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정낙근(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
1. 발표문에 대한 의견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보다는 한반도에 장기간의 정전체제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안보현실이 더욱 안타까움.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전쟁광신론자나 전쟁이익론자를 제외하고), 당면한 한반도 안보 현안 중 해결이 녹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봉착한 현실임. ❍ 특히 북핵문제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상존하는 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여타 현안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임. ❍ 발표문에서 제기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해 토론자 또한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적극 동감함. 그러나 북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기에는 국제안보상황이나 남북관계상황은 물론이고 우리의 국내정치상황 또한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 김실장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더구나 오바마의 2가지 ‘트라우마’와 같은 용어 사용을 통해 오바마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불신을 은연중에 부각시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발표자 스스로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면하게 해준다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가치편향성)에 대한 논쟁이 자칫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이라는 틀 속에 갇힌 정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자 함. ❍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이란 주제에 맞게 그 바람직한 방안(이념적 정파적 입장을 넘어)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함.
2.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봉착하는 최대 장애물이 북한 핵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음. 더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핵-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함. 북한 핵을 우리가 문제삼는 것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것도 결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전쟁없는 한반도’, 평화통일,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을 목표로 하는 것임. ❍ 북핵-평화체제간 선후관계나, 평화 파괴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급급한다든지, 또 근시안적 시각에서 이 문제들을 각국과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공학적 논리와 이해관계 등에 얽매인다면 ‘핵위협 없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임. ❍ 이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체제의 진화가 함께 맞물려 풀려갈 때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토론자는 지금이야말로 상기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 및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북핵문제
- 북핵 불용의 대원칙 견지
- 6자회담의 재개 및 ‘9·19공동성명’ ‘2·13 합의’의 유지
-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연계한 해법 검토 • 동북아는 미·중·러 등 세계 3대 핵 보유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핵무장한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강대국간 갈등이 폭력화하는 유사시에 일차적 공격목표가 되는 위험성을 자초할 뿐 아니라 동북아 핵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북핵 포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일본의 ‘비핵 3원칙’,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유엔총회가 인준한 몽골의 ‘비핵무기국 지위’, 대만의 핵 비무장상태 등에 기반한 동북아 비핵지대화조약(남북한-일본-몽골-대만)의 체결, ▲미·중·러의 동북아지역 핵 3不(불사용, 불반입, 불위협)협약의 체결 등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동북아지역 핵문제의 영구 해결의 토대 마련 검토 ❍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체제
-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중이 각각 자국의 안보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 -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2+2’방식, 곧 남북을 ‘당사자’로 하고 미·중을 ‘보장자’로 하는 방식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으나, ‘현실성’ 차원에서 이 방식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평화협정 체결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주’의 문제인지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방향 설정이 이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미국은 평화조약이나 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장자’로서 서명한 사례가 없으며, 미국이 교전 당사국이었던 경우에는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서명해 왔음. - 그러므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서명하고 미 상원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과 국내법적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협정은 美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존재하여 지속적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이 ‘중재자’나 ‘증인’으로서 서명한 경우는 있었지만, 막연히 ‘보장자’로서 서명하는 경우는 없었음. - 요컨대, 미·중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보장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함께 4국이 의무 이행의 ‘당사자’로서 균등한 책임을 지고 행동하도록, ‘2+2’가 아니라 ‘4국 평화협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한반도 평화협정은 미·북 관계정상화와 북핵 포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평화협정 참가국들 모두에게 법적·제도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때문 - 따라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유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 목표라면,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 목표를 위해 남북한과 미·중 4국이 취해야 할 행동과 조치들의 전체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규정하는 문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북한체제의 진화 - 최근 북한의 태도로 보아 북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북핵 논의의 場인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됨. -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진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북한의 시장화와 산업화
• 先軍의 先黨으로의 유도를 통한 제한적 수준의 민주제도화
• 국제화
• 북한인권의 정상화
3.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정세인식의 진화 필요 - ‘불안의 시대’ 진입
• 2008. 9월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자유시장경제와 미국 파워로 지탱했던 ‘낙관의 시대’(1990~2008)는 ‘불안의 시대’로 전변
• 저성장, 생태환경, 분쟁 등 ‘3대 위기’의 현실화
• 향후 10년간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붕괴 위기, 북핵문제, 남북간 분쟁의 재발 가능성,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동북아 차원의 생태환경과 각종 분쟁의 위기 등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 지속, 심화 가능성 - 고령화로 인한 동북아 안보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
• 한·중·일 3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초래, 군비경쟁의 둔화와 함께 국방비의 감소 유도 예상
•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해 역외균형자로서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과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 ❍ 정책발상의 확대 필요
- 한민족·한반도 경영의 관점
•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단번영’의 최고치에 도달한 바,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반영하여 대응한 ‘新통일국가 건설’ 구상 필요
• 북한문제를 ‘우리문제’이면서 ‘한반도·한민족 문제’로 인식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전략과 정책 구상
- 쇄신·통합·행복의 기조를 大韓民國국민으로부터 ‘大韓國’民(민족) 차원으로 확장하고,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을 한민족(한반도)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통일사업’의 관점에서 접근.
정전 60주년, 북한의 핵보유와 평화의 후퇴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전협정 60주년(7월 27일)이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고, 평화정착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고,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 3월5일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움직임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최근 북한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선제적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북한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전쟁억제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논리에 따른다면 한반도의 평화보장이 실현되려면 미국의 핵위협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평화체제의 수립을 언급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5월 29일)은 "조선반도에 일찍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비핵화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정전협정으로 완전한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며 과거 교전 당사자들은 정전협정 후 수년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며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 공화국을 소멸해야 할 적으로 삼으며 우리와는 그 어떤 평화협정도 필요 없으니 정전상태를 무한정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전상태가 60년동안 지속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태가 아닐수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그 책임은 끈질기게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는 체제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핵무력에 대해 '민족의 생명' '통일 조선의 국보'로 규정하였다. 이제 ‘핵 없는 북한’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무엇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정권의 공동운명체로 묶어 놓았을까.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오랜 대결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제고립의 산물이고,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 국력격차, 나아가 북한경제 파탄의 산물이다.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심화될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체제안전의 담보인 군부의 입김이 세지고, 대외 강경책을 통해 대내 결속력을 유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핵개발은 대미, 대남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핵심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한미군사훈련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 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었고, 한미군사훈련이 잇따랐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혔고, 이 전쟁놀이의 소용돌이에 남북한의 유일한 소통과 교류의 상징이자 향후 통일을 대비한 장대한 실험의 장이었던 개성공단은 속절없이 날아가 버렸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남한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은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김정은 정권의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 같아 보였다.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김정은 정권이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뜻을 내비친 사례들은 적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첫 공개연설에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2013년 신년사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육성으로 다짐했다. 2013년 조선신보(1.2)는 “위성발사, 그 다음 단계의 목표는 이미 예고돼 있다”면서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경제부흥 구상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1월 29일 당세포비서대회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활실히 틀어쥐게 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되었다”라고 연설했다. 2013년 2월 12일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핵억제력에 의거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것이 우리 목표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정전협정 무효화', '1호 근무태세', '전시상황 돌입', '개성공단 폐쇄' 등 연일 긴장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10년 만에 개최된 경공업대회(3.18)를 열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은 “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 방향”이라며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경공업을 올해 경제건설의 주 목표로 삼은 이유는 인민생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는 전례 없는 높은 수위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 지난 해 12월 로켓 실험발사의 성공 이후 북한은 미국주도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핵 불바다' '제2의 조선전쟁' '핵 선제타격' 같은 표현도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공식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북한 주요 매체들이 이를 연일 인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구사한 점이나, 특히 미국을 겨냥해 본토 타격까지 언급하는 등 정면대결을 불사하는 태도는 분명히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점이다. 북한은 이제 이전과 같이 적당한 선에서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을 겨냥해 앞으로 비핵화 회담은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핵억지력을 넘은 핵타격을 주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보유국가임을 선언했고, 따라서 북한은 북미관계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로 정립하면서 핵보유국간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 협상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주장과 입장을 존중하거나, 수용할 기미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고, 궁색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나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이런 북한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거론하며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겠다"고 밝혔다. 과거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사실상 경제를 희생하면서 국방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듯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 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미, 대남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핵무력 증강부문에 우선 배분시켜 경제발전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기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으나 이 두 상극의 목표들은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험난한 미래를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체제고수를 위한 개성공단과 같은 실리 프로젝트를 걷어차 버리면 고립과 폐쇄가 뒤따를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사실 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이고,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도발 카드를 내놓으면 더 강한 카드를 내놓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해놓은 상태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까지의 악습을 뜯어고치면서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의 질서를 재편성해나가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도가 읽힌다. 이는 박 대통령의 연속적인, 그리고 일관된 발언들 속에 담겨 있다. 이는 "핵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도발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듭된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음을 강조하기는 한다. 하지만 대화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등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다. 문제는 북한은 스스로 외부적 및 내부적 체제위협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결의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 핵무력에 의존하면서 체제와 명분을 사수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지루한 기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모색
김종수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 김창수 실장의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발제문은 현 정전체제의 기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이로 인한 ’혼돈‘의 현실을 잘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발제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구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공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음.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희망’적 사고라고 판단하며, 발제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근거를 보다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임. - 결론 ‘모색’의 첫 번째 “대화가 있는 남북관계 - 박정희의 고등전략 복원”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동의하나, 선 인도주의 협력·대화 후남북당국 회담을 ’고등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음.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말‘만 있지 ’행동‘이 없는 상황임. 기회가 된다면 ‘남북 인도주의 빅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산가족 절대 다수가 고령자로서 5-10년 이내 ‘문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 5년 이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전원이 상봉한다는 조건 하에 대북 식량·비료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현 남북관계는 북한당국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제5조)고 했던 것마저 위협받는 상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1) 구축 방식: 과정적 접근 vs 제도적 접근 2) 구축 당사자: 남북 vs 북미 등 3) 평화협정 체결 시기: 선비핵화·후 평화협정 vs 선 평화협정·후 비핵화 등의 쟁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여건은 어려운 상황. 당장 시급한 것은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 오던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지 벌써 5년이 훨씬 경과된 상황. 6자회담 중단의 결과 북한의 핵능력 강화. 북핵문제는 결국은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하며,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현.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일이 요구하고 있는 2.29합의+α와 북의 평화체제 논의 보장(9·19공동성명 4항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현실적으로 6자회담 테이블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함께 올려놓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안으로 판단 됨. 지난 2009년 12월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후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논의의 추진력이 생기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 외무성 또한 2010년 1월 11일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 될 때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의제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를 두고 관련국들의 공방 주제가 될 가능성 높음.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그러나 이명박정부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 의지 ‘확보’와 함께 ‘멀티’ 전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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