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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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한국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담론이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지방재정 위기론이 또 다시 대두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첫째로 채무
불이행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민선 자
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경쟁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
등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셋째로 그 결과 지방재정이 위기 상
황에 처해 있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직접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적인 자치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성
격의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특정 시점의 재정상
황 및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낭비와 소비적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근거로 해서 중앙
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강화되어야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위기론의 주장과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전체를 획일
적 잣대를 가지고 직접 관리·감독을 하면, 현상적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한 과도한 규제 중심의 재정통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원만을 바라보도
록 방임을 유도하거나 주민복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첫째는 지방재정 위기론이 제시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판
단 기준에 비추어서 진정한 재정위기 상황인가 여부와 주요 쟁점별로 기존의 지방재정 위
기론에서 제시한 주요 주장들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는 지방재정
위기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재정분권의 흐름 속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지방의 현실
적 재정 여건이 배제된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위기론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위기 원인의 해소 방안을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 재정립을 중심
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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