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전문가들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를 비롯해 국제신문(부산권), 무등일보(호남권), 영남일보(대구권), 중부매일(충청권) 등 전국 5개 주요 신문사는 지난 6월부터 정권 교체기를 맞아 기획 보도한 ‘상생협력의 지역시대’를 마감하며 지난 3일 오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정책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국장의 사회로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 부장, 김대원 무등일보 서울지사 국장, 이영란 영남일보 서울지사 부장, 임정기 중부매일 서울지사 국장이 참석해 전문가들과 토론을 펼쳤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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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권제 비효율 심각
△남궁창성= 먼저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소기홍 단장이 볼 때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나.
△소기홍= 지역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정부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지역위도 어려운 과제와 정책이 제대로 된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다.
△이철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역구인 김천에 5개면이 있는데 2년 동안 1명도 안 태어났다. 70세가 청년이라면 믿겠나. 인구가 집중되면 권력도, 돈도, 문화도 모두 집중된다. 이것을 분산 안하고는 어렵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일본이 도쿄를 위주로 집중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들도 우리나라같이 집중된 나라가 없다. 헌법을 바꾸든지,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김현호=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많고, 지역은 성장동력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지식생산력’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생산 논의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다. 지역대학과 학회 이런데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생산에 나서야 한다.
△김대영= 지방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전국 공통의 구조적인 문제 두가지다. 자치단체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 발생하는 지방채무 문제라든지, 운용 잘못은 투·융자 심사제도나 위기운용을 하면 될 것 같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방 재정문제부터 봐야 할 것 같다. 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 2005년 12％에서 2012년에는 48％에 달한다. 대부분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50％를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지방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5％ 이양되면 3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대로 배분하면 수도권에 많이 줘야 된다. 세원배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원 이양을 정부가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성호= 중앙정부는 신(神) 같은 존재라서 알뜰하게 쓰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로 착각하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관계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싶다. 정부는 대기업에 중소기업과 상생하라고 압박하면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악덕 대기업 같은 관계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일본같은 부자 나라가 국가부채가 왜 이렇게 많은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치적으로 흥청망청하다보니까 오늘 시점에 왔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운영의 틀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지역주도 지역정책 수립을
△이철우= 국회의원들은 사실 서울에서 생활한다. 서울사람 되는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국가적인 것을 다룬다. 중앙에서 활동하고, 중앙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많은 자극을 줘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이 나와야 된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지방세가 8대 2니까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자. 이런 것을 법으로 해결하자, 헌법(개정)으로 해결하자. 최근 출범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orean Local Journalist Club· 이하 KLJC) 등에서도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주는 게 효율적이다.
△김성호= 지난 8월 1일 국회 내에 지방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세미나를 했다. 국회의원은 일단 서울에 올라오면,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이어서 중앙부처의 의견을 주로 듣기 때문에 국회에는 반드시 지방과 관련된 사항, 국고보조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도 지방이양특별법이 국회 내에서 처리할 곳이 없어서 못했다. 지방분권 과제들이 자치법 22조, 27조 개정하는 문제, 자치경찰 문제, 17대 18대 국회에서 다 발의가 됐다.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 됐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국회에 입법의견을 내는 것도 국회법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누구에게 누가 할 것인지, 후속입법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 기구가 정부쪽에도 필요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분권과 관련한 기구가 꼭 필요하다.
△소기홍= 중앙정부의 논리를 넘어설 반론을 마련하지 않으면 (중앙의 논리를) 넘어갈 수 없다. 근본적 원인이 국세로 걷고 있는 것인데, 잘나가는 지역에서 걷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게 중앙의 논리다. 이런 논리를 깰 지역의 논리가 필요하다.
△김성호= 현재의 재정구조로 나라를 운영하면 영원히 국가가 배분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돈이 권력이다. 배분하는 것도 권력이다. 결국 지방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지방이 중앙에 와서 구걸하게 만들 건가. 지방이 거지인가? 자치단체에 맡겨도 합리적 배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 자치단체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된다. 대다수의 자치단체를 국가로부터 의존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난센스고 부끄러운 것이다.
△김현호= 중앙정부는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애를 키울 때 역량이 없다고 계속 케어할 수는 없다. 권한을 주고 생기는 문제는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게 맞다.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기능주의와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통합주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유럽은 자치단체 규모를 키워서라도 통합주의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를 통해 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데 지역별로 유사사업이 많아도 자기권한을 위해 그냥간다. 다 비용이다. 너무 안타깝다.
△이철우=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운영은 낭비가 너무 심하다. 부산신항 있는데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만들고, 8차선 도로 뚫었는데 텅 비어 있고, 지방공항 만들어 고추 말리고, 이게 수천억원, 수 조원 들어가는데, SOC는 전액 국비로 하니까 이렇게 된거다. 만약 지방정부에 맡겼으면 이렇게 하겠나. 나중에 운영비 걱정 때문에라도 절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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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민일보 등 전국 5개 주요 신문사가 지난 3일 오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정책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제공 = 중부매일 |
법과 제도 개혁이 해법
△김현호= 행정구역개편이 진행중인데,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동네자치 강화가 대립되는 것 같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본질인데,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 같다.
△이철우= 광역은 더 광역화해 서울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시·군·구도 광역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각각 합쳐 광역화해야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느냐.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실 자치권한이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에서는 인구 500만∼1000만 명까지 키우고 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도 5대5 정도고, 독일에서는 수평적 협의체에서 지방끼리 재원배분을 조정한다.
△김성호= 독일 헌법에는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에 재원을 주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생발전기금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첫해부터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려썼다. 자치단체에 맡겼으면 법적으로 근거를 줘야 한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김현호= 지역정책이 국가의 핵심 어젠다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거린다. 일본은 60년도에 낙후지역지원법이 만들어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 정부는 수도권이 잘 살면 지방도 잘 살게 된다는 ‘수도권 대표 선수론’인데, 단거리 승부는 몰라도 큰그림은 ‘팀워크’로 가야 한다. 권한분산을 통해 100년을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철우= 헌법을 바꿔 분권화하고 수도도 지방으로 옮기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제도를 고치는 연구팀이 가동돼야 법으로 제도적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 대선 공약으로 만들고 해봐도 대통령되면 중앙공무원들한테 둘러싸여서 안된다. KLJC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조·중·동이 지역발전 시켜주나. 19대 국회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공동취재단/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 토론자
△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
△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김현호 지방행정연 지역발전연구실장
△ 김대영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