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결정 과정 지역 의사 중시치적 쌓기·정파적 예산집행 피해야”
■ 홍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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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이뤄낸 성과와 한계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완전한 지방자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자치로 가기 위해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무사안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한계 △지역 정치인들의 간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뽑으니, 자치의 형식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명실상부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금을 국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걷지만, 전체적으로 60％를 지방에 투자한다”며 “그러나 지방민의 삶의 질과 동 떨어진 도로·건물 등 보여 주기식 사업에 투자가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결정 때 중앙정부가 80％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지단체는 20％ 정도 참여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현실을 모르는 중앙 공무원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니 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앙공무원들은 감사에 걸리지 않을 일만 한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무관한 도로 건설 등에 매달린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능에 길들여져 있다”며 “돈과 권한을 받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자치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치단체장들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율편성 예산을 ‘치적 쌓기용’이나 정파적 이해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인들이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구 관리 등의 명목으로 역시 마을회관 건립 등에 돈을 쏟아 붓도록 압박하는 구태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았다.
홍 위원장은 이에 따라 중앙·지방 공무원, 자치단체장, 지역 정치인의 퇴행적 행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는 ‘가이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지역 핵심사업을 선정하도록 해 지원한 뒤 엄격한 실적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면 중앙정부 공무원의 ‘책상머리’ 개입을 막을 수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공무원이 역량을 쌓을 수 있고,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의 선심성 사업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중앙·지방정부가 지역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지역분산정책에 이어 현 정부에서는 5+2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연속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내년초 출범하는 차기 정부도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연속성을 유지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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