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우리사회갈등 원인과대책 상생을 위한 종합 해결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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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1/29(화) 새전북신문 기획기사(16면)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④ 우리사회의 갈등, 원인과 대책은?

                        “상생위한 종합 갈등해결 시스템 필요”

지난 28일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새전북신문과 전북의제21 주최로 열린 이번 좌담회는 지난 7월에 이어 네 번째였으며,

 다음달에 두차례 더 열린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택천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이병렬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김경섭 새전북신문 편집국장,

        #,허종현 신부, 장세광 경실련 사무처장,

        #김경진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 김택천 좌장=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만을 놓고 많은 제안이 있었으면 한다.

◇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갈등사례는 부안과 군산의 방폐장 유치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과연 원인이 어디 있을까?

△김경섭 국장= 방폐장 문제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립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고 갈수록 커질 것이다. 방폐장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부가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으며 둘째,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부안군이 휘둘린 점이 많았다.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이른바 부안사태가 빚어졌다. 경북 경주가 선정되기까지 3년 동안 주민과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정부, 등 갈등의 종합판을 만들어 놓고 끝맺었다.

△장세광 처장= 갈등을 어렵게 보는 경우가 있다. 어떤 공공사업에서 갈등은 지역민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새만금처럼 가치에 대한 충돌도 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와 정부의 관료주의가 남아있었다. 손쉽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전북도 뿐만이 아니고 전 국토가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큰 지역적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도 매우 다양할 것 같은데 도내 지역적 갈등에 대한 견해는?

△김경진 국장= 지방자치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이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혁신도시를 놓고 익산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면 갈등은 해결될 것이다. 큰 그림이 없으면 부분 이익이 강조된다.

△허종현 신부= 찬반만 있지 제 3지대의 의견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큰 갈등은 주목이 아니고 별것 아닌 것끼리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적 갈등의 해결이나 봉합의 방법으로 또 다른 국책지원사업의 추진이나 지원 등에 대한 제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의견은?

△이병렬 교수= 갈등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갈등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갈등의 순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정부의 자치단체의 갈등, 성차별에 관한 갈등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보자. 아울러서 관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구축도 노력해보자.

△김경섭 국장= 결국 갈등은 양자간의 대립에서 일어난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치적 목적없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발전과정으로 보면 진일보한 방식이다.

◇전북의제21에서 전북발전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전북낙후의 가장 큰 원인이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없다는데 있다’ 이런 결과가 있다. 우리 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장세광 처장= 공무원과 시민단체는 이분법적 사고로 승패전략을 짠다. 이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성숙화 과정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을 배재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김경진 국장= 갈등해결이 당사자 이해관계가 첨예하면 제3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양쪽이 다 만족하는 다른 지향점을 찾아야한다.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은 특히 차세대를 위해 필요하다.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도 많은 역할이 필요한데,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될까?

△이병렬 교수= 응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소신있는 중간 입장이 목소리를 높여 견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3무운동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문제 무관심을 배제하자. 둘째, 무능력한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 셋째, 무책임한 사람을 배제하자.

△김경섭 국장=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이 언론의 가장 순수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개발위주를 보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취약한 전북 현실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된다면 갈등을 만드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 가능하지 않겠는가.

△허종현 신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거대 담론을 생각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식수준을 높여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갈등해결이 아닌 갈등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한 반론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달라.

△김경진 국장=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정부는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미리 갈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식 속에 있는 것말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과 실익이 무엇인지 분석적으로 들어가자.

△허종현 신부=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지원도 있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한가운데 서서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장세광 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 풍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생겨도 정말 공정하게 할 것이냐.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것을 믿겠느냐. 그것을 만들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 민주화 절차를 인정해야 위원회가 생겨도 일정을 받을 수 있다. 운영에 대한 문제 걱정이 아니라 그 전에 문화적, 정신적 풍토를 선행하자.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도에 맞는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안해 달라.

△김경섭 국장=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나 각종 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 문화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행정적 편의와 전략적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그 성격에 맞고 기본 취지에 맞게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한다.

△이병렬 교수= 진정한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동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시민사회와 행정이 같이 동반관계를 발휘해야 한다. 상호 신뢰회복도 중요하다. 도에 위원회가 많지만 실제로 있어야 하는 갈등 관리 위원회가 없다. 전북 도내 갈등 조정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옴브즈맨제도를 가미한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김경진 국장= 예전에 일방통행 식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므로 바람직하다. 사회통합적으로 가는 것을 마련해서 상생하자는 부분이다. 단시간에 이루어질 프로젝트가 아니라 긴 호홉으로 가야한다. 갈등에 필요한 문제를 공동화해야 한다.

△장세광 처장= 시민들이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전북발전을 위해 한다고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택천 좌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분야별로 갈등해소 노력이 있다. 종합갈등해결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발전을 염두에 둔 갈등시스템이 필요하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나가는 시범이 필요하다. 쓴 소리도 해주는 사회도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갈등을 이대로 두지 않고 한번 거쳐서 결론을 내려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도가 고민하고 거버넌스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정리=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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