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1. 지역-수도권 양극화의 그림자공생발전 없이 선진국·국가발전 없다
지역간 경제권 구축·행정협의체 설치 절실… 지역 분권·재정독립 이뤄야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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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 이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非)수도권 지역의 인구·경제 비중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고착화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로 인한 지역과 수도권간 갈등과 대립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민일보(강원), 국제신문(부산·울산·경남), 무등일보(호남권), 영남일보(대구·경북), 중부매일(대전·충청) 등 6개 지역언론사는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과 차기 대선 후보의 지역발전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획시리즈를 8회에 걸쳐 마련했다.
경남 거제에 있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A(48)씨는 1억 원이 훨씬 넘는 연봉을 받는다.
그는 중·고등 학생인 두 아들을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들도 볼 겸 서울로 향한다. 가족과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계열사 백화점에서 부인과 쇼핑도 한다. 몸이 아프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다.
거제는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공업도시다. 하지만 교육·문화·예술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부산의 A의원은 선거기간동안 무늬만 ‘부산출신’이라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막아 내느라 진이 빠졌다. 서울에 집과 가족이 다 있는 그는 “부산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의 자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탓이다.
■ 수도권 패권주의가 낳은 재앙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5+2광역경제권 구축 △지방행정체제 개편 △분권 확대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이 대통령의 5대 지역공약이 실현됐느냐’는 질문에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물건너 갔고, 나머지는 추진중이지만 임기 말에 접어든 현재까지 ‘완결’된 것은 없다.
지방자치제 부활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2010년까지 6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다. 민선 1기에서 3기까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약속했다. 이후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에도 궁핍한 지역을 떠나 돈과 사람이 넘쳐나는 서울로 갔고, ‘괴물’ 수도권은 팽창을 거듭했다. 반대로 지역은 인구가 줄고 경제는 위축됐다. ▶도표 참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국고지원과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목을 매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김종대 헌법 재판관은 “지역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에 돈 줄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쥔 상황을 바꾸지 못한 것이 (양극화를 초래한) 비극”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도로 서울사람이 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서울에 거주하는 사회 지도층, 중앙중심적 사고로 무장한 서울의 언론이 현 상황을 만든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이 관건
김정호 전 강원발전연구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간 양극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될 것”이라며 “남북통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과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해소 방안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맞서는 거대 경제권 구축 △자치단체간 구속력 있는 행정협의체 등 실질적인 협치기구 설치를 통한 자치력의 한계 극복 △장기적으로 분권·재정독립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 강화 등을 꼽았다.
김 헌법재판관도 “헌법에 규정된대로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배분했다면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부지 등을 공모하면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80％의 세금을 국가가 걷어서 지역에 나눠주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경쟁에서 중앙정부가 ‘원-톱’으로 지역정책까지 좌우하는 현재 구조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짜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자치단체들이 연대해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중앙권력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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