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이대로 좋은가 (상) 이상과 현실마을만들기·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사업 중복 지원에 주무부처도 제각각…성과 어려워
사회적 경제는 경쟁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함께'(공생, 협동, 대안, 공유)의 가치를 지향한다.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 사업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상호·보완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기획재정부)·자활(보건복지부)·마을 만들기(농림부)·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마을 기업(안행부) 등으로 나뉜 사회적 경제의 추진 부처간 제도적 칸막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공동체 의미를 복원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주체들을 만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적 경제조직 관계자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동 목표는 물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걸림돌로'제도적 칸막이'를 꼽는다. 제도적 칸막이의 부작용은 사업 중복 지원, 사후 관리 부실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관부처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임에도 정보화 마을 만들기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지원관실에서, 마을 기업은 일자리본부에서 나눠 맡는 식이다.
활동가들은 통합된 분석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각종 사업이 중복 지원돼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것.
자활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자활사업은 중앙의 시각이 가장 많이 투영됐다.
전북은 자활 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아'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탈 수급'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회적 기업은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홍보하려는 자치단체의 수치적 목표는 이들의 방향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늘려 자연스레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넓힐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있어야 하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접근법은 '자주, 자립'이란 사회적 경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기업의 한 관계자는"사회적 일자리 중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된 실제 비율은 극히 낮다"며"나눔을 공유하는 사회적 경제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기대하며)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참여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협동조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체로서 참여가 아닌 관 주도 형식으로 우후죽순 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은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지원, 설립을 유도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서성원 사무국장은"사회적 경제조직 마다 추구하는 방향의 공통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과 민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