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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권력지형의 변화, 한국의 선택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통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인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며, 현재 마지막 남은 남북 간 대화의 끈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오는 5월 7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이 개성공단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기 위한 한반도 평화 신뢰프로세스의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서,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화해협력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 특집 좌담은 (재)광장의 계간지<광장> 봄호에 실린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 신뢰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집 좌담]
■ 참석자
• 문정인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창식_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이해찬_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 국회의원
• 홍현익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해찬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집 좌담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 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2012년 말부터 진행되어온 한반도 긴장이 국민 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한반도 대결상태 가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 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 국민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당 기간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염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방송시간 절반 가까이를 한반도 긴장 상황에 할애 하는 종편의 방송행태도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행히 며 칠 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해결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정부의 입장이 드러났고 미국도 강경한 입장을 자 제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 6개국 모두가 권력교체가 되 어 이에 따라 정세가 급변할 수 있어요. 한반도 상황도 새로운 판세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좌담은 새로운 동북아 지형에서 어떻게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선 문정인 교수님부터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한반도의 위기 이명박 정부 외교 실패의 결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통해 예방외교 전개해야
문정인 : 앞으로 2~3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정부는
대화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에서도 예정되어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를 중단시키면서까지 강경한 태도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화답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려운 국면은 넘겼다고 봅니다.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후 하루하루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미국은 B-52, B-2 전략폭격 기, 핵 잠수함 사이언, 그리고 F-22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한반도 전쟁상태’ 운운 하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 여 왔습니다. 한 달 반 이상 군사적 충돌위험이 확대되어 가다가 이제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게 군사적 긴장국면에서 오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사라지면 그런 가능성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아직도 군사적 충 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고비는 넘어 갔다고 봅니다.
이해찬 의원님 말씀처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국내 종편뿐 아니라 국제 언론들도 한반도 상황을 과장해서 보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 서 기자들에게 북한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발언을 자세히 보면 다분히 ‘조건부’ 적이지요. 한미연합 전력이 선제타격을 하면 ‘보복 성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만큼 방어적인 것이죠. 결국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을 치지 않으면 자 기들도 도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북한 발언의 맥락 은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자극적인 언술만 부각시켜 왔던 것이죠.
전쟁과 평화는 이를 바라보는 확고한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배적 신념이 있었고, 그 신념 하에서 ‘전쟁의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주의 외교적 전략을 택했던 거죠. 북한과 신뢰구축을 하고 다방면의 대화는 물론 정상회담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방에서 응징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죠.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응징을 하는, 결국 응징외교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 버린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외교전략을 응징에서 예방으로 다시 변 화시켜야 합니다.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응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기본적으로 예방을 위한 거니깐 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면 이번 위기에서 새로 운 반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홍현익 : 지금 한반도 위기의 원인은 우선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승계한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경쟁과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죠. 대외위기를 고조시키고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군사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선군정치로 군부의 지지 도 얻으려 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성공으로 군사적 자신감을 얻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북한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합리성이 깔려있다고 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하기 위 해 유엔에서 구두로 연단을 내리치는 등 자기의 비합리성을 과시한 소련의 흐루시쵸프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미국도 한반도 위기의 한축입니다. 작년 4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일주일전에 백악관 특사가 평양에 갔고, 8월에는 백악관 특사가 3일이 나 머무르면서 북한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된 후 북한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미국 특사들이 북한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달라, 재선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을 거라고 보는 데, 상황을 재검토해 보면 미국이 특사외교를 통해서 했던 약속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추정이지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재선 뒤 새로운 여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전혀 부응하지 않으니까 12월에 로켓을 발사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을 더 실망시킨 것은 로켓발사는 대체로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로 다루 는데 이번에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핵실험의 명분을 준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로켓발사 성공으로 전국이 축제분위기였는데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을 내니깐 명분을 찾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 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핵실험을 한 거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정부가 3차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명박 정부는 북 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이나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 위기에서도 미국과 북한은 긴장고조 게임을 벌이면서 상황을 주도했고, 우리 정부는 소극적 외교로 수세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창식 : 저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다만 과거의 위기들과 다르게 이번 위기상황이 길어지면서 파장이 훨씬 넓게 드리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한반도 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후속 영향이 훨씬 크고 깊어졌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등 핵을 언급하며 위협하기 시작한 지난달 6일부터 약 한달 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56조원이나 됩니다. 일각에서는 증발된 시각총액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금액보다 7배나 많다고 합니다. 어제 (4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하 면서 남북한 사정을 설명하고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반도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 겁니다. 그만큼 상처 나 내상이 깊은 거죠.
현재 한반도 상황이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임 이명박 정부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예방 외교나 소 통 인프라를 축적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남북간의 갈등 상황도 더욱 깊어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문정인 : 홍현익 연구위원님이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내부결속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보셨는데요. 전 좀 다르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으로 위기를 만들어 대내적 정치, 경제적 위기를 무마하고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쟁들도 있었죠. 아르헨티나의 갈티아리 대통령이 대내적 경제· 사회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포크랜드 전쟁을 일으켰고, 이라크 사담 후 세인의 1990년 쿠웨이트 침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이런 행태를 ‘희생양 (scapegoat)'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내부적 동인보다는 미국의 과도 한 전략무기 전개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월 11일 시 작한 키 리졸브 (Key Resolve)2) 연습의 경우를 보죠. 원래 연습은 훈련 과 달리 실질적으로 군대, 장비 등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에 서 도상 연습하는 겁니다. 반면에 독수리훈련은 북한이 우리 후방에 특 수전 전력을 침투 시켰을 때 한미연합전력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군사훈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력과 장비가 전개되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예년과 달랐죠. 앞서 지적했듯이 F-22 스텔스 전투 기, 전략폭격기 B-52·B-2, 그리고 사이언이라는 핵 잠수함을 한반도 에 공개적으로 전개했지요. 게다가 북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를 요격하는 알레이버크 이지스 구축함도 참여시켰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을 북한에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받아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핵 공격을 가능케 하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한도 자신들의 전쟁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데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국내정치적 의도 때문에 도발적 행태를 보였다기보다는 미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온 것 때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니깐 강하게 나온 측면도 있다 고 보는데, 이점은 홍현익 연구위원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이번 사태는 미국이 과하게 나간데 기인 한 것 아닌가 합니다.
미국이 그런 강한 공세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한국 측 인사들이 원인 제 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몽준 국회의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몽 준 국회의원은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 이라고 폄하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게다가 정 의원이 세운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 정도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니깐 미국에서는 확대억지에 따른 핵우산 공여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전략무기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 결과, 악순환 의 연속인 것이죠. 북한이 위협하면 미국이 강하게 나오고, 미국이 강하 게 나오면 북한도 강하게 나오는 일종의 부정적 연쇄반응이죠.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몽준 국회의원과 같은 발언이 있더라도 물밑접촉을 통해서 북한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통로도 만들지 못한 게 더욱 문제이긴 합니다.
동북아 권력 교체로 인한 공백 마무리 단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전략 수립 절실
이해찬 : 이명박 정부의 외교실책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2년은 동북아 각국 지도자가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정부 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권력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교체를 통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동북아 논의구조가 바뀔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미숙성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도하게 공격적인 대북정책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권력 이양기에 대응할 주체 없어 공백이 생겨 버린 거죠. 북한도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공백 기간이 발생된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늦은 대응력도 아쉽습니다. 2008 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대응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입장에서 보 면 동북아 문제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정책결정의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것이겠죠. 중국입장에서 보면 권력이양이 3월 중순쯤 공식화되어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못한 시기였죠. 그래서 빠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 중국 특사가 가서 만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북한에 간 특사가 시진핑 주석 측이 아닌 후진타오 주석 측의 특사였기 때문이죠. 권력에서 물러나는 사람의 특 사였기 때문에 언권이 약한 겁니다. 이렇듯 지난 한달 간 각국의 권력의 공백기가 오면서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전개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깐 이제 각 국의 리더십이 안정화되면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지금 까지는 군사작전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외교적인 차원에 서 각 정부의 대응이 나와야 합니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식 : 실제로 권력교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외교 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의 상황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와 개념을 정립하고, 사전에 관련국들과 조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총론만 있지 이 총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해 보면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등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해 책임 있게 설명 하는 참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정인 : 엊그저께 제가 SBS 토론회 나가면서 청와대쪽에 토론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 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 정부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 눈치보면서 안 나 오는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아예 내용을 모르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찬 : 지난 3월 외교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어요. 이 때 통일정책, 외교정책에 대해 질문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대로 아무런 소신이 없었습니다. 정책의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더군요. 장관 본인들이 정책구상이 안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구 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박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 신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소통 부재로 결국 통일부 장관 이 대화제의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대화제의라고 하니 까 제의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혼선이 벌어졌잖아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정리된 입장이 나와 야 하는데 소통의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이명박 정 부 정책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구상도 없는 거예요. 그 공백이 지난 두 달동안 이어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박창식 : 이번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군 출신이어서 외교적인 해 법을 창의적으로 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 외교안보수석도 중량감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평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외교부 관료들에게 대 통령이 방미도 하는데 방미 이전에,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외교 의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미국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문 겸 묻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 부와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페리프로세스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쪽 임동원 장관이 개념을 만들어 미국에 설명하고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한 거란 점에서 임동원 프로세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당시의 임동원 프로세스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정 부가 시작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외교부 관료도 동감 은 표시하면서도, 실제 몸이 따라가질 않는 눈치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 정리, 업무 분장 자체가 안된 인상마저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전쟁 위협이 고조된 심각한 위기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하는 회의가 거 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내 소통도 안 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국들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홍현익 :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관객에 불과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정인 교수님 말씀처럼 동북아 정세는 G2 차원에서 중국을 관리하고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 하는 것을 막으며 북한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하는 것을 막는 등 종합적 차원 에서 미국이 주도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B-52·B-2를 보냄으로써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한 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아도 미국이 확고히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걸 보여줘 한국의 핵 개발 분위기를 잠재우며 일본도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또한 북한에게는 겁을 주고 중국에게는 미국이 아직은 군사력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북한은 특유한 벼랑끝 전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의 전략에 맞게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피해자로써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말로는 ‘북한이 군사 도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하지 못해 국가이익이 계속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 리의 국익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하나 성취해나가야 하는데 현재의 기본적인 국익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거죠. 미국이나 북한을 원망하기보다 우리 정부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하 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화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우리의’ 국가전략에 입각해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익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정인 : 권력 교체이후 동북아 상황은 선순환, 악순환·파국, 현상유지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순환 시나리오는 5월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할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립이 아니 라 화해와 협력이 목표이고 응징만이 해결이 아니라 예방을 해야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내야 합니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가지고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면 선순환의 협력과 신뢰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가장 바람직 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악순환·파국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화해·협력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없으면 미국 내 강경파들이 유엔 안보리 응징뿐 아 니라 한미일 삼국이 대북 응징을 해야한다라는 응징 시나리오를 강하 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응징이 커지면서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을 쏘면 이번에는 안보리 의장성명정도가 아니라 결의안으로 가게 되고 결국 유엔을 통한 다자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미일 삼국이 제 재를 하고 중국이 동참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4월말쯤 한반도 긴장이 수그러들면서 그 상황에 서 현상유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행위자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카니스탄 문제, 국내 재정위기 문제 등 너무 많은 아젠다에 둘러싸여 있어 그에게 동북아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태 관망이지 지금 나설 입장이 아니란 말이예요. 일본의 아베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도 기본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니깐, 결국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가 선순환으로 가느냐 악순환으로 가느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려있 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니 걱정입 니다.
이해찬 : 제 경험으로 보면 최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2005년부터 남북한 2차 정상회담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관계가 좋았던 이유가 우선은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무성 인적 구성이 좋았습니다. 아태 차관보는 한국 대사를 하던 크리스토퍼 힐이었고 한국대사로 왔던 스티븐슨이 부차관보, 한국 과장 이 성김이었는데, 이 국무성 라인업이 한국을 제일 잘 알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어서 정상회담 전에 한미간의 조율이 쉬웠어요. 지금은 아태 차관보도 지명이 안된 상태이니 한반도 문제가 국무성의 의제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국방성의 일방적인 군사 훈련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교적인 역량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구체화된 전략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라크쇼크 이후 우리가 생각 하는 거보다 훨씬 긴장감이 높아요. 왜냐면 한방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중국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지원이 북한을 독립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니깐 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중국에 많이 예속되어 있으며 나중에 자율성을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 같아요. 등거리 외교를 해오 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에 빠져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중국에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시험해 보는 거 아니냐며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후진타오 주석이 1차 핵실험에 대해 제재할 때 보다 시진핑 주석 제재의 강도가 낮은 것 같다고 했더니 결코 낮은 수준 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외교부장 왕이가 최근 표현하는 것을 보니깐 중국의 입장이 조 금 더 강화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조금씩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미국도 이제 약간 자제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 같아서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 보면 1차 핵실험 했을 때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6자회담을 만들어냈으면 않았으면 안 풀리는 상황이었잖습니까?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를 스스로 하지 못하면 홍현익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에 계속 끌려가게 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의 주도력은 하나도 발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비록 완벽한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역량·전략 미숙
민주정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인사정책 필요
박창식 :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한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평가해줄 대목은 평가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조 위에서 페리프로세스와 맞먹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엉뚱하게도 한미원자력협정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청와대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언급했고, 보수 언론이 원자력 주권, 핵 주권 차원에 서 여론몰이를 한 결과인데요.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 정작 필요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로드맵 구체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엉뚱하게도 원자력 협정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띄우는, 의제설정의 오류가 생 긴 겁니다.
이해찬 : 외교부나 보수 언론, 보수진영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재처리를 동의해 준건 1987년 플라자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막 대한 무역적자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적자구조가 계속 되니까 엔화를 올려가면서 적자분을 해소하는 플라자협정을 한뒤 미일 원자력 협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합니다.
저는 일본이 엔고를 하는 조건으로 원자력 재처리를 얻어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되어야 미국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는 원자력 협정과 연계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 핵으로 인해 더 예민한 상황이고요. 미일간 원자력협정을 했을 때는 북 핵문제가 전혀 성립이 안 될 때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정부가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재처리 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 선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죠.
문정인 : 제가 볼 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협상 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40년 주기를 30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한국도 40년은 너무 기니깐 20년으로 줄이 자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주기문제로 핵 원료 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세 번째는 후행주기 문제죠. 즉 재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의 초점은 농축과 재처리에 있습니다. 재처리에 중점을 두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에너지 주권 얘기를 하면서 2016년이 되면 핵폐기 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을 빨리 해주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북핵 위기로 미국 내에서는 거 의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을 허가해 줄 가능성 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의제를 먼저 얘기하면서 그걸 나중에 부수적으로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건데 그걸 앞에다 세워 놓고 박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원자력 협정은 2014년 3월에 재개정해야 해서 적어도 8월 전에는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월부터 3개월 사이에 두 행정부가 합의를 보고 8월에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존 한미원자력 협정을 2~3년간 연장을 시키고 그 사이에 물밑작업을 하면서 기회를 보던가 아니면 새로운 절충안 을 만들어 내야 하겠죠.
이해찬 :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재처리 과정을 포기하면서 재처리 시설도 안 갖는 걸로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한반도에 서 핵상황이 발생했는데 재처리 과정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것은 20년간의 외교과정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인 : 이해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재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플라자 협정에서 경제적으로 큰 양보를 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일본을 미국 핵무기의 희생자로 보는 경향이 있지 요. 아직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45톤씩 갖고 있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 님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북한의 위협은 높아 가는데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는 약화되니깐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 하려고 했다는 것은 미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 에요. 그런 아버지의 따님이 대통령이 되었고, 정몽준 국회의원 같은 분 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쉽게 재 처리협상을 해 주겠습니까.
한미간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집중할 때 아니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교체기에 동북아 정세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죠.
이해찬 :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만한 안목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와대, 국정 원 인사들을 보면 해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공격적 정책을 추진 해왔기 때문에 실무라인도 약하고 고위층에 서도 예방외교를 추진할 만한 인사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주도적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려면 민주정 부 10년 동안의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보문제는 정치적 차원이 아닌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협력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페리프로세스도 결국 은 그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시간낭비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실패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것 중 하나가 2003년 북핵 위기를 빨리 수습하지 못한 거거든요. 2005년 하반기에 가서나 윤곽을 잡기 시작해서 결국 실행은 하지 못하고 선언으로 만 그치고 만 겁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의 과정을 밟아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봐요. 이건 정권문제가 아니가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창조적 융합이라는 것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홍현익 : 북한에게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국가전략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어주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국가 전략 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국정부가 보기에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대북정책을 하면 따라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대북정책 기조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그 바탕 위에 중국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중국입장에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다하면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선순환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미국입니다. 동 북아는 G2구조 하에서 남북관계, 중일 갈등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G2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나머지 관계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자기 동맹국에게 압박을 하겠습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중국과의 공생공영을 위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해찬 :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감입니다. 얼 마 전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왜 대화제의를 하는 것이 굴욕이냐, 우리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지’라고 말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류길재 장관 청문회 때도 느꼈지만 류길재 장관이 학자였을 때하고 공직 후보자가 됐을 때하고 완전히 자세가 바꿨더라고요. 학자였을 때 는 소신 있게 발언했지만 공직 후보자가 되니깐 조심하느라고 아무것 도 못하는 겁니다. 류길재 장관은 새누리당 사람도 아니고 권력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진영 내에서 우군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대화제의 성명 을 낸 뒤 조갑제 등 보수논객들이 종북이냐고 말하니깐 바로 대화제의 는 아니라고 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들도 거의 육군참모총장들이니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 가서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청문회 때 “NSC에 가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물으니 확신 있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재차 물으니 그때서야 “예,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더군요.
실제로 NSC에서 군인들이 국가안보 얘기를 하면 분위기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발언하기 힘듭니다. 대통령의 신임이라든가 적어 도 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발언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NSC의장으로 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박창식 :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잡아나
가는데 있어서 국내 보수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로 엊그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화제의를 기조로 장 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보수논객들이 일제히 북 에 굴복하고 들어가는거냐 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한 두시간만에 대화 제의는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도 초기부터 남북관계를 망치겠다고 한건 아니었잖아요. 금강산 박왕자씨 사건이 나고부터 국회 출석했다가 그 연 설이 보수층으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도 사건 도 초기엔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하다가 들끓는 보수층을 감당하지 못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고한 기조와 합리적인 정책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국내 보수 진영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세력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한테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잘한거다라고 분명하게 지지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정인 : 선순환의 국제관계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국내 지형뿐 아니라 국제 지형도 잘 읽어야 됩니다. 국내 지형측면에서는 박근혜 대 통령이 중도뿐 아니라 진보진영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거거든요. 70%가 지지해주는 정책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권초기에 획득해야합니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성공한 정권이 되겠다라고 한 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치적 기반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지형을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올 초 미국 방문했을 때 느꼈던 건데 지금 미국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 적으로 북한을 악마화시키는게 지배적 패러다임입니다.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면 안 되고 대화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 체제 변화 없이는 핵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고가 미국 정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걸 갖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대중견제를 기본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해서 G2 구도 내에 서 중국을 협력국으로 여기지 않는 한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아베 총리가 엔저를 통해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기 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교정책의 목표는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니깐 정권초기에는 못하지만 임기가 끝날 때에 는 평화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상황을 지속한다면 국방비도 증강시키고 미사일 방어체제 도 강화하면서 일본이 동북아의 판을 깨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체제와 국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은 핵무기를 갖겠 다고 하고 있으니 상당히 풀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듯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국제지형을 진단해 보면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당면했던 가장 어려운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사태의 엄중성을 이해하고 있는 가입니다. 그리고 난해한 고등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있는 가입니다. 미지수가 많은 고단위 방정식 이 존재하지만 이를 풀어내야 할 사람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국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북한문제 등 동북아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부조화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박대통령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선 해결하기 힘들다는 게 제 관찰입니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 행위자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홍현익 : 결국 주변국보다 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여 건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각국의 전략을 다 습득한 상황에서 그들도 동 의할 수밖에 없는 평화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후 순위에 두었던 평화의 가치를 박근혜 정부는 재인식해서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으로 만들어 제시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올 봄에 정립된 북한의 국가전략 기조는 경제와 안보의 병행전략입니다. 모순적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에게 핵 무장은 국가안보를 제일 값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핵으로 국가안보를 하니까 국방비를 줄여서 경제력을 키울 수 있다 는 나름의 합리적 사고에 기반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서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안보만 지켜진다면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다루는 협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착안하여 정부는 북한 과 미국, 중국에게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4자 협상 개최를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안 나온다 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창했던 미국, 중국, 한국 3자 전략포럼 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나오면 4자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북한이 안 나오면 중국을 3자 포럼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명분이 생깁니다. 평화 구축을 위한 슬기롭고 창의적인 안을 만들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찬 : 그동안 보수진영의 논리는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북한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사태에서 국방부에서 나온 표현 중 하나가 ‘북이 전쟁수행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는 더 공격적인 발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전쟁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은 많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체제경쟁은 이미 승부가 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평화전략을 추진하면 됩니다.
중국도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말고 남북한 당사자끼리 하라는 겁니다. 중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반 도 평화가 매우 긴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언술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북 3성의 성장률이 10%대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면 면적인 가장 큰 요령성이 동북 3성의 중심으로 이곳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0.8%에요. 중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한창 성 장하는 곳입니다. 지난번 신의주 특구 만들 때 중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한 것은 자신들에게 장애요인이 될까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항구를 확보하는 것도 큰 전략적 기조여서 한반도에 정세변화가 오기를 원 치 않는 거죠. 이런 점에서 남북간 대화와 안정, 북한 체제 안정은 중국 의 전략목표와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남북대화를 풀 수 있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북미대화는 안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게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수교해야 경제발전의 밑거름을 확보할 수 있지, 지금처럼 중국의 적은 지원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북한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하지 않으면 2~3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도 다자간, 양자간 협상 테이블 진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걸립니다. 지금 시 작해도 사실은 전반기에 끝내기 어려운 것이죠.
박창식 : 이해찬 의원님 말씀처럼 보수 논객들이 예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더니 요즘에는 북한은 전쟁할 능력도 없다는 식으로 담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보수 논객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 거 같아요. ‘개성공단에서 북이 철수할 수 없어 왜냐 면 거기는 북이 외화를 저장하는 달러박스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요. 한마디로 북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단둥에 다녀왔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단둥에 거 의 만 명 가까이 있더군요. 이들의 임금은 2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임금 130달러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많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 서 보면 개성공단에서의 손해를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 했지만 이제는 중국에게 의존하는 구조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 다.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는 발언에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 변화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요 인들이 현재 위기상황을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개성공단에는 약 5만 4천명의 노동자들이 사회보장비까지 포함해서 130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이 있어서 임금상승이 매우 낮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130달러정도거든요. 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훨씬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박창식 논설위원님도 말씀하셨듯 이 중국 단둥에서는 200달러 정도를 받고, 심양에 있는 포스코 공장에 서 일하는 생산직은 360달러정도, CJ는 350달러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임금상승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현지뿐 아니라 북한의 남포공단에서 가공무역을 하여 북한 노동자를 활용합니다. 북한이 노동자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니깐 중국이 들어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중국으로 북한의 경제 의존도 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몽고도 북한 노동자들과 일하고자 합니다. 저한테 몽고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노동자, 한국 자본, 몽고 자원 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자는 의견을 보내줬어요. 앞으로 북한에게 개성공단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정인 :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한반도 평화는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단계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물밑접촉을 통해서 북한과 당 국자 대화를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는 거죠. 마지 막 3단계에서는 6자회담을 재개시켜 비핵화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동시 에 4자 회담, 양자 회담 등 다양한 협상을 하는 거죠. 이외에 다른 대안 은 없다고 봅니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한, 미중의 4자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택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보수층은 엄청 나게 반발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면서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금보다 더 많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핵탄두 소량화 등 핵 야망을 가시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 3국에 유출하고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국민들도 설득해 나가 야 합니다.
홍현익 : 4월말까지 큰 도발이 없으면 5월에 상황이 빨리 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이라도 쏘면 안보리 가 소집되는 등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5월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난 후에는 미국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핵 확산을 막 기 위해서도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박창식 :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수언론, 보수정치세력의 그릇된 담론 이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와 다르게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 하는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형이 펼쳐졌는데 아직도 보수 언론, 보수진영은 과거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에서 발상의 전환이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안보상업적인 보도들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더욱 격화된 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피해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번 사태에서 보면 과거와 다른 점이 북한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북한보다 우리 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더 컸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 점을 고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찬 : 보수 진영의 담론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쪽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제 생각으로는 ‘한반도 평화포럼’같은 모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줄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정인 : 한반도 평화포럼 백낙청 공동대표도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 개선하는 것은 같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더 이상 우리끼리 갈등을 표출 안했으면 좋겠어요. 평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같이 행사도 하고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협의해서 공동기자회 견도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해찬 :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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