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3.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 재정난정부 의존에 멍드는 지방 재정… 제도 개혁 절실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3.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 재정난정부 의존에 멍드는 지방 재정… 제도 개혁 절실
평균 재정 자립도 52.3% … 자치단체 2곳 중 1곳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해

남궁창성

승인 2012.06.28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소비세율 10％ 확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것이 실타래처럼 꼬인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식 해법’이기 때문은 아니다. 일단은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가장 효과적인 처방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당초 ‘지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미로와 같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지방재정제도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역설적이지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도 책임성이 결여된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재원 탓이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체 244곳 자치단체(광역 16곳·기초 228곳) 중 ‘지방세 대비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가 50.4％인 123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곳 중 1곳은 지방세를 거둬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남 고흥군(재정자립도 8.1％)의 경우 공무원 755명의 인건비로 연간 489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151억원에 그치고 있다. 정문건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2005년까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는 제도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운용됐다”며 “그러나 2005년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강조된 이후 이런 균형은 붕괴되고 말았다. 구조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 바퀴’가 ‘재정 바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후 정부가 지자체로 위임한 복지사업의 규모는 67개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25％대에 육박했다. 정부가 주요 복지사업을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재원으로 쓰라고 신설한 것이 분권 교부세인데 그 규모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액의 0.94％로 고정돼 있어 치솟는 복지사업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지방과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정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일도 일어나면서 중앙과 지방 간 마찰도 나오고 있다. 쓸 곳은 많고, 자주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은 △2008년 58조8000억원 △2009년 58조6000억원 △2010년 59조7000억원 △2011년 65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7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지방교부금 증가로 금년도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2.3％에 불과하다. 지방재정 중 자체 수입은 2011년 81조9000억원에서 2012년 8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의존수입(교부금+기타)은 91조4000억원에서 97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가 마치 ‘시혜’처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특히 지자체의 공무원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발적인 인력구조 합리화나 이웃 지자체와의 공동사업, 혹은 통·폐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방만 경영을 조장하는 셈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온 것이 중앙정부에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의 투자실패와 부정부패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일례로 태백 등 폐광지역에서 3조원대에 육박하는 관광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의 파산사례를 들며 과잉·중복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강원도와 유사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유바리시는 리조트, 박물관 등 무분별한 지역 개발 사업을 벌여 부채가 353억엔(약 4850억원)으로 늘어나 2007년 파산했으며, 시청 공무원을 269명에서 103명, 시의원 의원 수는 18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등 살을 깎는 자구노력으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무턱대고 세원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지자체들이 각종 지방세수와 정부 예산 지원을 끌어다 놓고 도청·시청 건물을 호화판으로 지어 낭비한다든지, 표심을 사려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을 방만하게 벌이는 것을 보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밖으로 드러난 일부 지자체의 투자실패 등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매달리기에는 지자체가 처한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남궁창성   시 강원 삼척·태백·동해 충남 계룡·논산·보령·공주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나주 경북 김천·문경·상주·영천·영주·안동 경남 사천 군 인천 강화·옹진 강원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평창·영월·횡성·홍천·양양 충북 증평·단양·괴산·영동·옥천·보은 충남 태안·예산·홍성·청양·서천·부여·금산 전북 부안·고창·순창·임실·장수·무주·진안 전남 신안·진도·완도·장성·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구례·곡성·담양 경북 울릉·울진·봉화·예천·성주·고령·청도·영덕·영양·청송·의성·군위 경남 합천·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고성·창녕·의령 자 치 구  서울 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관악·동작·금천·구로·서대문·은평·노원 부산 수영·연제·금정·북·남·동래·영도·동·서·중 대구 남·서·동·중 인천 동 광주 북·남·서·동 대전 대덕·중·동 울산 중 -->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1. 지역-수도권 양극화의 그림자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2.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지방세 비중 높여 재정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