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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11일 “원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오는 8월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부단장은 “혁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지방으로 가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지역 상공업계, 중앙정부, 국회 등 각 유관기관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전국 혁신도시의 조성 현황은.
“한동안 주춤했던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가속도가 붙어 부지조성과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6월말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87.6%,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조성공사는 83.4%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연말쯤이면 부지조성과 기반조성 공사가 100% 완료될 것으로 본다. 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체 147개 공공기관 중 113개는 혁신도시로, 18개는 개별입지로, 16개는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공공기관 147개 중 121개는 청사를 신축하고, 26개는 임차 입주할 예정이다.”
-당초 혁신도시 완공시점은 2012년이다. 현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일찍 착공한 제주 혁신도시의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르면 8월중 준공, 입주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2013년에서 2014년중 완공될 것으로 본다. 대부분이 2014년에 이전 등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완료시점에 맞춰 정주여건 조성차원에서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주시기를 맞출 계획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임직원 이사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이사 지원대책을 수립해, 이미 23개 대책은 조치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도 공사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혼 부부나 미혼 직원의 경우 이사가 가능하지만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교육문제 등이 있어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전 정부청사 이전당시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유관 연구소나 기업 등의 이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청사 착공단계이다보니 유관 연구소와 기업 등이 입주할 부지 분양은 저조한 상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도 자연스럽게 이전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8~9월쯤이면 용역중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에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면.
“부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연말까지 기반조성을 마치고 2014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끝낼 것이다. 개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유치는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상공업계 등의 몫이다. 현재 ‘이전기관협의체’ 등이 운영중이지만 앞으로도 자치단체, 상공업계,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서울/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