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협동조합 가이드북-진보정의연구소

[연구보고서] 협동조합 가이드북

자료실/연구보고서 2013/07/31 16:27

 

 

진보정의연구소_협동조합가이드북.pdf

 

 

연구진

 

_연구책임 김형탁|(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심용옥|(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소장

_연구원 정수지|(협)마실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차 례

 

제1장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1. 협동조합이 뜬다!

 

2.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정의

(2) 협동조합의 가치

(3) 협동조합의 원칙

(4)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5) 레이들로 보고서

 

3. 협동조합의 역사

(1) 로치데일 이전의 협동조합운동

(2) 로치데일 소비조합

(3)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

(4) 농업협동조합

(5) 노동자협동조합

(6) 사회적협동조합

 

4.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운동

(1) 해방이전 협동조합

(2) 해방이후 협동조합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동

 

5. 협동조합 사례

(1) 개별사례

(2) 지역 복합체 사례

(3) 한국의 협동조합 사례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해설과 설립 실무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경과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3) 협동조합 법체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협동조합 설립 절차

(2) 단계별 준비 사항

_ 발기인 모집 단계

_ 창립총회 단계

_ 설립신고 단계

_ 설립공증‧등기단계

_ 사업자등록단계

 

*별첨1. 협동조합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 담당부서

*별첨2. 설립신고필요 서식

*별첨3. 설립공증필요 서식

*별첨4. 설립등기필요 서식

 

 

제1장. 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1. 협동조합이 뜬다!

 

국제연합(UN)은 2009년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다.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이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경제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200년 가까운 협동조합운동을 경험하면서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조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는 금융주도의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어주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신용협동조합은 재정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였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럽 역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도시 스페인 몬드라곤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국제연합은 이를 인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을 각국에 권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농협이다. 하지만 이름으로서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인식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협동조합으로 인식되는 것은 생협 정도일 뿐이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1999년에 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구상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0억 명을 넘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로 예를 들어보자. 썬키스트는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감귤 생산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도 20만 명의 시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이다. 미국 내 1,400여개 언론사들이 회원조합원이 된 AP통신도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 규모의 협동조합과 달리 단 두 명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도 있다. 그만큼 협동조합은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다. 협동조합 설립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전환하는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협동조합운동이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원칙에 맞는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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