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호남사회연구회 2013 공개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시간강사법과 대학 교육 문제 및 대안
■ 일시 : 2013. 6. 4(화) 오후 4시 ■ 장소 : 전북대 박물관 세미나실
■ 공동주최 : (사)호남사회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전북지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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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실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참여를 지향해 왔던
(사)호남사회연구회가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시간강사법과 대학 교육 문제 및 대안 -”
이라는 주제로 2013년 1차 공개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한 시간강사의 죽음을 계기로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고,
이후 주요 대학 곳곳에서는 시간강사 처우 및 나아가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는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을 개정하여,
당초 올 1월부터 시행 예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비정규교수제도를 고착화하고
전임교원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 있는 등 개악에 가깝다는 반발에 부딪쳐 시행이 1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대학이 오랫동안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자화상인 시간강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호남사회연구회장 이 종 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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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정재호(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조선대 강사)
“개정된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춘호(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준형(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센터장, 전북대 시간강사)
민왕기(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전북사무소 소장)
(사)호남사회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