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새로운 사회시스템 거버넌스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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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4(월) 새전북신문 기획기사(16면)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③ 새로운 사회시스템 ‘거버넌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회적 형평성-행정 투명성 우선돼야”

전북의제21과 전북발전연구원, 새전북신문 등이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좌담이 지난 1일 오후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새로운 사회시스템 ‘거버넌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좌담은

 

       △김보금 소비자주부클럽 전북지회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유기상 전북도 특별보좌관

       △장세광 전주경실련 사무처장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종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과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며, 민ㆍ관ㆍ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주체의식으로 상호 협력과 책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쉽게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 긍정적 학습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어떻게.

△ 안완기 위원=거버넌스는 모든 분야에서 전무 아니면 전부일 만큼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배경속에서 거버넌스는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나 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이다. 즉, 기존의 통치(governing)나 정부(government)를 대체해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체제와 양식을 구축, 민관기업 등 세 주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자 협력과 상호작용이 중시 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한종 이사=기업 현장에서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지만 공존공생을 위한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방법내지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 쌍방향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각각의 조직에서 서로 인정해주지 안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거버넌스도 사람에 의한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전북의제21은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실현수단으로 거버넌스를 주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목표이자 중요한 원칙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투명성을 꼽고 있다. 전북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유기상 특보=지역간 형평성이 결여돼 ‘피로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억눌려 있다. 사실 행정ㆍ재정ㆍ자치입법권도 법령 하에서만 가능할 뿐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공무원 한 사람 늘리는 데도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로드맵처럼 하나씩 접근하는 것보다 전체를 시스템화할 경우 향후 자치경찰이나 자치교육 등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세광 처장=공감한다. 법과 예산, 권력은 여전히 중앙에서 가진 채 소자본만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내세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분야별 예산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대로 갖출 때까지 충분히 지원하는 게 급선무다.

△안완기 위원=지방분권은 사회적 형평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전북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면에서도 거버넌스에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민ㆍ관ㆍ기업 등 세 주체 모두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기획력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이 세 주체가 합심해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 등 ‘3무 극복운동’을 보다 적극 펼쳐야 한다. 전체의 관심을 이끌어 능력으로 결과를 창출하고, 사후에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세광 처장=시민단체에서 행정을 논하는 게 모순일 수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천-상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음에도 예산절감 명목아래 하천을 긁어 도로를 건설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 행정에서는 간단한 계획과 실천은 있으나 전망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다.

공공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행정 역시 시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제는 파트너십 차원에서 밀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안완기 위원=사회적 형평성을 논의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 균형성, 민주성, 공생성이다. 특히 균형성에 있어 모든 가치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도록 행위자는 균형자로서 이념을 가지고 견제와 평형을 이뤄내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도민들이 직접 정책형성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유기상 특보=형평성을 궁극적 목표가치로 보면 투명성은 그 하위개념으로 참여성과 책임성을 포괄한다. 결국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간 신뢰와 참여를 전제로 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행정 내부의 투명성이 사회와 접목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보공개는 법률적으로도 가능하고, 제도적 틀도 마련돼 있다. 이는 법률 제정 이전에도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 가꾸로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방분권이 중앙정책을 선도하는 하나의 사례이기도하다. 사이버 세상이 도래한 만큼 행정의 투명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투명한 행정은 ‘유리창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한 지역에서는 군수실을 유리창으로 꾸밀 정도다. 비록 업무 처리에서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지만.... (모두 웃음).

△이한종 이사=외국 기업인들은 만날 때마다 ‘트랜스 페어런시(Transparency.투명성)’부터 강조하기 일쑤였다. 한국 사회를 불투명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눈에 거슬렀지만 3~4년 뒤에는 ‘오픈커뮤니케이션(상호 신뢰관계)’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런데도 지역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을 보면 전북도의 전반적 기질이 ‘변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 말고 이용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시도하면 된다는 분위기 조성과 리더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주체와 방법은.

△안완기 위원=전북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로 거버넌스를 꼽는다면, 행정부서인 지방자치단체(국가)와 시민사회(주민), 기업(혹은 시장) 등 각 주체가 그 역할과 책임에서 조화로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전북도 11개 선거구 국회의원들이 집권여당 소속이지만 자기 희생을 꺼리고 자기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에서는 혁신대상 주체들이 혁신에 나서는 경향이 문제다. 권력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이 그들이다.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 자신을 희생하려는 솔선수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유기상 특보=행정에서조차 거버넌스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소하다. 따라서 학습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책임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분야별, 단위별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 과정에서 제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한종 이사=그동안 기업의 사회참여는 많았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 행정에서도 분명한 기안 없이 기업을 ‘돈’으로 평가, 참여를 유도하는 경향이 많았다. 기업의 다양한 참여를 이끄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 운영스타일을 행정에 접목, 활용함으로써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야 한다.

△장세광 처장=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로 감시와 평가운동을 벌여야 한다. 혁신대상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한 인적구성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움직임 없이 말로만 전문가라는 위치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비전문가라도 발상의 전환이 큰 효율성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체제의 효율성을 시민단체도 가져야 하고, 변화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반대로 대안이 없으면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봉착 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다.

◇거버넌스의 분야별 우선접근 방법과 전망은.

△이한종 이사=기업은 경쟁의 순간순간을 극복해 가면서 생존한다. 행정에서도 명확한 방향성과 개혁 내용 등에 대한 큰 틀을 잡고, 그 틀 안에서 자율성을 주는 게 필요하다. 도민이 우월감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 복잡하지 않은 키워드 있는 분야별 핵심 비전과 계획을 만들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대안 없이는 비판도 말라는 말에 공감한다. 기업들이 앉아서 사인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회문제와 결합된 경제문제를 공정하고도 투명한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책임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정책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세광 처장=경제 쪽으로 신경 써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가 활용돼야 한다. 기업체가 건전한 자본으로 이익 내는 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를 타파하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 입장으로 봐야 한다.

또한 평가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입안 단계에서부터 많은 참여가 이뤄져야 더 큰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

△안완기 위원=정치ㆍ행정ㆍ경제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이 먼저냐는 접근법보다 수레바퀴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정치ㆍ행정과 경제, 즉 민ㆍ관ㆍ기업 등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합심해가야 한다. 많은 인적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유기상 특보=정책실행이 가능한 생활주변 등 손쉬운 분야부터 우선 접근, 긍정적 학습효과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인식의 벽을 넘는 학습과 경험이 각 분야에서 일어난다면 거버넌스를 통한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책임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소위 골치 아프고, 돈이 안되며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끝>

/정리=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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