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윤기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동국대 교수) |
| |  | | | ▲ 사회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 |
| |  | | | ▲ 발제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원장) |
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 1.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특징>
-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행복을 최고 가치로 규정
-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
-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추구
-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도모
<긍정적 평가>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지배해온 성장지상주의와 90년대 이래 맹위를 떨친 경제사조인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비전과 방향설정
1)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요구 적극 수용
2) 성장률 x% 혹은 국민소득 y달러 식의 양적 성장 목표 지양하고 고용률 70% 목표설정
3) 지하경제 양성화(투명성 제고) 및 과감한 토건예산 감축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박근혜가 하니까 무조건 못 믿는다, 엉터리다, 하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문제점>
- 비전, 전략,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제시 부족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함
1) 특히 성장전략으로서의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음
- ‘줄푸세’를 비롯하여 구태의연한 경제관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을 스스로 혼란에 빠트리는 모습 연출
1)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정부 인사,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성 저하
2)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전략에 매달림으로써 복지정책의 축소왜곡 혹은 무리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
3) 공기업민영화,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등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판치던 시대의 구태의연한 경제정책을 여전히 추진
2.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의 창조경제>
- 창의성이 특히 중요한 창조산업과 창의적 인재의 활동에 기반 한 경제
1) 문화산업+@로서의 창조산업: 1998년 영국 블레어 정부의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reative Industry Task Force)"는 창조산업을 창조적인 노력을 핵심 요소로 삼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보고 기존의 문화 산업에 건축, 광고 등을 포함하였으며, UNCTAD의 창조경제리포트(Creative Economy Report, 2008년부터 시리즈 발간)에서는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 창작물 등을 창조산업으로 분류
2) 창조적 경제주체: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 프로그래머, 예술가 등 핵심창조계급과 의료,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전문창조계급이 많을수록 도시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창조도시의 요건으로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 등 3T를 꼽음(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and Everyday Life, 2002. BasicBooks; Citiesand the Creative Class, 2005. Routledge)
<넓은 의미의 창조경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경제
1)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면서 따라잡기(catching-up) 성장을 주로 하는 추격형 경제를 모방경제,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조하여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내는 선도형 경제를 창조경제로 부름
2) 이런 광의의 창조경제 개념은 사실상 요소투입증대가 아닌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혁신주도 성장체제”와 실질적 차이가 없음
3) 일례로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2001, Penguin)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
<창조경제 개념의 혼란>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백일 동안 ‘창조경제’를 ‘경제민주화’보다 열 배 많이 언급 (한겨레신문 6월 4일, ‘창조경제’ 관련 10번 말할 때 ‘경제민주화’ 1번 말했다)
-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취임사)
1) 창조경제 개념 혼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혼용되고, 또 좁은 의미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관점, 정보통신산업과 융합을 강조하는 관점, 창업과 벤처를 강조하는 관점,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관점 등이 혼재하여 개념 혼란 초래
2)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취임사)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인식이 온존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창조경제 위한 투자를 의존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사이에 긴장관계 존재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정립>
-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
1) 창조경제 전략 수립의 배경: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의 강점인 과학기술ㆍ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
2) 창조경제의 개념: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3) 창조경제 생태계: (1) 다양한 개인,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 소통하면서 과학기술 ICT와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 (2)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 <창조경제 실현계획>
- 정부는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제시
1) 3대 목표: (1)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2)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2) 6대 전략: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2)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3)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5)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6)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3) 애초에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6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확정발표 단계에서 누락
Ⅱ.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
1.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저성장의 늪’, 왜 문제인가?>
- 성장지상주의 극복은 성장 경시가 아님: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질문하며, 우선순위를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
-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 목표나 복지국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
1) 이러한 상황은 성장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강화시키고, 이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다의 후퇴로 이어질 것임
2) 구조개혁과 결합된 올바른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개혁정책과 성장전략이 따로 놀면 개혁정책이 밀리게 됨(‘창조경제’가 과연 답일까?)
2. 저성장의 원인: 공급측면 <투자부진이 문제인가?>
- 공급측면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흔히 투자율의 저하에서 찾고, 따라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감세, 규제완화, 투명한 정책환경 (‘줄푸세’) 등의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1) 그러나 GDP 대비 30%대 후반에 이르렀던 9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까지의 투자율은 역사적 트렌드를 벗어난 과잉투자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하락은 과잉투자 해소의 과정이었음
2) 외환위기 이후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인 30%에 근접하는 투자율이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투자부진이 저성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고정자본투자증가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함) <혁신부진이 근본문제>
- 성장회계분석에 의하면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가 모두 하락하고 있음
1) 따라서 딱히 자본투입만 문제 삼을 근거 없으며, 특히 자본투입의 성장효과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함
2)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발전초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일어나고, 선진국형 발전에서는 요소투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대신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일어남
3) 한국에서는 TFP의 기여가 감소하는 것이 진짜 문제임 (투자 감소가 문제라고 해도 이는 혁신부진에 따라 돈 되는 사업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혁신부진의 원인>
- 혁신이 부진한 까닭은 혁신자본 혹은 혁신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인센티브의 문제임
1) R&D 투자 비중이나 연구원 비중 등 혁신관련 투입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이며, IMD 등 국제평가나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조경제역량 지표 평가에서도 혁신자본 혹은 혁신역량이 매우 높게 나옴
2) 그러나 위에서 본 성장회계 분석, 계량경제학적인 평가(R&D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미국의 1/4 수준), 그리고 R&D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의 비중(1.5%로 미국의 1/3, 유럽의 1/2분에도 못 미침)이나 기술무역수지 등 성과지표를 보면 혁신의 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하준경,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경제분석』 11권 2호, 2005)
3) 이는 마치 엄청난 사교육과 대학진학률 등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제도와 인센티브의 결함으로 인한 혁신투자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임
3. 저성장의 원인: 수요측면
<내수부진과 해외수요 의존 심화>
-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과도한 해외수요 의존
1) 2000년대 이후 GDP 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지속 하락
2) 과거 70~80년대의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투자 비중 증대의 결과였는데, 최근에는 투자 비중은 불변 혹은 약간 하락
3) 대신 수출비중은 급상승하여 대외의존도 심화
4) 글로벌금융위기나 중국경제 불안 등 해외여건 악화에 매우 취약
<내수부진의 원인: 분배구조의 변화>
-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과도한 해외수요 의존
1)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증하고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
2) 민간소비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저축이 증가는커녕 급락하고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 반면 기업저축 급증
3)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은 생산성 증가와 괴리된 실질임금의 정체와 이에 따른 노동분배율의 하락,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빈곤화 등에 기인 Ⅲ. 성장체제 전환과 창조경제 1.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 <성장체제 전환이란?>
- 근대경제성장의 두 단계와 성장체제(growth regime)
1)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인 생산성 증가는 기술 발전, 규모의 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
2) 근대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물적 자본축적이 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갈수록 인적 자본과 기술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주된 동력이 됨
3) 이를 통상 요소투입형 성장단계와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단계는 노동-분배체제와 맞물려 상이한 성장체제를 구성 (Hayami는 1단계 Marx형 성장과 2단계 Kuznets형 성장으로 구분하고, 노동-분배구조를 포함한 각각의 전형적인 현상을 적시)
4) Aghion and Howitt 등은 개발도상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체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Aghion, P. and Howitt, P. W. (2005) ``Growth with Quality-Improving Innovations: An Integrated Framework,'' Aghion, P. and Durlauf, S. N.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1, Elsevier, Amster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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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체제 전환의 지체요인>
- 한국경제에서도 인적자본과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TFP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의 성과가 부족하고 기술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성장체제 전환의 속도가 느림
1) Hayami는 모방형 경제의 경우 과도하게 자본집약적인 기술의 사용(Gerschenkron), 표준화된 대량생산(Vernon) 등으로 인해 성장체제 전환이 지체된다고 주장 (미국<일본<한국)
2) 즉, 추격형(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창조형) 경제로의 전환 지체가 문제
- 기존 체제 하 기득권자의 관성과 저항에 의한 체제전환 지체 (성장체제 전환의 정치경제학)
1) 한국의 경우 90년대에 재벌들의 규모경쟁에 따른 과잉중복투자가 전형적인 사례이며, 복지국가의 지체도 같은 맥락
2) 또한 노조의 강화와 임금상승에 고용회피와 자동화 투자로 대응함으로써 숙련 기반 현장형 혁신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분배구조를 악화시킴
2. 성장체제로서의 창조경제 실현의 과제
<혁신과 창조를 위한 유인 제공>
- 혁신부진의 원인은 혁신자본의 부족이 아닌 인센티브의 문제임을 앞에서 지적
1) 흔히 혁신과 창조의 유인을 위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데, 저작권이나 특허권 강화는 경쟁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혁신과 창조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대세 (Boldrin, Michele, and David K. Levine. 2013. "The Case against Pate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1):3-22.; Heidi L. Willia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Human Gen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1:1)
2)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혁신과 창조가 아닌 손쉬운 돈벌이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 중요: ‘갑질’(교섭력 우위를 바탕으로 약탈적 거래 강요), ‘삽질’(토건을 비롯 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바탕으로 사업), ‘돈질’(돈이 돈을 버는 투기) 등 ‘3질’의 축소 필요
3) 혁신과 창조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빼앗기나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 등을 근절하고 독점적 산업구조를 최대한 경쟁적 산업구조로 개편하며,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되어야 함: 이는 단순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민주화의 문제임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서열화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1) 융합 콘텐츠 교육 등 부분적 개혁은 입시경쟁과 서열화 교육으로 인한 호기심과 배우는 기쁨의 파괴, 이에 따른 창의성 파괴를 막을 수 없음
2) 시험을 최대한 없애고(가급적 대학평준화까지), 4지선다형 시험은 완전 폐지하고, 주입식 교육을 토론식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원배분과 평가시스템을 개혁해야 함
1) 당장 돈 되는 것만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지적 탐구를 위주로 하는 기초연구를 경시 (서열화 교육과 일맥상통), 향후 기초과학과 인문학 육성, 기반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 지원 필요
2) 현장의 기술인력과 협력하면서 진행되는 mid-tech 분야의 R&D보다는 연구논문 발표에 유리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에 치중, 향후 첨단형 전략산업과 전통적 지역산업의 유기적 연계 추진
3) 단기적인 성과평가로 인한 연구의 왜곡 (건수 위주의 특허와 논문) 지양 <노동과 복지 및 사회적 자본>
- 창조경제와 노동 및 복지: 존 호킨스, “창조경제가 사회적 복지와 노동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5.30 KISTEP '제4회 창조경제포럼’
1) 자동화와 비정규직화에 의한 임금비용 감축 전략을 수정하여 고숙련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high road로 가야 함
2)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필요
-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과 공유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요구
1) 공적 권위의 신뢰성 상실과 경제시스템의 불공정성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결여가 창조경제의 큰 걸림돌임
3.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전략의 문제점
<성장체제 전환인가, 산업정책인가>
- 개념적으로는 성장체제 전환에 근접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한 산업정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1) 모피아, 재벌 등 기득권과 ‘줄푸세’ 등 고정관념의 영향력으로 근본적 체제전환보다는 겉핥기 식 대책에 정책효과가 미약할 가능성
2) 구체적 정책은 과거 정부가 하던 ICT 등 특정산업 키우기, 벤처육성정책 등을 재탕하는 산업정책이 많음
3) 성장체제 차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창조경제와 불가분의 조합을 이루는데, 정부는 이들을 병렬적이거나 심지어 긴장관계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위축될 가능성
4) 창조(혁신) 측면과 노동-분배체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
- 산업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신중한 고려 위에 설정해야 하며, ‘picking winners’ 등 과도한 개입은 위험 (Lerner, Josh (2009), Boulevard of Broken Drea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 과거 벤처육성정책,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콘텐츠 및 게임산업 진흥정책 등 수많은 산업정책들이 부작용 양산
| |  | | | ▲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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