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인테러뱅

2013/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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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기후란 보통 과거 30년간 기상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기후변화란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평균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구상의 동식물 탄생과 멸종, 인류의 역사 뒤에는 기후변화라는 자연 현상이 존재한 경우가 많다. 공룡의 멸종과 포유류의 번성, BC 17세기경의 아리안족 대이동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었다. 지금,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4℃ 가량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간의 노력에 따라 1.1℃에서 많게는 6.4℃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측되는데, 한반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2010년 1,000건이 넘는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 약 1,2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생겼고, 농업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농작물 생산성 하락과 이로 인한 애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기본 조건인 먹을거리의 안정적 수급을 위협하고 있다. (영향) ①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지가 유실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② 주산지가 북상하는 등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있다. ③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가 등장하여 농작물을 공격하고, ④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응)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②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흡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③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생산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 분야에 가져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때이다. 미리 위기대응 방안, 유통구조 선진화, 농민 소득보장 방안 등을 담은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저감, 새로운 환경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종 육성, 토양보전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3)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농업부문의 발 빠른 대응으로, 새로운 농산업 영역을 창출하는 등 소득원 다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열대 품목·품종 도입이나 내재해성 품종의 수출로 종자산업의 세계화도 모색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온 국민의 인식 전환 등 함께 노력하는 생활 공감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의 위기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Ⅰ. 기후변화 시대   기후변화란? □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평균 상태의 변화를 의미 ○ 기후란 날씨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평균한 대기의 특성과 현상의 총칭으로, 보통 30년간의 평균 날씨를 의미하며 10년마다 갱신 - ‘이상기후’란 평상시 기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이며, 지구 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등이 사례   □ 이상기상(Unusual weather)은 짧은 기간 중 사회나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상 현상 ○ 집중 호우, 강풍, 고온, 저온 등의 현상을 말하며, 1개월 이상에 걸쳐 날씨가 평년에서 벗어났을 때를 말하기도 함 자연 재해와 인간을 그린 영화 ▷ 이상기상 현상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자연 재해의 위력과 이에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이 주제 - 온난화로 앞당겨진 빙하기에 대처하는 인간과 가족애를 그린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잘 표현 - ‘트위스터’, ‘비욘 더 트위스터’는 강력한 돌풍, 토네이도를 그린 영화로 재해관리의 중요성을 시사 영화 투모로우   □ 지구온난화는 대륙과 바다의 평균온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 ○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강수량과 강수시기가 변화되어 가뭄, 홍수 등을 야기 -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증가가 온난화의 원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발표   종 다양성의 비밀 □ 인류가 태어나기 전까지 지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의 생물종 사멸과 신종 출현이 반복 ○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5번의 대규모 생물 멸종이 일어났으며, 대부분 급격한 기후변화가 원인 - 가장 규모가 컸던 변화는 2억 5,100만 년 전 일어났던 급속한 빙하기의 도래로 인한 동식물 96%의 멸종 * UC버클리의 바르노스키 교수는 현재의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6번째 생물대멸종이 일어날 것이라고 네이처 지 ’11년 3월호에 발표   □ 전 세계의 신화를 보면 주신(主神) 이외에 중요한 신은 항상 태양, 달, 대지, 바람, 비의 신 등 기후와 연관성이 깊은 존재 ○ 그리스의 태양신 아폴로,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중국의 염제(炎帝) 신농,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등은 풍요와 농업을 상징 -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동행한 운사(雲師), 우사(雨師), 풍백(風伯)은 농업과 날씨를 의미 세계 각처의 대홍수 설화 ▷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신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소재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두려움을 상징 -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나 바빌로니아, 히브리, 남미의 아즈텍, 잉카 인디언,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인간의 교만을 응징하는 대홍수 신화가 존재 - 아프리카 일부, 북미, 우리나라(백두산 목도령)에는 신적 존재나 동물의 도움으로 대홍수를 피하고 인간의 시조가 된 신화가 존재 노아의 방주   기후변화와 인간의 역사 □ BC 17세기경 시작된 아리안 족의 대이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중앙 아시아의 사막화가 원인 ○ 아리안 족은 이란, 터키, 유럽과 인도까지 진출하였으며 바빌론, 페르시아 등의 국가를 세워 고대 문명의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 * 히틀러가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혈액형에 따른 우생학’ 이론이 현대 혈액형별 성격론의 모태   □ 12~14C의 유럽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도 포도가 재배될 정도로 온난하였으나 15~16C경 급격히 한랭한 기후로 변화 ○ 15세기말부터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혹한과 대기근이 발생하고, 전 유럽에 흑사병이 번지면서 수많은 인명이 사망 - 16세기 유럽의 기온 하락과 이로 인한 식량 부족, 과다한 세금 부과는 1789년 일어난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을 제공   □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1,000여 건의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많은 이상기상 현상이 존재 ○ 신라 진평왕 12년(589년) 7월에 홍수로 인하여 가옥 30,350호가 유실되고 아사자가 속출하였다고 기록 ○ 조선시대에 일어난 경신대기근(1670~71)은 역사상 가장 큰 기상 이변으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희생 임금의 백성사랑이 비가 되어 내린 ‘태종우’ ▷ 음력 5월 10일 전후에 내리는 비를 태종의 고사에서 유래하여 ‘태종우’라 함 - 조선 태종은 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가슴아파하며 세종에게 “내가 죽어 혼이 있다면 이 날에 반드시 비를 내리게 하마”라는 말을 남기고 승하하였으며, 숨을 거두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전설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기후변화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세계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 ○ (오해 1)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이 아니다! -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탓이라는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만이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 ○ (오해 2)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자연적 주기의 일부분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과거에도 기후는 자연적으로 변동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변화가 현재보다 훨씬 적었으며, 현재는 65만년 내 최고의 CO2 수치 ○ (오해 3) 지구온난화는 좋은 일이다. 혹한이 사라지고 식물이 더 잘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온난화로 좋아진 지역이 생길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직면 ○ (오해 4)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으며 기업, 정부, 개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이 관건   지구의 기후변화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은 점차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1) ○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산업 혁명 전후로 현저히 증가했으며, 지난 100년간은 약 1.4배 증가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 산업화 전(1750년) 280ppm → 후(2005년) 379ppm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역시 산업화를 기점으로 빨라지고 있어, ‘80년 이후의 기온 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2배 이상 - 1850년 이래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12번 중 11번이 ‘95년 이후에 발생 1)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 2007   □ 현재와 같은 산업 활동과 생활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구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이 우려 ○ 2100년경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 활동 구조 및 인간의 노력에 따라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6.4℃까지 상승할 전망 ○ 지구의 지속되는 기온 상승은 물 부족과 홍수, 동식물 멸종 등의 위기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   지구 기온 상승 예측 시나리오     한반도의 기후변화 □ 한반도는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강수량 변동 심화,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 ○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은 약 1.7℃ 정도 상승하여 세계 평균의 2배를 상회 - 지난 100년 간 여름 지속기간이 13~17일 늘고 열대야 현상2)은 매년 4∼10일씩 증가 하였으며, 겨울철 지속기간은 22~49일이 단축 ○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강수량은 19% 가량 증가하였으며, 한반도 해수면은 지난 43년간(‘64~’06) 약 8㎝ 상승 2) 밤(18:01~다음날 09:00)의 최저 기온이 25℃를 상회하는 현상으로 변경(‘09)   □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집중호우와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기상청은 한반도 평균기온이 ‘00년 대비 ’20년에는 0.9℃, ‘50년에는 2℃, 2100년대에는 4.2℃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 -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가 세계 평균보다 1.5~2℃ 더 높을 것으로 전망 ○ 2100년 한반도 강수량은 ‘00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수면은 ’08년보다 2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 ▷ 21세기 말 우리나라 절반 정도가 아열대기후로 변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 - 점차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강수량 1,000mm에 달하는 폭우가 잦아지는 등 아열대기후의 특징이 늘고 있는 추세 -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태백산과 소백산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기후로 변할 것이며, 그 지역에서는 심한 경우 겨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 1920년대→1990년대   기상이변과 사회·경제적 피해 □ 기후변화는 지진, 가뭄,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가져오며,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야기 ○ ‘10년 세계 도처에서 1,000건이 넘는 기상이변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 (폭우) 파키스탄에서는 1929년 이래 최악의 집중호우로 국토의 20%가 침수되어,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 - (폭염) 러시아 모스크바는 기온이 38.2℃까지 올랐으며, 가뭄으로 3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산불로 54명이 사망 - (가뭄) 중국 산둥성에 60년 만의 겨울 가뭄이 발생하여 24만 명이 식수난을 겪었으며, 농경지 400만 ha에 물 부족이 발생 ○ 최근 30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총 25,000억 달러이며, 그 중 ‘10년의 피해액이 1,200억 달러(4.8%) -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피해는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3) 3) 스턴 보고서(’06) : 영국정부가 수석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구온난화 보고서   □ 기후변화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4)되며,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건설업은 공정지연, 안전사고 노출로 인한 비용 증가가, 수송업은 항공기.선박 결항, 도로 체증으로 교통혼잡비용 증가가 예상 ○ 식품업, 가전, 의류업 부문은 생산 기획, 재고 관리, 판매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증가가 예측 ○ 날씨위험이 증가하면서 기상예보, 기상감정, 기상장비 판매 및 관리, 기상컨설팅, 기상금융 분야 산업의 발달도 예상 4) 이지훈, 기상이변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10   기상이변과 농업의 피해 □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농지가 침수되고, 폭염이나 가뭄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 - ‘10년 6월, 폭우로 인해 중국 중ㆍ남부 지역 94만 6,500ha의 농지가 침수되었으며, 채소와 벼의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 - ‘10년 세계적 밀 재배지인 러시아 서부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밀의 공급량이 전년 대비 약 27% 감소 ○ 기상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은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5)을 야기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 - 러시아의 밀 수확량이 줄어들자 밀 가격이 급등하였고, 급기야 곡물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세계 밀 가격까지 급등 (‘10) - 각 국이 자국의 수급 안정을 위해 피해를 입은 농산물 수출을 제한.중단하면서 식량안보 문제가 새롭게 대두 * 우크라이나는 보리 수출을 ’09년 대비 50% 가량으로 제한하였고, 파키스탄은 양파가격이 2배 이상 뛰자 ’10년 1월 양파 수출을 중단 5) 애그플레이션(Agflation) :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물가도 함께 오르는 현상     Ⅱ. 기후변화와 우리농업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 기후변화는 기후 의존도가 높은 농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 농업생산에 위기를 초래 ○ 토양 유실과 물 부족 등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온난화로 인하여 재배 적지가 이동 ○ 새로운 병해충이나 잡초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 환경의 변화로 수량 및 품질의 저하가 우려   □ 농업 환경 변화 및 기상이변 속에서도 안정적 농산물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총체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우선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농업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체계   농업기반의 약화   흙과 물의 부족 □ 강수량 증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는 작물이 자라는 표층 토양을 유실시켜 지력과 생산성에 영향 ○ 토양유실은 봄철 바람에 의해 표토가 날아가거나 해빙기, 장마기에 빗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피해가 심각 - 평균적인 토양 유실량은 30톤/ha/년이나 우리나라 고랭지 등의 경사지, 하천 부지 등에서는 최소 30~80톤/ha/년의 토양이 유실   □ 전 세계 농산물의 40%는 관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 부족이 농업에 심각한 위협요인 ○ 고온기가 계속되면 하천, 저수지 및 농경지 토양 표면으로부터 물의 증발이 심화되어 저수량 고갈 및 토양수분 부족을 야기 ○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지는 현상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요인으로 등장 - 같은 수계의 상·하류에 있는 지자체 간에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이 연례행사화   재배 적지의 변화   주산지의 북상 □ 기온은 작물의 재배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장 뿐 아니라 개화·결실시기와 재배지역까지 결정 ○ 한라봉은 전북 김제까지, 무화과는 충북 충주까지, 포도는 강원 영월까지, 사과는 경기 포천까지, 녹차는 강원 고성까지 북상   □ 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철 채소의 주산지인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도 점차 감소 추세 ○ 고랭지 무 재배면적은 4,017ha(‘01)에서 2,596ha(’07)로 감소하였으며 배추 재배면적도 10,234ha(‘01)에서 6,311ha(’07)로 크게 감소 주요 과수의 재배지 북상   병해충·잡초의 확산   새로운 적과의 싸움 □ 황사, 겨울철 기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는 그간 없었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지역이 확산 중 ○ 예전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벼줄무늬잎마름병이 최근 충남·전북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이 크게 증가 ○ 충북 영동일대에서 발생한 갈색여치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꽃매미는 시설포도와 복숭아 농가에 가해 - 월동이 어려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꽃매미가 따뜻한 겨울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에서도 관찰될 정도로 넓게 확산   □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입된 외래 잡초는 따뜻해진 기후에 따라 영역을 점차 확장하여 토종식물과 농작물을 위협 ○ 잡초는 환경적응성이 좋아 농작물 재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증식속도도 빨라 인력제초에 한계가 발생 - 외래 잡초의 유입과 토종 잡초의 발생지역 확대는 유기농 및 친환경 농업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   수량과 품질의 저하   부족한 햇빛과 고온 스트레스 □ 고온이나 저온, 폭우, 일조 부족 등의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생산량도 감소에도 영향 ○ 일조량이 부족하면 쌀알이 제대로 익지 못하여 속이 하얗게 변하거나 (백수현상)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불량미 발생이 증가 - 고온에서는 벼가 불임이 될 확률이 높으며,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은 벼를 쓰러뜨려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채소류는 쉽게 물러지는 등 유통기간이 짧아지며, 과실류는 제대로 익지 않아 맛이 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 - 채소, 과실은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가 커야 영양분이 축적되어 맛이 좋아지고 신선함을 유지   □ 축산분야에서는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전염성 병이 출현할 확률이 높아져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 한우를 비롯한 육우는 고온을 접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경우 발육이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 ○ 젖소는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 약하여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률이 저하 ○ 씨돼지는 고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정기가 지연되고, 배란수가 감소하는 등 어린 돼지 생산에도 차질 ○ 산란계는 28℃보다 온도가 높으면 산란수와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사 위험이 크게 증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유비무환(有備無患)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구축에 주력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미국의 국제리더쉽 회복의 단초로 판단하여 농업분야는 농무부가 직접 정책과제를 총괄 ○ 영국은 '05년「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골격」을 수립하고, 농업 분야의 물 부족, 병해충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 정책을 추진 * 네덜란드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년까지 5,800만 유로를 투입 ○ 일본 농림수산성은 '08년「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온난화 대비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에 주력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대응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농업기반의 변화와 전체 농업생산체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작성이 필요 ○ 우리 농업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 미국 펜타곤의 기후변화 비밀 보고서? ▷ 영국의 신문 ‘옵서버’가 입수하여 ’09년 2월 22일자로 보도한 비공개 보고서 - 앞으로 인간의 갈등과 전쟁은 종교,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등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 노력이 원인이 될 것이며, - 해수면 상승 등으로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20년 후에는 식량 쟁탈을 위한 폭동과 내부갈등으로 인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가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정책적 대응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 ○ ‘92년 탄생한 UN 기후협약은 ’05년 교토의정서에 의거, 선진국에게 ‘08∼’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50년까지 ’90년 대비 CO2 80%를 감축하고 농업분야 탄소절감을 위해 농무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 ○ 일본은 ‘20년까지 ’90년 대비 CO2 25%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 ○ 뉴질랜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중립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산림 및 농업분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국가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 ○ 환경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축산 분야, 지경부는 산업·발전 분야,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국토부는 건설·교통 분야를 관장 ○ 농식품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하여 가칭 ‘농산물 탄소성적표시제’를 도입할 예정   국내외 탄소표시제 사례   기술적 대응   총성 없는 전쟁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 ○ 온실가스 통계 구축, 토양의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 비료사용량 절감, 탄소흡수작물 발굴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 ○ 기상이변 예측 및 평가 능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상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생산예측 모델을 구축 ○ 병충해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천적 발굴, 약제 개발, 저항성 품종 육성 연구를 강화   □ 국내에서는 다국적 농업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유전자 탐색과 품종 개발에 대하여 국가 R&D를 강화하여 대응 ○ 몬산토 등 거대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물 부족, 재배 적지 이동에 적응하며,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 ○ 농촌진흥청은 고온에 적응한 ‘동안벼’, ’홍아람' 포도 등 내재해성 신품종을 개발 중 Climate Ready Gene (내재해성 유전자) ▷ 다국적 농업기업의 환경재해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기술의 사유화 논란 - 가장 연구가 치열한 분야는 가뭄저항성으로 물 요구량이 기존 품종의 75% 수준이면서 수량도 감소하지 않는 옥수수와 면화 품종을 이미 개발 - 특히, 환경재해관련 유전자를 모두 특허 출원하여 향후 품종 개발을 독점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인류공영의 재산을 사유화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책이 없어 특허 등록은 진행 중     Ⅲ. 시사점   농업분야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 기후변화와 잦은 자연 재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노력의 가속화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안(‘11년 4월)에서 제시한 분야별 실천과제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계획의 시급한 실행이 필요 -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수자원, 식품·유통 분야별 추진과제를 통해 ‘20년까지 농업분야 탄소배출량 35% 저감 및 흡수량 6% 향상 전략 ○ 자연재해 시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효율화 및 유연한 비축물량 관리 체계도 확립 ○ 기존의 소득보전제 등과 차별되는 효율적, 합리적 공적 보전제도 마련 및 보험 상품의 출시   □ 수입 및 우리 농산물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개발과 파트너십 강화 ○ 탄소성적표시제(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상쇄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정책(농업인), 탄소포인트제(소비자) 도입을 준비 중 -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발생한 탄소를 표시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 ○ 정부·학계·농업인·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탄소 절감을 동시에 추구 * 녹색식생활운동, 저탄소 농식품 소비운동 등의 확산 정책도 필요   기후변화 대응 농업 R&D 강화 □ 농업을 기후변화 완화의 주체로서 육성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을 강화 ○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R&D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10년 우리나라의 녹색투자 규모는 35,600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17위에 불과 ○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내재해성 품종의 개발이 시급 -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경우, 물 부족은 벼 생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벼 품종 개발이 과제 -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과 외래 작물의 도입 및 토착화 연구도 필요 ○ 다국적 기업의 특허전쟁에 대응하여 국가 R&D의 강화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관련 유전자를 탐색 * 가뭄저항성, 내염성, 내열성, 내한성, 내도복성 등 재해에 강한 유전자   □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민관 합동 연구개발 시스템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 특히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식량 확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 - 민·관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관련 농업부문 연구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 효율성을 확보 ○ 첨단 보온 소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기술, 식물공장 기술 등 IT, BT, NT와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산업화 연구도 강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 변해가는 기후에 빠르게 적응하여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농산업 영역을 창출 ○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아열대 품종 도입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활용 - 현재 국내 제주·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망고와 참다래 등 아열대 농산물이 고수익성 상품으로 등장 ○ 자연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잦은 국가에 내재해성 품종의 종자를 수출하여 우리 종자의 세계화를 도모 - 기상재해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저개발국가에 내재해성 품종 및 재해경감기술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도 고려   생활 공감형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확산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상이변에의 대처능력을 함양 ○ 정부의 적극적 홍보 및 시민사회의 활동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 - 저탄소 농식품 소비 촉진 운동이나 윤리적 소비 운동의 확대 등 탄소배출 저감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기상이변에의 국민적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캠페인 실시를 통해 자연재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예방 -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투기, 사재기나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     통계로 보는 농업   농업부문별 에너지*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합 계 4,416,665 5,010,127 5,315,803 5,491,943 4,248,655 식 량 작 물 소계 270,007 265,857 273,902 224,984 169,873 미곡 196,630 193,568 158,776 154,727 103,546 맥류 20,457 21,640 15,988 14,804 13,346 두류 29,441 26,473 67,773 22,515 15,390 잡곡 7,344 7,346 9,320 9,523 9,354 서류 14,923 16,818 22,012 23,203 25,481 원 예 작 물 소계 3,861,196 4,498,965 4,784,191 5,054,088 3,976,920 채 소 소계 1,994,829 1,968,661 1,883,387 1,994,238 1,561,601 엽채류 51,627 59,255 51,450 59,645 48,805 근채류 23,207 21,120 17,310 16,226 14,456 과채류 897,220 856,615 868,846 829,297 851,441 조미채소류 979,781 976,507 904,227 1,036,946 599,907 양채류 42,994 55,164 41,554 52,124 46,992 과수 871,121 1,088,907 1,048,713 1,376,831 1,150,478 화훼 971,012 1,440,364 1,840,752 1,645,854 1,160,957 특 용 작 물 소계 285,462 245,304 257,710 212,871 128,383 특·약용작물 75,488 32,606 41,450 36,916 7,913 전매작물 153,871 102,832 92,344 91,900 82,018 버섯, 양잠 91,663 109,383 123,254 83,361 47,349   * 에너지 : 경유, 석유, 중유, 휘발유, 가스, 전기 등 *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서동균 제공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복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출처]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작성자 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