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의제- 민주당 정책 비전 토론 발제문

김 연 철 (인제대 교수)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6.10  23:18:13

민주당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비전과 과제 Ⅰ. 18대 대선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 대선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 쟁점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 o 새누리당은 10.4 정상회담에서의 북방한계선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전통적인 이념공세를 취했음 - 10.4 합의의 서해평화협력 지대 구상은 북방한계선 유지를 기반으로 취해진 것이었으나, 새누리당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거듭하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정상회담 대화록을 논란으로 제기했음 - 이념공세를 통해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정치적 평가를 회피하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상이 갖는 추상성과 구체성의 결여라는 단점을 덮을 수 있었음 o 이에 비해 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새누리당의 이념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했음 - 이명박 정부 5년이 가져온 남북관계 악화와 이 과정이 초래한 국민의 보수화가 미래담론의 설득력을 약화시킨 측면도 적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평화 담론의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임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목표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o 문재인 후보는 평화체제에 관해 평화체제의 과정에서 잠정적 과정으로 종전선언을 제의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o 안철수 후보는 평화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칙적인 방향에서 평화체제와 북핵문제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강조 o 박근혜 후보는 대체로 한반도 평화에 관해 추상적인 개념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보다는 안보를 중시했음 o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를 핵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 - 박근혜 후보는 남북관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고, 경제협력 의사도 밝혔지만, 북핵문제를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강조 -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세 후보의 강조점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음 o 박근혜 후보의 안보중시와 미래지향적 평화사이에는 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야권 주자들 역시 안보를 중시하면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음 □ 대선국면에서 민주당의 안보정책은 목표와 추진 방안 모두 나름대로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 가능함. o 문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대신 회피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상대방에 의해 반복되었다는 점임. - MB정부의 실정으로서 ① 위협 감소 대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위협을 키웠고 ② 국방비 감소(재정증가율 대비)를 통해 대응전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③ 과거에 만들어진 위기관리체제를 형해화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위협 감소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군사억제력 정예화, 국가위기관리체제 정립을 들고, 이를 반복적 메시지로 전달했어야 함. Ⅱ.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비전 1. 상황인식 □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G2 시대가 도래했으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노골적인 대미편중 외교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불균형이 점차 현실로 대두 o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협력하든, 갈등하든 우리의 이익은 침해받기 쉽고 우리 외교는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 - 미중 갈등의 경우：한미군사동맹 강화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가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립의 장이 될 가능성 - 미중 공조의 경우：북한문제등 한반도 현안이 양국간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 o 미중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느냐가 최대의 전략적 목표 □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대결 시대로 복귀 o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당국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무능 정권 - 박정희 정부 이후 남북대화 횟수에서 꼴찌 정권이며, 그것도 대부분이 실무회담에 머무르고 있음 o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쟁점 현안들의 성과가 없음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군포로 20가족, 납북자 18가족이 상봉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지 국군포로 2가족, 납북자 2가족 상봉에 그쳤음 o 남북경제협력의 전면 중단으로 대한민국은 북방의 경제영토를 잃었으며, 북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동북경제권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을 싹쓸이하고, 나진항의 임차를 통해 동해 출항권을 얻었으며, 임금격차를 기반으로 북한을 생산시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음 - 동북아 철도, 도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북방 경제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 - 경제협력이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고, 산업연계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의 상실’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임 o 노무현 정부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2005년)하고, 초기이행조치(2007년 2.13조치)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시켰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 6자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음 - 비핵개방 3000 구상(선핵폐기론)을 통해 6자 회담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했음 o 그 결과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에서 농축 우라늄 방식으로 핵 개발 전략을 변경하고, 핵 능력을 강화시켰음 - 무능한 외교의 결과이며, 강화된 북한의 핵 능력 만큼, 향후 재개될 6자회담은 그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서울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으나 논리적 모순과 의지 부족으로 전망은 비관적 o 개성공단 중단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감정적 대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전략의 부재, 정책 조정체계의 혼선 등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서의 조정체계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2.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3대 비전 평화경제, 동북아 협력외교, 통일대비 안보태세의 구축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o 평화경제 구상은 평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면 커질 수록 평화가 커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 한반도 평화경제：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소시키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함 - 동북아 평화경제：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고, 북미 관계, 북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동시에 한반도 경제도약의 중요한 기회의 창을 제공할 것 o 남북경제공동체로 북방경제 시대 개막 -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동북아 철도･도로 연결,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한반도 평화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 대륙횡단철도와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 등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동반 성장시대를 열어야 함 둘째, G2 시대, 동북아 협력외교 거점전략 o 동북아 전략은 한반도 전략을 지역 전략과 결합하는 것으로 서독의 동방정책이 우선적으로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서독 관계를 풀어나갔듯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갔듯이,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질서를 변화시켜야 함 o 동북아 안보협력의 질적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정착의 동력이 되어야 함 o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야 됨 -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는 지역 평화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한미 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성격전환을 하고, 6자회담이 항구적인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위협 감소, 위기 대응, 국방 건설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는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o 이는 위협 감소를 위한 대외･대북 군사안보정책,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적 정비, 미래지향적 국방력 건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임. Ⅲ. 대북정책의 기조 및 의제 1. 대북정책의 기조 □ 전환기적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더 없이 긴요 o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귀환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가 전환기에 진입 o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전환에 따른 불안정을 관리하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 o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으며, 평화협정 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의 형성을 위한 전략과 의지가 중요 - 미국･일본과 북한의 수교를 통한 교차승인의 완성을 적극 지원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종식 o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을 적극 모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정착 - 비무장지대(DMZ)내 남북 휴전선 감시 초소(GP) 철수 등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를 이룩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 서해경제협력특별지대를 구축하여 전쟁의 바다를 남과 북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평화와 상생의 바다로 전환 □ 무너진 안보를 재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평화체제를 뒷받침 o 군 병력은 줄이되 전력은 강화하여 싸우면 이기는 정예 강군을 건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 o 무능해진 정보력, 위기대응 실패, 안보정책혼선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보관리체계를 쇄신 □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북방경제로 확대발전 o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 틀을 강화하고 정경분리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도 협력하여 북한에 진출 o 남북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뒷받침 o 물류･에너지･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아우르는 환황해･환동해 경제권을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창출 □ 인도적 사안 해결과 북한인권 개선을 포괄적으로 추진 o 인도적 사안과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하고 북한과의 인권대화도 개시 o 북한의 식량과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재건과 지역개발을 위해 협력 o 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1) 북핵문제 해결 방안 □ 현황과 쟁점 o 참여정부 시기 북한의 비핵화과정은 실질적인 행동단계에 진입 -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본 원칙과 과제, 불능화 등에 대해 합의하고 핵시설을 폐쇄(shutdown) - 2008년 들어 영변 5MWe 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핵시설 불능화를 진행하다가 중단 o 이명박 정부의 대북 선제 핵포기 요구는 북한의 핵능력만 증강시킨 결과 초래 - 대북압박 일변도의 강경책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확인 -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미국과 북한은 2011년 7월과 10월, 2012년 2월 세 차례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2.29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이 2012년 4월 은하3호 로켓을 발사하면서 합의 이행이 중단 o 한편 앞서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우라늄농축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 핵능력을 강화 o 2013년 들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북핵문제는 상호 억제력의 강화국면으로 전환 - 박근혜 정부는 확장 억제(핵우산)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 구축을 국정과제(인수위)로 제시 □ 북핵 해법 추진방향 o 6자회담의 장기교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에게 안보‧군사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초래 o 북한 핵문제 해결을 ①북핵 불용 ②평화적 해결 ③포괄적･단계적 해결 ④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추진 o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운반수단(즉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협상 전략의 필요성 - 핵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와 더불어, 운반수단인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 -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등을 통한 비군사적 용도를 충족시켜 주면서, 군사용 목적의 운반수단 기술 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o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진전된 초기 이행조치를 실시하여,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동력을 회복할 필요 - 북한의 달라진 핵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의 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초기 협상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를 상호 진전된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과거와 달리 이른바 포괄적 관계 진전의 수준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평화정착의 구체적인 진전 여부가 핵 폐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o 6자회담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회담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실질적 협상을 활성화 o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핵협상과 병행,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 -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개시를 주장할 필요가 있음 o 남북 간에도 각종 회담을 통해 핵문제 진전을 모색하면서 우리의 북핵해결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강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방안 □ 평화체제：포괄 전략의 필요성 o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평화협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평화보장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정착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 - ①남북관계 개선, ②북핵문제 해결, ③4강 교차승인(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냉전질서 종식을 포괄하는 복합전략이 필요 o 남북관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겪으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 - 서해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비방･중상금지 원칙도 깨졌으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합의기반도 붕괴→군사적 신뢰구축 수준의 후퇴 - 북핵문제도 6자회담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도 강화되었으며, 북한이 헌법에서 핵보유를 명시할 정도로 협상 환경이 악화되었음 - 그러나 한반도 정세 악화의 핵심 구조가 바로 불안정한 정전체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음 o 실현가능한 평화정착을 우선으로, 탈냉전 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필요 - 평화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지향하되, 실현 가능한 ‘평화상태’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확산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비통제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동북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평화체제의 수립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며,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함. □ 종전 선언과 잠정적 평화관리 구상 o 잠정적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 - 2007년 10.4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 종전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매우 간단(전쟁 종식 선언)하지만, 선언이 미칠 효과는 매우 큼 - 우선적으로 정전에서 종전, 정전관리체제에서 종전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함 o 서해 평화 정착：2007년 10.4 합의를 적극 실천 - 서해는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상징：정전체제의 한계이며,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의 의미 - NLL이라는 선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평화경제지대라는 면의 개념으로 접근 o 비무장지대(DMZ) 평화경제지대 구상 - 분단시대를 거치며,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평화지대로 전환 - DMZ를 공단지대, 농업협력지대, 생태지대, 역사유적지대로 구분하여, Redesign o 종전선언을 계기로 새로운 종전관리 체제를 평화협정 체결이전까지의 잠정적 평화관리 기구로 운영 - 잠정적 평화관리기구 이행당사자는 종전선언(3자혹은 4자) 서명 당사자와 분리하여,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평화 관리 기구는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와 남북기본합의서상 군사공동위 기능을 통합, DMZ관리(남북)와 상호위협감소 조치 등(남북미)을 협의 이행 - 평화 관리기구내에서 DMZ 관리를 비롯한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고, 미국은 이를 보장 o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우선적 시행 o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한국 주도 필요성 - 동북아 협력안보는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진전,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의지 등이 매우 중요 - 이미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황사 문제와 같은 환경협력, 조류독감 예방 등의 보건협력, 해상 사고 공동대처 등 재난방지를 비롯한 비전통적 안보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 - 쉬운 협력을 통한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경험을 쌓고, 점차적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높여가야 함 - 6자 외무장관 회담과 같은 상층 논의와 실무그룹 회의라는 실무대화를 병행적으로 진행 할 필요 3)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전략 □ 남북경협 재개의 필요성 o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 남북간 지속적인 경제교류협력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o 남북경협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도움 - 남북은 상호보완적 생산요소(北：지하자원, 노동, 南：자본, 기술)를 가지고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이 가능 - 남한의 지정학적 한계(사실상 섬나라), 과도한 대외의존도 등을 개선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를 제공 o 중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됨 - 남북 경제의 규모, 수준, 산업구조, 기술 등에서의 격차는 경제교류･협력, 나아가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함 - 북한지역에 대한 SOC 확충 등을 통해 북한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 □ 경협 분야별 추진 원칙 o 인도적 지원 분야：인도주의에 따라 정경분리 원칙 유지 -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 긴급구호성 지원은 대규모 정부지원이 아니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지원 -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민간차원의 지원은 남북관계의 유지･발전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 o 민간경협：경제성을 기준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 -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활성화 - 현재 남북 경협에서 우선적인 비교우위 분야는 농수산 협력：과수, 특용작물 등 기후변화에 따라 남쪽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분야들을 점차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협력전략이 모색될 필요 - 마그네사이트 등 국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정례적인 물류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광산설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 o 개발협력：공익성을 기준으로 통일경제의 기반 구축 - 대북투자, 북한 경제회복, 남한의 경제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에너지･철도･도로 등 기반조성 지원 - 한반도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 공간적 차원과 산업간 연계를 고려 -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산업을 정상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추진 □ 추진전략：남북간 기합의된 사업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o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효과, 국내 경제유발효과, 재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o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재개 o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재개하여 북방 물류 시대의 환경을 조성 -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 -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철도 연결의 새로운 대상인 경원선(신탄리에서 평강까지 31km 미연결구간) 연결을 추진 4)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해제 o 개성공단의 위기 원인은 정경연계 정책의 결과 - 북한은 군사훈련을 이유로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음 - 우리 정부도 그동안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경연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5.24 조치가 대표적：개성공단에 신규투자를 금지하면서, 개성공단의 후발업체들은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출입제한 조치를 먼저 시행한 것도 이명박 정부고, 1단계 분양률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o 정경연계 정책의 결과는 경제협력만 중단되고, 정치군사적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 정경분리 원칙을 남북한이 서로 약속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도 살고, 남북경협도 살 수 있음 - 정경분리가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민관분리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인 방식으로 정부차원의 법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 o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1단계(330만 ㎡)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기 착수 -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 및 개성공단이 한미FTA 상 역외가공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 개성공단에서 정부차원의 역할과 민간차원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투자환경을 보장하고, 기업은 수익성 제고에 힘쓰는 말 그대로 민관협력을 추진해야 함 o 5.24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며, 제재의 적정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 - 일반적인 국제정치에서 경제제재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혹은 미국의 제재는 대량살상무기나 군사용 물자, 혹은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한정되며, 일반 무역이나 위탁가공 등 경제협력자체를 봉쇄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인 5.24 조치가 과연 국제사회의 일반적 경제제재와 비교했을 때, 적정성 수준, 유효기간의 설정 문제, 해제의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이산가족 상봉의 동시 패키지안 필요 o 개성공단재개-금강산 관광 재개-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추진하여,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o 금강산 관광은 우리 정부가 중단했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잠정중단시킨 사안이므로, 남북한이 각기 중단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동시에 재개함으로써, 새롭게 남북경제협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패키지로 묶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 인도협력 확대 □ 필요성 o ①북한 인권문제와 ②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사안(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 -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지원, 국군포로･납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o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 o 인권 문제를 북한의 고립 및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대결적 인권 정책이 아니라, 남북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협력적 인권정책을 추진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의 상시적 상봉추진하고, 이미 상봉한 가족의 수시상봉 및 동숙 허용, 면회소 설치장소의 확대 추진 o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상봉･교류방식을 다양화 - 화상상봉 확대 및 정례화, 이산가족 간 우편물･영상편지 교환 및 전화통화 등 o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적십자회담 틀과 함께 별도의 대화채널을 가동, 본격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 □ 보건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인도적 협력 확대 o 긴급한 인도적 지원부터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 - 1단계：취약계층 대상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진 파견 등 긴급 인도 지원 - 2단계：광역(도) 단위 의료 거점 센터 구축 및 의료진 파견 - 3단계：지방(군) 단위까지 보건의료지원체계를 확대 구축 o 북한의 일부 동･리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①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②질병예방 및 치료 ③모자보건 ④영양지원 ⑤식수 및 환경개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o 전염병 공동대처, 의학교육 지원, 남북공동 질병 조사 등 Ⅳ. 외교정책의 기조 및 의제 1. 외교정책의 기조 □ 동북아 평화전략의 필요성 o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대립구조가 남아있고, 영토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한만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은 한계가 있음 - 주변국의 군비경쟁 구도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남북한만 군축을 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동북아의 냉전 질서의 핵심에 바로 한반도가 있음 - 동북아 안보협력의 질적 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리한 환경이 되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정착의 동력이 되어야 함 o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야 됨 -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는 지역 평화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한미동맹과 충돌하지 않음 -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의 성격변화는 냉전시대의 잔재인 ‘진영 외교’가 아니라, 탈냉전적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지향해야 함 -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한미 양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성격전환을 하고, 6자회담이 항구적인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ASEAN과의 협력강화로 동아시아로 외교지형 확대 o 10개국 국가연합인 ASEAN은 선진국의 경제위기 이후 남남협력의 핵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시아경제통합에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이 부상 o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주요수출대상인 선진국(북) 시장이 부진해지면서 개발협력 뿐 아니라 금융분야에서도 남남협력이 중요 - 메콩강유역 개발협력(GMS)프로그램은 중국의 남하전략과 일본의 서진전략이 만나는 곳으로, 역내 국가들은 한국의 수자원, 농업, 교육 사업과 민간기업의 진출을 희망 □ 북방경제와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o 한국과 일본의 해양경제권과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경제권이 경제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변수로, 아시아 횡단 철도망 구상이나,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 사업은 결국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연결될 수 있음 o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도로보다는 대륙지향형인 철도를 건설해야 함 -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평선(서울~평양)을 개통시켜, 철도를 통한 남북교류시대를 열고, 평양･남포권과의 남북 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며,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해야 함 o 북한을 통과하는 PNG 사업을 통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망 구축도 중요 - 북한은 통과 국가로, 통과료는 일반적으로 현물, 즉 가스를 주는데, 한러 양국이 합의한 연간 100m³(700만톤)의 통과료는 약 7m³(60만톤)이며, 이것은 현재 북한 발전량의 20%에 해당 o 한국 경제의 미래는 대륙경제권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 중국에는 시장이 있고, 러시아에는 에너지가 있음 -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야,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연결됨. 가스관 연결 사업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확인해줌 □ 평화지향의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외교 강화 o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병행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그에 기반하여 민주화, 인권 증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 o 평화유지, 개발지원, 국제기구 진출 등의 방법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세계 보편가치 구현과 국가이익 증대를 함께 도모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을 위한 외교 o 책임 있는 통상국가：배타적 이익 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을 통해 국가 간 호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 보완 전략 모색 - 통상을 통해 축적되는 국익이 일부 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분배되도록 통상정책의 국내적 조건 보완 o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강화 - 720만 해외동포 자산 활용：교민청 설립 - 한류에 대한 적극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지식, 가치, 국가브랜드 등 소프트 파워적 자산 활용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1) 포괄적 한미동맹의 공고화 □ 현황과 필요성 o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복귀’에 따른 미･중간 갈등가능성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말기의 과도한 무기도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의 불안정 요인 제공 o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FTA의 발효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군사, 외교, 경제, 사회문화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미동맹 추진 방안：우리의 안보이익에 기초, 한반도 방위협력을 위한 한미군사동맹의 발전 o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고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역외균형자 역할에 협력 o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주한 미군의 성격과 운용방식을 조율 - 한반도 방위를 넘어선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한･미 안보협력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지지에 기초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 □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재구축 방향 o 이익 균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맹 이익 추구 o 미중대립을 격화시키는 군사협력의 가능성 조절 o 중장기적인 동북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질서 관리자로서, 지역 평화환경 촉진자로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재설정 2) 한중관계의 확대 발전 □ 한중 관계의 지속 발전의 필요성 o 약화된 정치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전략대화를 활성화 하여 양국관계, 한반도 문제, 국제관계 등 포괄적 차원에서 양국간 공동이익을 추구 o 미국과 동맹을 잘 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도 협력 영역을 확대하는 기조하에 경제, 인문, 사회 분야의 교류를 더 고도화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 o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전략 대화를 확대 □ 한중 관계 확대 발전 전략 o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북한문제 및 동북아 지역문제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추진 o 양국 간 군사교류(기 추진)를 점진적으로 확대 o 역사, 문화, 환경,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교류 및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확충 3) 한일 관계 o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어야 가능 - 한일 간 역사문제(종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독도 문제) 는 근본적인 해결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현안이 되고 있음. - 한일 간의 정경분리의 원칙 즉, 역토 및 역사 문제 갈등이 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은 유지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은 사라짐. o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 Ⅴ. 안보정책의 기조 및 의제 1. 안보정책의 기조 o 그동안 한국의 보수정권(정당)이 국가안보에 더 철저하고 우선시한다는 일반의 인식이 있었으나, 사실 보수정권은 ①보수층을 의식한 대외 대결적 자세로 위험을 부추기고 ②(안보에 취약한 정권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기에) 국방투자에 신경을 덜 쓴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보에 취약함. o 민주정권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①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예방에 주력하고 ②(안보에 취약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 유지에 더 유의하는 경향이 있음. - 김대중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위협을 감소하고 연평해전 등 위기시 핫라인 가동 등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함. - 노무현정부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고(장성급군사회담 등), 과감한 국방투자와 개혁을 통해 현재 및 미래를 대비한 만반의 군사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 o 안보정책 기조는 위협을 감소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측면과 위협 발생시 이에 직접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와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측면을 결합하여 설정함. - 다만, 여기에 더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장차 주변국 위험 증대 등 미래 위험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능력 확보도 중요함. - 나아가 향후 북한 불안정사태나 남북 화해협력 이루 통일과정 진입을 고려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사역량의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의제 및 실행과제 o 남북군사회담 제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 안보위협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간의 회담이 가장 중요함. - 그간 남북 군사당국간에 2차례의 국방장관회담, 7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 39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이 있었으며,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양국간 충돌이 거의 없었음. - 특히 2004년 1･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 및 비무장지대에서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동안 이행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것이 그 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음. - 따라서 남북군사회담의 제도화와 정기 개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곧 안보위협 감소의 요체임. o 통일과정 관리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대비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를 통해 전쟁을 종결함과 아울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안보위협 감소와 더불어 장차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 과업임. - 2005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에서의 한국의 당사자적･주도적 성격은 이미 확인돼 있으며,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업이라 할 수 있음. - 일부 보수층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이 '진보진영 의제'이고 북한이 요구한 것이라 하여 기피하고 있으나,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전쟁 종식과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보장조치의 채택은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곧 장차 진행될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임. o 적극적 위기관리와 국가위기관리기구 조정 - 현재 정부는 북한이 조성한 위기 국면에 함몰되어 이를 대처하고 관리하기에 바쁜 소극적 위기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음. - 군 출신이 수장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 표상으로서 위기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근본에서부터 예방함과 아울러 재발 방지책을 구상하는 데 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위기 예방에 주력하는 적극적 위기관리 대책을 적극 수립함과 아울러 이를 외교안보기구 전반에 걸쳐 구체화할 통합적 조정기구의 조정을 위해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외교안보수석)의 통합을 요구함. o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의 차질 없는 관리 - 최근 긴장된 정세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음. -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이 제 임무를 수행함은 물론 우리 안보가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국력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하는 필수적 요체로서 이를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됨. - 따라서 국가안보실장 등의 연기 검토 의견에 대해 적극 비판하는 등 정치의제화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o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의 원칙 있는 타결을 위한 지속적 감시 - 올해 만료되는 방위비분담 합의를 앞두고 곧 새로운 분담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며, 특히 미국 국방예산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에 대한 압력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등 주도적 방위역할 수행에 비추어 주한 미군 주둔비의 무분별한 분담은 부적절하며 자칫 미군 주둔 규모의 증대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의제화하여 집중 감시하면서 예년 수준(주둔비 45% 이하)에서 타결되도록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음. o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국군 주도체제 정립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 억제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군사관리를 위해 한미동맹은 당분간 지속해야 할 안보자산임. - 다만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넘어선 강압수단(roll back)이나 지나친 대중 견제 등 지역 불안정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우리 주도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2015년 12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과 한국방위에서의 한국군 주도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미래지향적 재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o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 북한은 한･미연합전력뿐 아니라 대남 차원에서도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체감하고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상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우리의 입장에서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한･미연합 차원에서 적극 대비하고 실질적 방책을 발전해나가야 함. - 다만, 한･미연합 군사대비는 장차 이와같은 전략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발전시켜야 하며, 전임 정부부터 추진해오는 '국지도발군사대비' 부분은 1968년 이래 한국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재전환해야 할 것임. o 비핵평화 주도 및 지역안보 촉진자로서의 안보적 위상 정립 - 최근 북핵 사태에 따라 한국의 핵개발 또는 미국 전략핵 재도입 등 자칫 지역안정을 해치고 핵도미노 현상을 불어 일으킬 만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미국 MD망의 전면 도입을 통해 중･러의 반발을 사는 미봉책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핵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핵평화 입장,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역안정을 고려한 우리 주도의 방어망 구축을 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o 지속적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을 통한 균형적 국방력 확보 - 국방개혁은 자칫 비대해지기 쉬운 국방 부분을 합리화･효율화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이며, 대부분의 국방선진국도 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 - 우리는 2006년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유용한 방편임. - 기존 국방개혁법의 기초에는 3군 균형발전과 군의 합동성･통합성 강화라는 원칙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장차 가시화할 수 있는 주변군의 안보위험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임. - 따라서 기형적 군구조 개편을 통해 군의 균형발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존의 국방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 o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구체화와 군사적 지원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지역적･다자적으로 후원하고 긴장 완화를 지속화하는 유용한 기제임. - 9.19 공동성명에서도 동북아 6개국 외교장관회담과 평화안보협력대화의 필요성이 합의돼 있는 만큼 장차 이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흔히 다자안보협력이 외교의 영역으로 인식되나 군사안보의 차원에서도 실질적 긴장완화 및 군사협력의 대안을 마련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o 국방여건을 고려, 장병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 우리의 인구구조에서 장차 군입대 장정의 부족이 예상되며, 이 점에서 지원병제, 여군복무 확대 등 군복무제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또한 그동안의 사회발전에 따라 군이 과거의 관행으로 장병을 억압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극력 기피되고 있으며, 이제는 군 스스로 장병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노력이 적극 요망되고 있음. - 급여나 의료, 병영문화 혁신 등 장병 권익의 보호는 장차 군이 복무형태를 바꾸더라도 비교적 쉽게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며 이를 통해 군을 진실로 '국민의 군대'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o 전문 직업주의에 입각, 군이 사회적으로 예우 받는 분위기 조성 - 그동안 상무정신 전통과 군사독재의 폐해라는 극단적 경험이 있으나,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지나치게 경시되거나 우대되지 않으면서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직업군인은 전문적 직업집단으로서 임무에 합당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역시에는 사회적응을 위한 충분한 준비, 퇴역 후 원로로서는 그 동안의 봉사에 대한 예우를 받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함.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 연 철 (인제대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