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그늘④] 사회적기업, 관점을 바꾸자-사회적기업, 임시 공공근로와 다를 게 없어

"사회적기업, 임시 공공근로와 다를 게 없어"

[사회적기업의 그늘④] 사회적기업, 관점을 바꾸자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착한 기업'. 지난 2007년 등장한 사회적기업의 면면은 화려했다.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6년 만에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이 질적으로도 '착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원이 끊기자마자 존폐 기로에 놓이는가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는 지원제도는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다. 대전CBS는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조명 받던 사회적기업의 현재
2. 1년 만에 문 닫는 예비사회적기업들
3. 청소·도시락 '쏠림현상', 이유 알고 보니
4. 사회적기업, 관점을 바꾸자

한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털어놨다.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임시 공공근로와 다를 게 없어요."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돈을 들여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하다는 것.

사회적기업이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 '취업률'로만 평가받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서울시를 제외한, 일선 지자체에서도 사회적기업은 고용 관련 부서의 몫이다. 대전시 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맡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고용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

가장 우선시되는 것 역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이다.

대전시는 기존 업체와 중복되는 업종이라도 취약계층을 70% 이상 고용하겠다고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속성과 자립 방안 등) 너무 고민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에 집중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막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원되는 인건비를 바탕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사회적기업 상당수는 문을 닫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다. '고용됐던' 근로자들 역시 다시 사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들의 이 같은 속사정은 정부가 내놓는 고용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첫해인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연평균 1만3,000개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46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기업에 파고든 '실적주의'…관점 바꿔야

사회적기업 종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업으로 불린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시작된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금융위기 당시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수입'된 모델이기 때문.

정부의 목표가 명확하다보니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제도적 지원도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용희 호서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공무원들이 취업 실적에만 몰두하면서 취업률이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단 본인이 담당일 때 실적이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수를 늘리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회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라며 "지금처럼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단기적 성과, 외형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지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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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를 육성해 10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