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허용 등 보호해줘야”

[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허용 등 보호해줘야”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ㆍ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53)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리드릭’을 7년째 경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 환경을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은 정부 도움 없이도 잘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한 해에 1400억~1500억원씩 투자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가 해오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이전한 형태다. 인건비 지원이 주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정책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인건비 중심 지원 왜 문제인가.

“기업이 국가 지원금을 월급처럼 여기게 되면, 기업주는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가 정신이 안 생기는 거다. 물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을 고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다가 끊는다. 필요한 데는 모자라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독이 되는 것이다.”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에서 가장 중점이 돼야 할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이 생겨야 한다. 경제공동체 EU(유럽연합)도 각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보호해 준다. 우리는 공공구매 시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준다지만, 최저가 입찰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산점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에 기여하므로 경쟁 방식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사회적기업도 기업인만큼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착한 투자자들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 방식, 조건에 대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14%만 이익을 낸다는데,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는 증거 아닌가.

“일반 기업도 문 열고 3년 안에 수익을 내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50%가 5년 안에 문 닫는 판국이다. 이제 5년 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 비교에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 수치대로면 나머지 86%는 손해를 본다는 건데, 왜 사회적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유지되겠나. 사회적기업은 일반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왜곡된 부분을 혁신하고, 슬럼화된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공동체로 뒤바꿀 수 있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는 가치고,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정부 인건비 지원이 끊긴 뒤 우리 회사는 오히려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득은 고용에 재투자했다.”

-현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오래 가면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없다. 적어도 5만개, 중소기업의 10%는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