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 과연 바람직한가?" =진실과 오해= 이기우 교수

시군통합 과연 바람직한가?" =진실과 오해= 이기우 교수

◎ 시군통합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 주민편의 및 승진기회, 신분보장 등
 - 1906년 일본에 의해 공동체의식 말살을 위한 씨족부락단위를 해체를 목표로 했으나 실패
 - 1914년 220개 군을 합군함(비용절감 효과 발표)
 - 1961년 26시 85개 읍과 1407면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를 26시 140군으로 개편함.
 - 1988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군을 그대로 자치단위로 인정하여 군자치제 실시
 - 1995년 시군통합 대대적 전개 1997년 4차례에 걸쳐서 43개시와 40개의 군을 통합 41개의 통합시 개편
 - 2006년 제주도에 4개의 시군을 폐지하여 하나의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
 - 2009년 경축사발표후 시군통합 방안이 나옴(정치선진화 ☞ 지역주의 타파)
 - 자율통합시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함
 ▶ 지방자치구역개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100년전의 낡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의 왜곡이다

 ◎ 사실왜곡에서 출발한 "묻지마 통합"
  - 역사의 왜곡(꾸준한 행정구역 개편)
   - 통합효과의 왜곡(예산의 착오배분으로 부풀리기 정책)
        
 ◎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시기에 관한 문제
   - 선거판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중앙정부의 자원과 재정의 독점이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함
   - 언론사의 소통이 부재인 현실
   - 중앙정치, 언론, 과거 내무부출신 관료
   - 통합시 : 지역경쟁력 떨어짐

◎ 시군통합 자체의 문제점
   - 기초자치의 포기
   - 소지역주의로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역발전거점의 상실
 

* 정치권/행안부개편안과 학계개편안의 비교

 

	시/군 통합- 도폐지안/ (권경석, 우윤근, 허태열,박기춘의원안)	광역시/도/도 통합-  시/군 경계조정안 (학계다수/ 차명진, 이명수의원안)
지역경쟁력	약화	강화
효율성	약 화	강화
집권/분권	중앙집권	지방분권
주민불편	증가	감소
소지역간갈등	증가	감소
지역공동체	해체	강화
지역발전거점	해체	강화

 

♨  시군통합 과연 바람직한가?
     진실과 오해는 어떤 기준에서 생각해야 하는가?
     아무튼
     지자체의 발전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상위법에 발목잡히지않는 지역발전법을 양산하여 시행할 때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지자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튼 쉬운 결정은 아닌듯 싶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