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두려워 말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발표

통일을 두려워 말라-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발표 <혁신과 정의의 나라 7차 포럼>

자치분권연구소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7.14  11:05:44

"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혁신과 정의의 나라' 7차 포럼, 독일 통일 사례 논의 롤프 마파엘 대사 “통일은 경제적 번영의 계기, 20년 지나니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 원혜영 의원 "대북 통일 정책에 일관성, 우리 정부의 주도적·주체적 노력 필요" 지난 10일 '혁신과 정의의 나라' 7차 포럼 발제자로 나선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는 '통일을 두려워 말라'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서독 정부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일관되게 긴장완화,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빛을 보게 되었다” 고 전했다. 또한 논란이 되는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된 지 25년 된 현재, 경제적 번영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 쏟아 부은 비용보다 받은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남북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하고 “박근혜 정부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지극히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동독 젊은이들이 외친 구호가 북한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명박 정권 내내 통일문제를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됐다. 반면 독일은 통일에 대해 사회경제적 접근을 하고 꾸준하게 교류한 것이 통일에 중요한 밑거름 됐다”고 말하고 “통일을 비용과 편익의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 성장동력의 고갈과 사회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기회’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도하는 원혜영 의원은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이후에 바뀐 정권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이행을 했고 기민당 정권이 통일의 결실을 맺었다“며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7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포럼 전문] 원혜영 의원 "독일 통일, 국민이 혼연일체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독일 축복의 근원" <사회 – 원혜영 의원>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2차 실무회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금할 수 없었던 개성공단이 극적인 합의로 재개의 실마리 찾게 된 것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됐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은 기억하기 어려운 과거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다. 얼마 전 28%의 국민이 통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가 있었다. 그 중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젊은층의 33.4%가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한 것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1%가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깊게 성찰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혼란과 후유증도 있었지만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렇게 이룩한 통일이 독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현재 남북의 적대적 긴장과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미리 공부하는 좋은 나침반 될 것이다. 롤프 마파엘, “서독 정부, 20년간 일관되게 긴장완화 ,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 추진“ <발제 -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 대사> 한국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많아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독일 통일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자한다. 최근에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보면 통일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듯하다. 지난 3~4월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최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남북 간의 화해와 접근을 통해서 심각한 위기는 벗어나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을 발표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희망한다는 것을 담은 것에 대해 놀랍고 긍정 생각한다.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반도 상황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생각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한국의 한반도 상황 고려할 때 독일 통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공통점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이 되었다는 것, 외부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구동독에는 소련군이 주둔해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협상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독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동독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려 있어서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북한 상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이는 동독 주민들은 동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서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사실 동독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긍정적인 통일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상황이나 경제력이 어떤지, 만약 통일이 되면 어떤 운명이 닥칠지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됐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시기, 1989~90년 통일 상황, 통일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설명 드리겠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인 1단계 상황에서 중요한 관점은 왜 서방국가들이 평화로운 독일의 통일을 허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독일, 서독 같은 경우는 주변국가에 항상 위험요소로 인식됐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된 독일이 서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평화로운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다’는 신뢰를 주는 정책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한반도가 비핵화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주변국가에 대한 신뢰정책이 중요한 것 같다. 통일의 시점이 왔을 때 서방 파트너 국가가 통일에 동의했던 이유는 아데나워 총리부터 분명하게 친서방 정책을 꾸준히 펼쳤기 때문이다. 독일이 제3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확실하게 NATO, EU에 편입하면서 서방세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1980년도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새로운 핵미사일을 중부유럽에 배치하는 논란이 있었다. 서독의 포지션에 따라 오히려 동서분열이 악화될 수 있었는데 서독이 확실하게 나토, 서방 동맹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다. 1970~80년대 독일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은 독일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하지 않아야 미국의 군수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독 주민이 자유와 통일을 외쳤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통일을 외칠 때 가장 먼저 독일 통일을 지지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 대한 불신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두 번째 독일이 친서방 정책을 추진했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통일을 하기 부족했다는 점이다. 친서방 정책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리 브란트와 발터 쉘이 독일이 이니셔티브 쥐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동방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동방정책을 실시한 지 20년 만에 독일이 통일 되게 됐다.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성공 이유는 일관되게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독 정부는 20년간 일관되게 긴장완화 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통일의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년이란 긴 시간동안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방정책 자체에 대해 독일의 양대 국민정당, 다른 정치 세력들 간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1972년에 서독이 폴란드, 소련 등 동구권 국가와 기본전략을 체결했는데 기본전략 체결이 국회를 통과할지 야당의 반대로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기본전략 체결에 대해 독일 국회에서 50:50의 찬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동구권 국가와 맺는 조약,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신동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찬반이 정확히 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동방정책이 실현되도록 결정한 것은 결국 서독 국민이었다. 동구권 국가와 기본전략 체결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기 직전 국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유권자는 빌리브란트가 이끄는 사민당에 표를 몰아줘서 압승을 했다. 사민당이 그렇게 압승한 적은 그 이후에도 없었다. 사실 1972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 연방 하원선거가 독일에게는 행운이었다. 선거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동구권 조약이 비준되었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니깐 이후에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들이 일관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동방정책을 지지하게 됐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20년간 꾸준히 추진된 동방정책은 동서독 양자 간의 성격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틀에서 동서독 화해를 위한 다자간 협력의 성격을 갖는다. 양자간, 다자간 전략을 취했던 것이 독일에는 성공적이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틀에서 동서 간 대화를 하면서 동구권 국가에 자유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이후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 이후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성공적인 동방정책도 처음 7년만 놓고 보면 동서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분단을 고착 시키는 정책이라는 인상을 줬다. 동서독이 유엔에 가입하는 등 동독을 한국가로 인정했고, 유련안보협력회의 진행을 보면 독일이 영구히 분단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실제로도 동방정책의 내용을 보면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목표는 통일이 아니었다. 동방정책의 최고 목표는 동구권 국가의 자유와 물질적 부였다. 동서진영의 냉전 완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콜 총리가 발표한 10개항 프로그램에도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 통일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동방정책이 구현되는 동안 키워드는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 이 시기에 모든 분야에서 접촉, 교류가 생겨나고 발전됐다.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추구하면서 서독은 상당한 금액을 동독에 줬다. 대신 동독으로부터 구체적 대가를 받고 줬다. 구체적인 대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 일례로 ‘프라이카우프(자유를 산다는 뜻으로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는 정치범 한 명당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 됐다. 서독에서 동베를린 도로이용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정치적 결정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동독은 그 대가로 서독 주민이 자유롭게 여행하게 해주고 동독 주민이 서독에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스윙이라고 해서 서독이 동독에 무이자 차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최고 8억유로까지 액수가 올라갔는데 동서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이었다. 물론 서독의 재정 지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지원이 동독 정권을 고착화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당시 동서독 인적 교류가 굉장히 늘어났다. 1970년에 동서독 간 전화건수는 70만 건에 그쳤는데, 1998년에 2500만 건으로 늘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인 1988년 한해만 보더라도 5천명의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갔다. 20년간 동방정책 결과로 동서독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 큰 혼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하룻밤에 급작스럽게 다가왔다. 가장 포인트라고 하면 독일 통일에 대한 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구호만큼이나 유명한 구호가 ‘독일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에 가버리겠다’였다. 이런 상황이 서독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이 됐다. 동독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단시일 내 통일을 하지 않으면 대량 난민사태가 우려됐고, 소련이 국경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대부분 동독민이 서독으로 떠나오지 않고 동독에 머물게 하기 위해 몇 주, 몇 달의 시간밖에 없었다. 현재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 결정 중에서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 결정도 있었고, 동독의 경제 살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서독 마르크로 동서독 간의 화폐를 즉시 통합하는 결정이라든가, 배상보다는 반환을 우선한다는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통일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서독의 사법제도를 비롯해 서독의 제도가 그대로 동독에 적용됐는데 특히 사회복지 제도가 그대로 통합된 것이 이후에 많은 통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 독일 전체의 통일 비용이 1조 6천억 유로라는 말을 하는데 1조 유로 정도가 사회복지에 들어갔을 정도로 사회복지 부담이 컸다. 만약에 한국이 독일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비용을 훨씬 줄이는 통일을 할 수 있다. 독일 같은 통일을 한다면 한국에는 엄청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인구도 서독은 6천2백만 명, 동독은 1천2백만이었던 반면 남북은 각각 5천만, 2천4백만 정도 된다. 소득 격차도 동서독 간 격차는 4배 정도였는데 남북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소유권, 사회보장, 화폐통합 등 비용은 줄이면서 대량 탈북사태를 막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통일은 경제적 번영의 계기, 경제적으로 통일되고 20년 지나니깐 비용보다 이익이 더 커 통일 이후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독일 통일이후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하지만 2003년에 ‘아젠다 2010’이 만들어지면서 통일된 독일에서 대대적 개혁을 이루게 된다. 이 개혁 덕택에 통일된 지 25년 된 현재 경제적 번영의 계기가 됐다. 경제적으로 통일되고 20년 지나니깐 그동안 쏟아 부은 비용보다 받은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들 사이의 마음속의 내적 통일은 경제적 통일보다 오래 걸리고, 40년간 분단됐으면 그 만큼의 내적 통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경청해주어 감사하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은 정치적, 경제적 통일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 특별히 와 닿는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이후에 바뀐 정권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이행을 했고 통일은 기민당 정권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독일의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지, 그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고 다른 강대국에 맡겼다면 독일 통일 있었겠느냐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다.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성,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갖기 위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 추미애 의원> 독일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고 독일사회의 ‘통합’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겉모습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서독 간의 조화(하모니)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독일인의 철학이 느껴진다. 힘으로의 통일 또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주변 국제관계가 우호적이고 좋으니깐 통일됐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통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동독이기 만을 포기하고 독일 통일 주역세대로 부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메르켈 같은 동독 출신 총리가 어려운 경제위기 돌파해 내고, 경제 위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유럽을 주도하는 독일로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펼쳐서 빈번한 접촉과 교류가 동서독 간에 있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재정지원이라고 했다. 정치범 사오는데 흥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고 표현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되지 않는 지원을 한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일 텐데 이를 위해서는 정파 간 합의가 있고, 의회승인, 뒷받침 되는 법률, 예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근거 법률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통일을 최초로 민족의 비전으로 내세웠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한의 창을 열어보기 위해 최초의 접촉을 했다. 사실은 대통령이 나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서 북한의 개발권을 따내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을 대통령의 측근이 국정원과 결탁해서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정권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게 됐다. 통일 정책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에서도 특별검사를 주장했었다. 이 같은 작은 노력도 한국에서는 큰 논란이 됐고, 다음 정권을 놓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로인해 독일 사민당에 버금가는 민주당이 분당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마파엘 대사가 동서독과 남북이 다른 것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독일, 전쟁의 경험이 있는 한반도라는 말씀을 했는데 가장 가슴 아픈 지적을 해주었다고 본다. 한국은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일정책을 꺼내도 종북이라고 흔들면 그렇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보수 진영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민주당 정부 10년간 남북 간 접촉과 교류의 노력을 돈으로 주고 산 가짜 평화다고 했다. 아까 독일은 돈을 주더라도 계산되지 않는 정치적 계산으로 국가적, 국민적 이해를 받은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르다. 평화통일에 대한 초기적인 노력도 돈으로 주고 산 가짜평화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표를 받고 집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정파적 갈등을 독일은 어떻게 돌파하고 근거 법률은 있는 것인지 궁금점이 있다. 통일보다는 통합, 하모니적인 동서독 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독의 철학 있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돋보인다. 동독의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한민족이다’는 함성을 외치지 않았다면 통일이 됐겠는가 하는 전율 있는 말씀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신동방정책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정책이다. 햇볕정책도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먼저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남북한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격차를 줄여야지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북한 주민이 남북한 통일을 바란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햇볕정책과 신동방정책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지극히 엄격한 상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뢰프로세스가 햇볕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로는 절대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동독 젊은이들이 외친 구호가 북한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전망한다. 오히려 지금의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이 아니라 한미 동맹 차원의 신뢰프로세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간은 더 벌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이끄는 주도국으로서 남북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권고를 우리정부에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정토론 - 이인영 의원> 좋은 영감 가지는 아침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이한 관점이 있다. 정치군사적 관점과 사회경제적 관점이다. 이제까지 주로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 결과 지난 이명박 정권 내내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됐다. 역설적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진전을 본 것도 경제 영역이었다. 물론 정치군사관계 경색되면 사회경제 관계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게 최근의 모습이지만 사회경제적 접근을 했을 때 남북관계는 사실상 제일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접근을 할 때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는 기능주의, 경제주의 오류를 경계하고 넘어설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과거 경험 배운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외부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교류와 사회경제적 접근 한 것이 독일 통합, 통일에 중요한 밑거름 됐다고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접근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독일의 통일은 냉전말기에 일어났지만 그자체로 냉전의 종식을 알린 것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한반도 통일은 포스트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비춰보면 정치군사적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접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5년간 남북 관계는 시대적 배경과 동떨어져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이뤄졌고, 가장 큰 장애물은 핵이었다. 냉전의 산물이지만 포스트 냉전시대에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매우 불합치 되는 변수다. 포스트 냉전시대에 핵무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남북 모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과거의 유산에 매달려서 새로운 시대에 맡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독일에서 배울 점은 사회경제적 접근, 특히 교류협력에 더 많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사례를 보면 일정시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크지만 지나고 나면 편익, 효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용, 편익 문제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기회’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게 두려운, 부담이 되는 그 무엇으로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고갈된 시점이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범람하면서 양극화, 사회적 갈등이 증대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이고, 동북아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볼 때 비용, 편익을 넘어서 통일을 대한민국에 있을 새로운 기회의 측면으로 바꿔서 인식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왜 독일 국민은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이것을 퍼주기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인상적으로 봤다. < 토론 임수경 의원> 독일 통일에서 방송교류에 관심이 많다. 남과 북이 분단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장벽이다.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 추진하면서 방송교류,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해왔지만 독일의 사례를 통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동안 남북교류, 화해 협력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위축되어 있지 않았나하는 자기반성을 하게 된다. <서영교 의원> 탈북자 여성과 함께 4년간 포럼을 같이 하고 있다. 독일 초청으로 독일에 가서 통일 과정을 보고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가서 독일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서로에 대한 견제보다는 하나라는 느낌이 많았다. 물론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가 있더라. 서독여성은 낮 12시 쯤 되면 집에서 학교 다녀오는 아이를 기다리고 돌보는 반면 동독 여성은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더라. 독일도 아직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많이 남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제세 의원> 우리나라 통일의 최대 장애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제기해도 이것을 용공, 친북으로 몰아가는 것이 통일의 최대 장애인데 독일 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상규 의원>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깐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도지사를 전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종북 세력으로 명시 해놨더라. 이 자리에 있는 야당의원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셈인데 이런 정권하에서 통일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최근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전과 달리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독일의 경험과도 다르고 참여정부까지 했던 상황과 달라서 재구성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 <김성곤 의원> 지난 7월 2일 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이 통과됐다. 중요한 결의문임에도 주목하는 언론, 의원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가 모여 대북정책의 합일점을 모색하는 합의문을 만들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나 되는 목소리에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반대되는 목소리만 주목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현실이다. <마파엘 대사> 통일이후 통일에 대한 조약이 있었고 의회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었다. 통일 이전에 정치범 석방이나 도로사용비, 스윙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지만 개별 건에 대한 법률이 있고 그에 따라 승인을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사회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사실상 독일 통일은 경제통합을 애썼다. 동독에 무이자 차관을 함으로써 동독 경제교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아주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도 평화적 정책을 추구하고 상호 경제의 밀접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측면중 하나가 통일됐을 때 남한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 갖추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북한도 경제 나아지겠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 동독 같은 경우 동구권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이후 경제가 무너졌다. 북한은 현재도 경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직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득을 볼 것 같다. 물론 대규모 투자가 몇몇 기업만의 이득이 아니고 한국국민 전체가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엄격한 상호주의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동일 수준의 상호주의는 고수하지 않았지만 동독에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졌다. 사실 서독 국민들은 통일의 높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 준비 돼 있었다. 독일의 경우 비용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급작스럽게 통일이 됐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린 측면이 있다. 비용을 이성적으로 제기한 국민이 없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서독 국민은 비용을 분담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동독에 서독의 사회복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했다. 세금을 통해 지원한 것이 없다. 사회복지 제도를 구축하는데 세금이 아닌 보험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오늘까지 비판을 받는 지점이다. 모든 국민 참여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참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들의 취업 양육에 있어서 동서독 간 여성 취업률 차이 있다. 보육제도는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동독의 제도를 서독이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서독의 제도는 복지제도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취업에 차이가 있다보니깐 동독사람이 동독에서 일하면서 받는 연금이 더 많았다. 제 장모가 서독에서 일을 했는데 동독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데 대해서 화를 많이 냈다. 방송교류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방송사간 교류는 없었지만 동독 주민 90% 이상이 서독의 방송을 불법으로 봤다. 공식적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동독의 방송기관은 국가 선전기구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단일민족, 단일국가로 존재한 역사가 매우 짧다. 항상 분산되어 있었고 하나의 국가가 된 것이 1871년의 일이다. 반면 한국은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시기가 독일보다 길지만 통일이 더 가능하다고 본다. 빌리브란트가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돼야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 역시 한국에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독일의 통일도 여야 간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일사분란하게 된 것이 아니고 갈등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었지만 더 큰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타협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백년의 하나 된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위성을 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뤄냈듯 천년의 단일 민족의 경험과 역사를 가진 우리가 더 책임 있게 통일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