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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변호사 53명 떴다, 도내 무변촌 41곳서 법률서비스
2013.06.11 22:46:08 전북일보
그동안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변촌(無辯村·개업 중인 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 지역민들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전북지방변호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41곳에 마을변호사 53명을 배치했다.
앞서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협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246개지역에 마을변호사 414명이 배치됐다.
당초 마을변호사를 필요로 한 무변촌은 전북 102곳으로 포함해 489곳이었지만 마을변호사수가 부족해 243개 지역(전북 61곳)은 변호사가 배정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마을변호사 가운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을 역임한 정창남 변호사(연수원 10기)는 김제 부량면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중견인 김종오 변호사(연수원 13기)와 장일환 변호사(연수원 19기)는 완주 구이에 배치됐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된다.
전북지역 읍·면별 마을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군산 옥구=전경능 △군산 옥산=김미혜 △군산 임피=강진기 △군산 서수=장충석 △군산 대야=김균태 우승원 △군산 나포=유경재 △군산 옥서=조성원 △익산 오산=진현덕 △익산 함라=허윤 국순화 양승일 전완수
△익산 낭산=김진우 △익산 여산=정남기 △익산 금마=최환석 이민호 △익산 삼기=이세주 △익산 용동=황병기 △정읍 입암=박정교 △정읍 태인=이종학 오동현 △정읍 옹동=유현경 △정읍 산외=엄윤상 임영곤 △김제 용지=성훈 이우리
△김제 부량=정창남 △김제 황산=소순장 △남원 이백=김용호 △남원 인월=정재원 △완주 삼례=곽영수 △완주 봉동=송홍기 이보향 △완주 용진=박민수 △완주 상관=김광성 △완주 이서=강영신 △완주 소양=문현주
△완주 구이=장일환 김종오 △진안 백운= 국윤호 이웅 △무주읍=문수종 △임실 신평=염옥남
△임실 오수=김길수 △고창읍=백종현 황규표 △고창 심원=김성희 △순창읍=한상영 △순창 풍산=조현욱 △장수읍=김영노 △부안 행안=김석곤 △부안 변산=서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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