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지역발전 이끌 강력한 자구적 새 패러다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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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14(화) 새전북신문 기획기사(5면)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① 전북발전의 원칙과 기준, 과연 지속가능한가

 

                                 “지역발전 이끌 강력한 새 패러다임 필요”

 

 

 

◇주요발언

△ 한영주 원장(전북발전연구원 원장)=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지만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형평성 결여와 연대의식 약화로 지역ㆍ계층ㆍ이념ㆍ세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미흡하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추세가 가속화되고 지역 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향후 개발욕구에 따른 생산ㆍ소비 증가와 총에너지 수요증가, 경제적 경쟁과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도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패러다임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송기도 교수(전북대 교수)=참여정부는 과거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발전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결정 사안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전국발전의 패러다임이 이 협의회서 만들어지는 셈이죠. 행정의 개념도 과거 공무원 위주에서 산ㆍ학ㆍ관 등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문제도 소수의 의견수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끌어모아 전북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등도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도지사의 정치 행보를 위한 기구로 전락하거나 도의 우호세력을 위한 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 김희수 의원(도의원)=도 혁신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는 송 교수에 동감합니다. 현재 도의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 혼돈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다변화되고 있어 경제적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변혁과 도내 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로 비치고 있습니다. 성장도 하고, 미래를 위해 신산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변화와 적응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도의 패러다임입니다.

 

 

△ 김경섭 국장(새전북신문 편집국장)=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도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새만금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찬성하고, 방폐장에서는 유치반대가 주민들의 다수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김완주 전주시장의 새만금 발언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며 상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단체에서는 김 시장이 새만금사업을 부정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정서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기존의 언론이 관 위주의 보도에 집착한 이유도 있겠지만 개발을 통한 발전, 저발전에 대한 증오가 상당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제대로 된 보도를 성행으로 주민들의 이같은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주민들의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 발전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김희수 의원=우선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도 발전전략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적 시스템, 평가와 보완체제 등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북발전의 페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오정례 원장(정부정책연구원장)=도민 91.6%가 참여정부를 지지한 데다 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당선되고, 상당수 단체장들이 여당인 정부의 전성시대에서 전북만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짜고 있지만 어디에도 전북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조용합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지역혁신위원회 역시 소극적이어서 참여정부에 채택된 혁신사업도 미미한 현실입니다. 향후 2년반 동안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 평균 2,000명의 도민이 역외로 유출되고, 이 중 절반이 일자리를 찾는 15~35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의 정책지향적 사업에 발맞춰가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은 있지만 반영 안되는 원인은

 

△송기도 교수=경쟁이 심한 곳에서 경쟁을 하면 어려움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없는 곳을 새롭게 개척해야 합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기에 오히려 많은 문화ㆍ자연ㆍ환경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화를 위한 공장유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관습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주도의 사업을 요구합니다. 노 대통령 군산방문시 전북이 무엇을 할 거인가 말해 달라고 해도 도는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놓지 못한 채 막연히 도와 달라고 만할 뿐이었죠. 여전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 쫒아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에 맞는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김희수 의원=전북도의 피해의식이 많다보니 예산타령으로 중앙정부에 비치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지만 구체적 백데이터나 당시 싱크탱크가 없다보니 현실화 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시민역량이나 의식을 결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찬반 의견 등 토론 등을 통해 결집해내야 합니다. 김제공항 추진 때도 시민들부터가 반대하는 상황이었는데 타지에서 볼 때 지역주민 반대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견결집과 연구를 통해 중앙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정례 원장=참여정부 2년반 동안 전북은 엇박자를 걸었습니다. 당장의 현안이나 욕구 해결을 위한 역량을 눈앞의 과제해결에 치우치다보니 참여정부 만들고 주도했던 성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경우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2년반 동안 전북과 참여정부 사이에서 언론의 형태를 살펴보니 전북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커녕 참여정부가 전북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일관되게 보도해왔습니다. 방폐장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언론은 너무 소모적 논쟁에만 치중하고 있다. 전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의 깊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의식수준은

 

△김경섭 국장=전북발전의 패러다임 도출하지 못하는 원인은 도내 주도세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류사회는 현재도 60~70년대 주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제대로 전환되지 못해 주류는 그대로 유지돼왔고 90~2000년대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도정의 경우만 해도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학습 부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근 전남은 주류세력들에서 상당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은

 

△한영주 원장=현재 도는 신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탕엔 지속가능성이 내재돼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산업을 이용한 발전구상,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발전구상, 동부권 우수경관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이용한 발전구상 등이 필요합니다.

 

 

△김경섭 국장=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생명, 문화관광, 방사성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을 가장 고려하고 싶습니다.

지자체나 국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 난관에 봉착한 경우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안 방폐장은 대표적인 예이죠. 따라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희수 의원=경제성에 우선되야 하고, 사회적ㆍ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농업위주의 산업발달을 고려, 생명산업의 한 축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형평성은 최소한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동부산악권과 군 지역 등을 고려,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도 사회적 정의이므로 이에 대한 원칙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전 작성을 위한 원칙들은

 

△오정례 원장=지속가능성을 앞으로도 전북에서 검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회의적입니다만 낙후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새로운 지원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원칙이 제기될 때 지속가능한 당당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희수 의원=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전주ㆍ완주ㆍ김제 등 3개 시군이 합의, 유치해 전국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데 반해 익산은 합의도출 실패로 장기 지연되는 대표적 님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렴도를 꼽고 싶습니다. 시장군수에 대한 청렴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도민과 시민들의 합의 도출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과 비전에 대해

 

△송기도 교수=독재사회에서는 강제적 배분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권위적 배분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체 스스로 동의해줘야 하며 투명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합니다. 이는 토론이 활성화되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문제 해결의 기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가 이뤄져야 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행정 또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오정례 원장=자문위원으로 그치고 있는 지방정부 산하의 지역혁신협의회가 자발적 참여의 기회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젊은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전북의제21에 바라는 점은

 

△김경섭 국장=사회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민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실천하며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들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주민들이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정리=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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