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빗나간 전원마을 ② 16개 지구 사업 진척50만㎡ 부지에 주택은 달랑 126채
| |  | | | | | | 전주 월드컵경기장 건축면적(5만2249㎡)의 10배에 가까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도내 16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구지정 승인을 얻은 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전원주택이 건설됐어야 하지만 각각 필지의 토지주가 토지만 분양받은 채 건설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마을 조성사업 규정에 지구지정 이후 건축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16개 지구가 허울만 전원마을로 전락하고 있다.
전원마을로 지정된 도내 16개 지구의 전체면적은 49만5011㎡(14만9740평)이며, 각각의 지구에서 자치단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모두 509채의 전원주택이 설립돼야지만 현재 126채 뿐이다. 나머지 부지는 아예 분양이 안됐거나 분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건축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16개 지구에는 각각 사업부지 면적에 따라 최소 15억에서 25억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 총 230억 원이 지원됐다.
지구별로는 고창이 3곳, 완주, 부안, 진안, 순창, 군산이 각각 2곳, 남원, 익산, 군산이 각각 1곳씩이다.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20일로 완료된 군산 옥산지구는 30세대가 분양됐지만 실제 건축은 13채만 이뤄졌다.
부안 운산지구는 23대 중 7세대만 건축됐고 군산 뜰아름지구는 30세대 가운데 분양은 12세대에 그쳤고 주택도 12곳만 지어졌다.
지난달 30일 사업기간이 끝난 순창군 강천산지구의 경우 계획세대수는 20곳이지만 주택 건축은 없었고 고창 신월지구는 30세대 가운데 6곳만 건축이 완료됐다.
부안 우동지구나 익산 신대지구, 진안 거석지구, 김제 하동지구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반면 남원 백일지구는 20세대 가운데 20곳 모두 건축이 완료됐고 진안 학선지구도 31세대 가운데 31곳 모두 건축이 완료,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전원주택을 조성할 것처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실제 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개발 투기를 노린 일부 투기세력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몰려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전원마을 입주자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이뤄지는 전원마을 사업 속내를 보면 일부 투기꾼이 타지역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조합원을 모아 분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를 보여주듯 실제 분양자는 있지만 건축은 되지 않고 건축은 됐지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전원마을을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순수하게 전원마을을 찾아 온 사람도 있지만 투기 등의 불순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많다"며 "하지만 토지주 개개인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진척된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각 시군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 바뀔 경우 지구 인근 부지가 개발되면 땅값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 규정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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