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장 용 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문제]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o 2013년 김정은 정권은 3대 오판을 통해 정세인식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노정 ①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건설과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겠다는 전략적 노선을 천명
･당분간 사실상 경제적 자력갱생을 바탕으로1) 핵보유에 집착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의 안정성 확보가 여전히 시급함을 시사
･특히 핵무기 전력화를 천명, 체제안전판인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미중 간 협조체제를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전략적 입지 위축을 자초 ② 개성공단을 폐쇄 위기로 몰아감으로써,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토대를 파괴하고 해외자본유치에도 심각한 장애를 조성 ③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과의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실상 아베정권의 선거캠페인을 지원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촉진
･한미일 대북압박공조를 약화시키면서 당면한 고립과 제재 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영토 및 역사문제에 더해 미국의 아시아귀환에 편승하여 동남아나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아베정권을 지원,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 o 김정은 정권의 정세인식과 정책조정 능력 부재에 더해 향후 3대 오판의 결과가 대외관계와 경제 등에 야기할 부정적 영향과 잦은 군지도부교체 등에서 확인되는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 구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며 지배연합 내의 갈등 가능성을 주목
- 북한에 대해 ①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비핵화에 나서야 하며 ②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하게 촉구
2. [대북정책 방향] 북한 정권 성격 변화와 ‘북한문제’ 해결 (북한국제화 촉진)
o 핵문제나 저발전과 같은 ‘북한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정권에 기인- 김정은 정권은 특히 핵보유도 대국들 틈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해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유산이자 자주권 수호의 보검이라며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확보의 핵심 기제로 적극 활용 o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피한 과제라는 점에 유의
- 정권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는 리더십이나 지배연합 교체로 가능하지만,
지배연합 내 세력관계 변화도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 촉진 가능 o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북한 정권의 점진적인 성격 변화인 바,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외교적(비군사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
- 대외적으로는 접촉면을 넓히면서 개방을 촉진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추진 역량과 주민들의 자조능력을 강화(empowerment)
- 목표가 불분명한 포괄적 제재는 북한 정권의 성격 변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역설적으로 정권의 성격 변화를 차단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
- 북한의 WMD개발이나 불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제한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
3. [대외환경 조성] 비핵화와 연계된 잠정협정, 남북재래식군비통제 및 동북아핵통제
o 북한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할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핵군축 입장도 표명
- 특히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한반도가 교전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 o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 ①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재래식 군비의 열세 극복 ②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정치적 정당성 강화, 대외적으로 ③정치･군사적 자주성 확보 ④국제적 지위 강화 등
-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의 집중적 표출(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극복할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의 일환) o 이를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중장기적 차원의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긴요
-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 유예 및 국제적 감시체계 가동(수직적 핵확산 방지)과 대외 확산 차단(수평적 핵확산 방지)에 더해 북한의 핵활동 신고와 검증체계를 수립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모색
- 이를 위해서는 ①평화공존 제도화(평화협정 활용) ②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체제 ③동북아 차원의 핵통제체제(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축을 추진, 북한의 핵보유 명분 해소와 실질적 평화정착 방안을 강구 ･평화공존의 제도화：①평화선언(4자 또는 6자 외무장관) ②잠정협정(4자별도 포럼, 종전 확인 + 남북 또는 남북(미) 평화관리-군비통제기구 설치) ③양자 간 현안 해결에 기초한 미북, 북일 교차승인 완성 및 평화협정체결(4자 별도 포럼, 가능할 경우) ･핵문제와 평화협정 연계：①북한의 핵활동 동결(유예) 및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중단(유예)과 핵 기술 및 물질 대외 이전 자제 선언 ↔ 6자회담 본격 재가동 및 평화선언 ②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검증체계 수립 ↔ 종전 또는 잠정협정 체결 + 남북 주도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 +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 진전(제재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등) ③북한의 핵무기 폐기 ↔ 평화협정 체결(필요시) + 미북, 북일관계 정상화를 단계적 출구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NEA-NWFZ)：북한의 핵포기 불가 명분 제거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실질적 해소, ‘통일한국’이 비핵국가로서 직면할 수 있는 핵관련 도전요인 사전 억제, 일본의 핵무장 원천 차단,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운용 제한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핵무기로 인한 위험 감소에 더해 NEA-NWFZ 이행･감독 기구들의 동북아안보협력 핵심 기제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핵보유국(미･중･러)과 비핵보유국(남북, 일본, 몽골) 간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구축 o 대화의 틀은 기존 비핵화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되, 6자회담 틀의 유연성을 감안하여 미북, 남북 등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을 순서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병행
- 합의의 포괄성과 동시행동 원칙 등을 감안 9.19공동성명 이행 지속 강조 4. [남북경협] 북한국제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기준 ① 한국의 이익：한국의 이익은 무엇이고 그를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가?
② 북한의 경제 성장：이 정책은 북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③ 북한 정권의 통제력：북한 권력 그룹의 경제와 사회의 통제력에 대한 영향은?
④ 북한 경제체제와 사회변화：북한의 경제체제와 사회변화에 대한 영향은?
⑤ 북한 주민의 후생：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한 영향은?
⑥ 북한의 시장과 무역：북한의 시장이나 무역에 대한 영향은?
⑦ 북한의 학습기회：북한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남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효과는 얼마나 클까?
⑧ 북한의 외부 세계 접면：북한과 외부 세계의 접면을 얼마나 증대시키는가?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5. [북한인권] 북한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o 북한인권 문제의 탈정치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정권의 다양한 인권침해는 꾸준히 지적(인권기록 유지, 북한과의 인권대화 필요성도 제기)
o 신뢰형성과 확산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의 실질적 구축에 주력하고(교육, 건강, 빈곤 탈출 등), 국제기구･단체와도 적극 협력
‘민주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전과 의제’ 토론문
김 준 형 (한동대 교수)
■ 한반도 위기상황 관련 각국 입장
➤미국 ＊ 강경대응의 의도
1) 유화외교 비판의 국내여론으로 북한의 대미위협 좌시 불용
2) 북한의 협상과 도발의 반복 패턴 불용
3) 동맹국 안보 및 핵우산 재확인 및 핵무장 주장하는 한국 내 극우파 의식
4) 중국에 대한 시위
5)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및 아웃소싱 전략과 연결
＊ 최근 미국 내 분위기：협상무용론 및 전략적 인내정책의 유지 및 강화 ➤북한 ＊ 김정은 체제 출범 1년+：권력공고화 과정 큰 차질 없이 진행：성공적인 권력 엘리트 장악 후 경제개혁(발전) 모색 중 & 대외적으로는 강경기조 지속
＊ 미사일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이후의 전략변화
-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수단으로 인식：자신감 및 상황인식에 따른 전략적 선택
- 핵보유 의지를 헌법과 법률로 명문화하고 비핵화회담에 불응 의지 표명
- 비대칭전략과 핵보유：핵무기/경제건설 병진전략
- 미중관계 활용의 공간이 유효함 인식
- 대남관계변화의 측면：경제지원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도
＊ 북한전략변화의 의미：핵능력 발전(양산, 경량화, 소형화)으로 미국이나 한국으로서는 관리 가능한 위협에서 통제 불능의 위협으로의 전환점 ➤한국 ＊ 박근혜의 대북정책=Trustpolitik (신뢰프로세스)：억지(안보)와 대화(남북관계개선) 병행；정치와 인도적 지원 분리
＊ 박근혜의 대외정책=Alignment (균형정책)：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국들과의 CBMs (‘서울 프로세스’)
＊ Obama의 전략적 인내정책과의 유사성：전략적 모호성 및 중도전략
＊ 신뢰 프로세스의 문제점
1) 불신이 축적된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2) 구체적 정책 결여
3) 전제조건화의 가능성 상존
4) 대화시도에 대한 국내 및 미국과 일본 보수층의 반대정서
5) 대북제재국면에서의 북한신뢰 확보의 어려움 ➤중국 ＊ 중국역할론 부각：한미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중국의 대북 설득 및 압박 주문
＊ 중국의 대북인식의 변화 가능성
- 북한도발이 미국의 아시아 rebalancing 전략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인식 확산
- 중국 내 대북여론 악화：새로 출범한 시진핑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동
- 미국의 당근 제시
- 그럼에도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
＊ 중국의 딜레마：북한을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하는 상황
＊ 중국 레버리지 과대평가 측면
■ 한미정상회담 평가 1) 원칙론：비핵화 원칙,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억지 원칙
2) 덕담론：예민한 이슈(원자력협정, ISD 등)는 모두 빼버리고 좋은 얘기만 무성
3) 이상론：신뢰 & 서울프로세스；북한문제 해결없이 전지구적 파트너십 논의
4) 안보담론 독점 & 평화담론 부재
5) 전형적 한미정상회담
6) 성과에 대한 과장 ➤포괄적 전략동맹과 Global Partnership ＊ 긍정적 측면：내포확장(정치/군사동맹-경제협력(FTA)-사회･문화･인적교류) &
외연확장(대북억지동맹-동북아-범세계 파트너십)
＊ 부정적 측면：한미 양국의 동등한 동맹에 대한 인식차이；한국의 부담증가와 연루위협
＊ 전략개념의 오용과 왜곡：linchpin, 글로벌 파트너십 ➤신뢰프로세스 ＊ 구체적 정책 결여：대화를 끌어낼 유인이나 방법 부재
＊ 미국의 오해불식에 중점을 둠으로써 선제조건화 또는 강경론으로 자리매김(?)
＊ 대화의 구체적인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북한에게 공 던지기 ➤서울 프로세스 ＊ 2가지 관건：1) 북한참여；2) 미국과 중국의 지지
＊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북한포위 및 압박기구로 작동할 가능성
＊ 미중의 적극 참여 없이는 기존 동북아 다자협력기구들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과 함께 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구도가 효과적
■ 북한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
＊ 옵션 소진의 현실에 대한 인식：지난 20년+ 다양한 정책 실패：각국의 불신 및 피로감
＊ 북한의 몸값은 치솟았고, 핵포기 의사 없음：제재의 효과와 한계치
＊ 선북한변화 조건의 수준 문제：북한의 추가도발이 없다면 일단 협상국면으로 갈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조건인가? 또는 분명한 비핵화 의사가 필요한 높은 수준의 조건인가?
＊ 과정으로서의 비핵화 추진 필요：협상을 통해 핵기술 발전 늦추고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묶어두는 현실적 대안 모색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는 장기화 국면 진입)
＊ 6자회담부활 및 다양한 대화채널 복원 필요
＊ 일정부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정전체제 & 평화체제 논의 필요：최근 위기는 정전체제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줌
■ 동북아 외교의 미래와 한국 ➤동북아 역내국 지도부 교체의 특징과 함의 ＊ 국내정치적 조건과 상황이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
＊ 대체로 기존 권력의 재집권을 통한 안정지향 추세지만, 이면에는 우경화와
민족주의 부상
＊ 미국/유럽 재정위기를 필두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가 교체된 리더십의 지도력 시험：손쉬운 내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대외정책에 강성기조
＊ 표면적으로는 북한문제, 내면적으론 중국 부상문제를 두고 냉전적 진영외교의 부활조짐
＊ 미중갈등여부가 동북아지형에 결정적 변수 ➤외교전략의 Crossroads & Junctures ＊ 미국 신뢰프로세스의 양날：대화와 억지
＊ 미국 전략적 인내의 양날：대화와 억지
＊ 미국 Pivot to Asia의 양날：대중봉쇄와 상호의존
＊ 중국 대국외교의 양날：도전과 순응
＊ 동북아 안보담론 vs. 평화담론 ➤한국의 외교비전 ＊ 중견국가 역할론：성공 관건은 남북관계 개선
＊ 평화 선도하는 신뢰구축자 외교：진영외교를 지양하고 탈냉전외교 지향
＊ 균형 및 중재외교：중국과 미국 & 중국과 일본
＊ 중국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정책 레버리지 상승 기회 활용
＊ 동북아 다자외교：6자회담 부활과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 구축
＊ 공공외교의 활성화 ➤민주당의 과제 ＊ 선거에서 대북정책 위주의 선거전략의 한계 노출 분석과 개선책 마련
＊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의 비판적 지지자：지난 대선 박근혜의 선거전략
＊ 북일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측면지원
＊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단호한 자세 표명
＊ 정전체제의 한계와 평화체제 필요성 부각：평화체제에 대한 이념공세에 철저한 대비와 대국민 설득 작업
＊ 안보담론의 홍수 속에 평화담론 주도：이스라엘 안보모델론 약점 부각
＊ 미국의 대한국 부담전가(무기판매, MD 참여, 주둔부담금)에 대한 견제 역할
＊ 시민단체 평화 운동 지원：1980년대 중반 유럽의 평화 및 비핵화 운동 벤치마킹
＊ 대북정책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인식 탈피책 지금부터 마련
＊ 미국내 Track I & II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중외교
김 흥 규 (성신여대 교수)
I. 총 론
◈ 국가전략사고의 “정상”성 회복 필요 - 통일 중심의 국가 전략 사고에서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 “외교안보통일” 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함
-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국가의 정상적인 외교안보전략의 수립을 왜곡하고,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데 비용요인을 강화시킴
- 외교안보전략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사고이며, 통일을 위해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임 ◈ ‘냉전적인 유산을 안고 있는 민족국가체제’에서 안보문제나 통일문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 - 신뢰는 접촉, 협의, 협력의 증대로 구축되지 않으며, 항상 깨어지기 쉬운 상황으로 남아 있을 것임. 지나친 낙관과 기대감은 순식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동인을 역으로 제공할 개연성도 큼.
- 한반도의 신뢰구조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미망을 버리고, ‘전쟁을 방지 하면서 안보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외교안보통일정책의 근간으로 하면서 점진적이고, 물적･제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관리하고, 타개를 모색하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법의 채택이 필요함
- 단, 소위 극보수나 반개혁세력과의 차이는 ‘타개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임
II.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1. 동북아 안보구도 ◈ 동아시아에서 북방 vs. 남방 3각 안보구도는 이미 1972년 미중 및 중일의 반소(反蘇) 연합전선의 결성으로 해체되었음. 냉전적 이분법에 의한 분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간 새로운 국제관계 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음 - 미국 이미 2005년 대중정책에 대한 논쟁을 총괄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음. 첫째, 중국의 부상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둘째,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렵고, 세 번째, 중국외교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많아 국제체제와 규범내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지역적인 이해상관자(Stakeholder) 지위를 부여 하였고, 전략대화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경쟁에서 전략적 헤징 정책으로 전환함.
-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중국을 전 세계적인 이해상관자로 대우함.
- 2009~10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미중 갈등을 거쳐, 2011년 미중은 상호존중과 호혜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 ◈ 최근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임 - 향후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반응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정책을 중국 봉쇄의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아태지역 관여정책으로서 접근하며, 군사･외교･경제적 차원 등 다차원적(multifaceted) 접근을 시도
- 중국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봉쇄의 일환으로 간주,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였고 최근 시진핑 시기 들어 미국에 대한 역균형(counter-balancing) 정책 실시 ◈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중의 G2 혹은 Consortium 체제는 이미 작동 - 2011년 미중 오바마와 후진타오간의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임. 따라서 향후 미중의 합의를 벗어난 주요 사안의 현상변경은 어려울 전망임.
- 미중은 각자 그리고 미중 관계의 이해에 따라 남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것임.
-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문제의 해소보다는 관리의 차원에 더 공통의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임.
- 이는 한국의 기존 한미동맹 강화정책이 성공하면 할수록, 미중의 협력구도와 괴리 현상 및 한중 마찰도 더 커질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새로운 동아시아 정세의 출현
◈ 아태시대의 도래와 당분간 역내 전략경쟁의 격화 및 불안정, 혼란, 불확실성 가중 - 아･태 지역은 국제질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시에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로 역동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최근 발표한 미래전략보고서(Global Trends
2030)는 2030년이 되면 경제규모, 인구, 기술투자, 군사비를 종합해 산정한 글로벌 지배력에서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세계경기 둔화 속에도 아태지역은 연 7~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장기적 역할을 할 것(pivot to Asia)임을 강조
- 한국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지축(pivot) 지점이 되고 있음. 동남아의 상황 역시 복합적. ◈ 중국내 “강대국론”적 인식이 주류 사고로 등장 - 후진타오 시기 “발전도상국”이란 자아정체성을 탈피하여 “신흥 강대국”이란 인식이 주류 사고로 등장 <※ 김흥규의 중국의 3가지 전략사고 참조>
-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외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새로운 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론 등장 ◈ 시진핑 시기 외교 DNA가 전환 중 - 강대국이라는 자아인식을 전제：핵심 개념은 “균형”과 “신형 강대국관계”
- 시진핑 체제 중국외교의 핵심 화두는 “균형”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따른 對중 압박 전략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함.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시진핑 주석의 첫 해외순방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 “신형 강대국관계”의 주 대상은 미국이며, 점차 다른 강대국관계에 확대적용 예상. 이 개념은 우선, 중국은 미국의 국제 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셋째, 상호간의 핵심이익은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 ◈ 시진핑 시기 대한반도 정책 - 당분간 전략적인 변화보다는 전술적인 변화로 보는 편이 타당하나 “현상변경 마이너스” 정책 정도의 변화는 고려해야 할 것임. 북한을 다루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
- 북핵 문제가 강대국인 중국의 전략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이제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함
-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지니고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중국과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북한문제의 온존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한중협력의 필요성 증대 ◈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전은 억제 - 신형대국관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임.”
-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정부지출 증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추세.
- 중국의 핵전략은 Second Strike Capability를 추구하기 보다는 Minimum Deterrence Strategy 추구
- 중국은 SLBM의 능력 향상보다는 항공모함 추진. 이는 미국에 적어도 15~20년의 전략적 우위 공간을 제공. ◈ 일본 외교의 국내정치화와 ‘강대국 지위’ 유지 전략 - 아베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발표한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총선공약집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군대보유를 명기한 헌법 개정을 추진 하기로 하는 등 극우 성향의 공약 제시
- 자민당의 선거공약 중 심히 우려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요약.
첫째는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군비 강화, 자위대 승격을 축으로 하는 강성 안전보장 정책이고, 둘째는 교과서 개정, 근린제국조항 수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부정을 핵심으로 하는 퇴행적인 역사 정책이며, 셋째는 센카쿠, 독도와 관련한 초강경 영토 정책임
- 아베 자민당의 이러한 공약은 20년의 경제침체, 거대 중국에 대한 패배의식, 3･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혼란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심리적 동요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의 감성에 ‘강한 국가,’‘주장하는 일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지를 강화하는 포퓰리즘 행태
- 이러한 정책 이면에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국력을 최대한 결집시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대중 균형 축으로서 전략적 위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개제되어 있음.
- 일본은 최근 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재제국면에서도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북한 카드’를 언제든 쓸 수 있음을 보여 주었음. ◈ 김정은의 핵무기화 정책 성공 가능성 증대 -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핵실험 지속 및 핵무장화 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벼랑 끝 전술시도
- 북한은 계속 긴장의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핵보유국가의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정권 유지를 위한 지원을 얻어내려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압박하고, 핵무장화 달성 시간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
- 국제사회 각국의 태도는 북한을 성토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대북 압박이 어려운 상황. 일본은 이미 일관된 대북제재 국면에서 일탈하여 독자적인 협상전략 구사.
- 3~5년의 시간 경과 후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각국은 더 이상 대북강경책 구사 어려울 전망. 이 경우, 중국 및 주변국들은 유화책을 중심으로한 출구 전략으로 전환할 개연성 큼.
- 중국 외교의 DNA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중대되었음을 의미함.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속. 미중 관계가 여전히 주요 변수. ◈ 국제정치는 향후 20~30년간 무극화 혹은 다국화의 시대로 전환 - 2008~09년 세계적 금융위기 결과 중국의 급격한 국제적 지위향상과 정체성 혼란 현상
- 2010년 이후 중국내 논쟁에서 드러난 주류사고는 미국이 아직 쇠퇴한 것은 아니며, 다만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라는 인식
- 국제정치무대와 군사부문에서 미국의 우위는 상당기간 (20~3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다만 미국 CIA 보고서는 2030년경 이러한 미중 간종합국력의 차이는 거의 균형에 도달 할 것이라 예측
-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50년경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3~4배에 이르게 될 것임.
-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는 지나가고 있으며, 세계는 무극화 혹은 다극화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임
- 미국은 세력전이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조정해 나가려 할 것임. 한반도 문제는 이미 중국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점차 중국의 영향권으로 인정할 개연성이 증대. 이는 특히 지난 5월 제임스 켈리 국무장관의 방중시 그 단초를 보여준 바 있음.
- 중국 역시 기존의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음. 동시에 한반도 정책 3원칙(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추가하여 제4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를 공식화할 것을 고려중임.
III. 우리 안보전략 ･안보정책에 대한 시사점
◈ 외교안보통일 문제의 비당파적 접근 필요 - 우리의 강점은 강한 경제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매력, 다양성과 창의력의 활용,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능력 등임.
- 외교안보통일 사안은 비당파적으로 국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대처해야 하면 항상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소통구조를 지녀야 함.
- 우리의 체제적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더 강하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중장기 동맹정책, 대외정책 방향 제시 - 한국은 구한말의 상황보다 더 계산하기 어렵고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한국은 중견국가로서의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부문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현재, 청와대나, 각 정당,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에 전략부문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며, 홀대를 받고 있음. 이 부문을 대촉 강화하고 중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움. ◈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과 주요 이해관계에 있어 대립보다는 신뢰구축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 나가 쌍방 이익의 조화를 추구.
- 한국의 국가이익과 북중 관계가 조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
- 기존의 求同存異에서 求同縮異의 정책 추구.
- 한국 외교는 미국과 연대하고(聯美), 중국과 조화를 추구하며(和中), 일본과 협력하고(協日), 러시아와는 소통과 교류를 강화(交俄)하는 전략의 채택이 필수적. 현 단계에서는 대북정책의 유연성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임. 다만, 이 대치 국면에서 상호 간 원칙에 입각한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존재하고, 향후에도 원칙성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외교(包北)가 필요.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 준비 관련 o 김정은의 전략 구상은 핵무기화 완성 후 협상전략과 남북문제 주도 - [약소국 외교+α 전략]을 구사. 일정정도의 재제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 미국 및 일본과 (비핵화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 안정을 위해 협상하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 조치에 나설 것. “가치외교” 혹은 “이데올로기” 외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적인 입장에 입각해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임. 이를 통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려 할 것. 그러나 정권의 안정과 대강대국 관계 조절의 카드로 한국을 항상 남겨 둘 것임. 이는 필요에 따라 한국과의 갈등, 한국에 대한 공갈과 협박, 혹은 관계 개선 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약소국이 강대국들을 상대로 자신의 생존과 입지를 최대한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임. o [신 햇볕정책]의 가동
- 전쟁이나 대타협에 의한 해결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북핵문제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북한문제 해결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함. 당장은 중국이 이미 결심한 바처럼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서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함.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병행시키면서 결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함.
- 북핵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면서도, 박정부 임기 내에 Engagement에 방점을 둔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 과감히 대담하게 추진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합적이고 상호 밀접히 얽히면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를 신중하면서도 정확히 읽어 낼 필요가 있음 o 중국과 전략 대화의 적극 추진
- 한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중국과 가장 험난하고 실질적인 게임을 진행해야 할 시간은 향후 3-4년임. 중국도 유사한 인식일 것임.
- 중국과 최고위급에서 각 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전략대화 추진. 단, 주의할 것은 적정한 인물의 선정이며, 이는 파당적이거나 정치적 충성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됨.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게임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니고 전략적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하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안배가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전략대화를 조망하고, 조절하면서, 정책으로 추진할 상위의 Control Tower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예, 국가안보실의 대외협력 비서관실.
- 우리 팀들 내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함. 동시에 전략대화 이후 이를 복기하는 과정 역시 중요함. o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대비 필요
- 단기적인 전략은 북한이 실기를 하였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의 양보 및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노력이 중요함. 현 단계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국제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전개해야 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작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연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놓을 필요는 없지만, 평화체제의 구축과정과 비핵화는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고, 이는 중국 측과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안임.
- 한국은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미⋅중 양국에 의한 교차 보장방안과 추후 UN 및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이중 보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지위문제를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존재함. o 중국 측과 북한 위기관리 논의 모색
- 향후,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문제의 해법과 연계되어 있고 남북간 갈등, 긴장, 대립, 협력, 공작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돌어가는 장기간의 게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돌발 사태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협의를 사전에 진전시켜야 함.
- 중국의 입장이 반드시 한국의 이해와 배타적일 것이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국 측과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음. 논리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이 가장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당사자중 하나는 반드시 한국일 것임. 특히 중국 군부는 더더욱 그러한 이해를 가질 것임. 문제는 어떻게 상호간의 입장과 이해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느냐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성공으로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가 크게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필요로 할 것임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