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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안전행정부가 자율적인 시군 통합에 방점을 찍어 예산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홍성 통합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도 제1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했던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통합’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예산－홍성 통합추진 논란이 박근혜정부에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자율통합 원칙
올 2월 활동이 만료된 제1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도청이 이전하는 예산－홍성을 포함한 미건의 지역 10곳과 전주－완주 등 건의지역 6곳 등 모두 16개 지역을 통합대상 시·군·구로 선정했다.
또 향후 일정으로는 2012년 7월 이후에 통합권고 및 통합의사 확인(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실시)을 하기로 했다.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7일 <무한정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4월 말쯤이나 돼야 (시군 통합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께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자율통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제1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권고를 할 수 있겠느냐. 억지로 통합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로 주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정부의 통합권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강제통합’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정부가 나서 통합권고를 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안전행정부의 내부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앞선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도 “행정구역체제 개편문제와 분권화문제를 통합해 지금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 국가 경쟁력, 지역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는 원칙을 밝혔다.
지방선거 전 통합 불가능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한 제1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당초 내놓은 ‘예산－홍성 등 통합대상지역 2014년 지방선거 전 통합’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강제통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빼고도 물리적인 한계까지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자율적으로 주민투표를 한 뒤에도 2년이나 지난 내년 7월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는 청주·청원의 사례만 봐도 ‘통합대상지역 2014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불가능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통합대상지역 16곳 중 통합된 지역은 한곳도 없다. 2014년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렵다”며 “예산과 홍성지역은 충남도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통합대상지역에 대한 통합권고 여부와 통합의사 확인방법 등은 오는 6월쯤 정식 출범하는 제2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라며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데 거기에 반해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강제통합은 없다”고 못박았다.
제1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실적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현 가능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서 주민들의 통합요구가 없는 지역까지 통합대상으로 선정, 갈등과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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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반발 이어져
정부가 시군 통합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어제 태백과 삼척, 동해에 이어 오늘은 속초와 고성,양양 등 영동북부지역을 찾아 시군 통합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연이어 마련했지만 고성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단체가 통합 반대집회를 열면서 간담회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없는 시군 통합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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