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바뀐 시군통합 바로잡아야"

"앞뒤 바뀐 시군통합 바로잡아야" 아산사랑 소식

2009/1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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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바뀐 시군통합 바로잡아야"

[기고] 이교식 시정연구원장…"아산시민 분노"

 

지난 9월말 천안시와 천안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아산·천안통합’이 아산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1월 12일 발표할 예정으로 통합찬반의사와 통합 시 장단점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1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와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합의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앞뒤 뒤바뀐 무원칙한 시군통합의 방법과 절차

문제는 지방행정체제의 방향과 시군통합의 방법과 절차이다. 지난 10월 23일 경실련은 지방자치전문가 대다수가 현재 개편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뒤이은 10월 29일 전국 각지의 117개 시민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시군통합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시군통합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지난 11월 2일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이 개편방향과 시스템의 설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 추진방향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시군자율통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공청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시군통합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 아산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아산·천안통합의 문제점 또한 무원칙성과 본말의 전도라도 점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부터 개선해야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단체장과 의원의 선출권은 있지만 권한과 재정 등의 운영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현실에서는 재원과 권한상의 제약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에 대한 이전과 강화라는 전제 없이 시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예속은 심화될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천안통합을 비롯한 시군통합은 앞뒤가 뒤바뀐 모습을 범하고 있고,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의 세계 경제권에서 자본과 기술,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면서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주체이자, 국가에 위임했던 국제교류까지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이 이러한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각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정부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는 제도개혁과 재정과 권한의 부여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통합과 개편이 추진된 광역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자 순서이다.

시군통합보다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이 먼저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과 순서는 강소국연방제와 같은 광역지방정부의 통합이 먼저이고, 시군통합은 그 다음에 자율·상생·분권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행정안전부와 천안과 같은 일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은 지방재정과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대전제와 광역지방정부 통합이 우선된 후에 추진해야 올바른 방향이다.

이러한 잘못된 시군통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첫걸음은 아산시민, 나아가 지역주민이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노력해야 한다. 아산시민의 권익이 우선되고 아산시가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결코 졸속하고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산지역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같은 범시민 논의구조부터 구축하자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산·천안통합의 무원칙성과 일방성을 바로잡고 자율·상생·분권의 확고한 원칙 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힘은 바로 우리 아산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08일 (일) 13:08:44 이교식 원장  lks7733@hanmail.net 

[출처] "앞뒤 바뀐 시군통합 바로잡아야"|작성자 아산발전의 승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