
○ 콜은 통일을 수상의 잡(job)으로 여김. 레이건, 고르바초프 등을 독일 통일 지지자로 만들었음.
○ 독일 통일에 반대했던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고 안심시킴
○ 폴란드 야루젤스키 대통령의 우려를 신중한 접근으로 불식시킴
- 동독의 우리 동포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동독 동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연히 존중할 것이다
□ 동독의 민주화와 동독주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
○ “동독주민들의 탈출 결정은 존중하지만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독일정책의 합리적 목표가 될 수 없다”
○ “동독 사람들이 터널 끝에서 희망의 불빛을 보지 못한다면 동독을 떠날 것이다”
○ “급진적인 구호나 주장을 따르지 말고 국제정치와 유럽, 독일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질서’ 과정에서 추진될 것이며, 통일의 시기는 동독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 전체 독일인들이 동독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단지 동독인들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고 서독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만 한다.
□ 결정적인 시기에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단행
○ “동독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원조와 물적 지원, 나아가 군사 분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 --> 자유선거 보장 + 시장경제
○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독일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내 놓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독일과 유럽의 분단 극복을 위한 10단계 통일방안”을 제시
○ “마르크가 우리에게(동독) 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로(마르크화에게로: 서독으로) 간다.”는 구호에 화답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림
○ 동서독 통합 시 동서독 화폐의 가치를 1:1로 함
○ “화폐 통합결정 + 이주물결 + 동독주민들의 신속한 통일욕구 +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 --> 정치적 결단을 내림
4. 시사점
□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이번 8.14 합의 도출 과정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북역량이 압도적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음.
○ 즉 대·내외적 상황과 전략이 잘 융합된 결과였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원칙을 상기시킬 수 있었음
1) 대내적 전략
□ 신뢰프로세스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적 성격. 이를 지배하는 남북관계·통일 정책의 원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통일의 정치적 원리: 역사성, 경제성, 그리고 민주성
□ 역사성
○ 오랜 세월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국가를 유지해왔던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음
□ 경제성
○ 남한과 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
○ 실질적인 국가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역량이 중요함
-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의 고비마다 등장했던 난관을 돌파하는데 서독의 경제력이 큰 역할을 하였음
□ 민주성
○ 통일은 궁극적으로는 남한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 + 북한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임
○ 독일과 유럽 사례
-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질서’ 과정에서 추진될 것이며, 통일의 시기는 동독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사안” 이라는 정책이 추진됨
- “유럽국가들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전적으로 그 인민 자체의 문제요, 그들이 선택할 문제”라는 주장도 개진됨
○ 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민주성"임
2) 대외적 전략
□ 미국과 중국에 모두 부담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변 국가들에게 설명·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주변국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한 경험이 쌓이고 있음
□ 시진핑과 오바마의 개인 성향까지 파악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통일 당시 독일정부는 고르바쵸프와 레이건의 개인 성향까지 파악하여 외교를 펼침. 그 결과 양 지도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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