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특별좌담 -지속가능발전지표 필요성과적용에 대하여

 

2005. 6/27(월) 새전북신문 기획기사(5면)

<지속가능발전 특별좌담>

② 지표의 필요성과 적용

“발전가능지표 제시 시민참여 이끌어야”

◇주요발언

△ 환경정책평가원 이창훈 연구원=지표의 문제가 전체적인 경제지표 등에서 삶의 지표로 옮아가고 있다. 이제는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질이 경제성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의돼왔고 그래서 개념의 확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삶의 질과 같은 기존의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지표설정방법에서 지표들을 추진적인 측면, 상황, 대응 측면에서 구성하는 면도 있었다. 이를 지수화 시켜 하나의 숫자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 것. 지표 간에 위계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줘야 했다. 가중치 등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내용과 지역에 따라서 달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전북지역이나 지방정부는 지표차원에서 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지표로 정책진단을 할 수 있고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행이나 실행은 지방단위에서 가능하다. 일반시민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의 지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란 목표제시를 통해 일반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수질지표 중에 ‘인근 강에 매년 연어가 몇 마리 찾아오는가’ 라는 지표가 있다.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전주같은 경우 전주천에 학이 매년 몇 마리 돌아오는가를 하면 된다. 또 하나는 측정이 쉬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표목적에 맞아야 한다. 지속가능성 지표라는 것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지방단위 지표에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표가 나와야 한다.

◇최근 지자체 추진상업에는 ‘구호’는 있어도 ‘구체적 지표’는 없다.

△ 민주노동당 김민아 의원=지자체들이 지표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과제 내고 지방정부는 그 과제를 이행했지만 표준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지표는 정책이다. 그 자체가 정책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 도정은 장기적 전망에서 말하는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의 경우 도지사가 4년 간 행할 도정활동에서 정책의 집약적인 목표를 내건 운동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전북 미래에 무엇을 가져가 줄 수 있는가.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경제나 환경, 복지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이고 전북의 지표에 있는 정책, 자체적인 지표는 없다. 우리만의 특성있는 지역적 지표가 없다.

△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박사=지표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전북도민이나 주민들이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을 하겠다는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일방적 행정주도밖에 없었다.

◇대형사업일수록 구체적 사업지표를 갖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것 아닌가.

△ 전북발전연구원 김보국 연구원=새만금의 예를 들겠다. 전북의 포커스는 낙후, 소외됐다는 것이다. 잘 살고, 복지로 가겠다는 초점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나갈 수 있겠는가? 수도권은 공해부분이 피부적으로 나타나 있다. 전북과 수도권은 정확히 다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수도권과 지역은 분명히 다르다. 같은 지표로 가라고 하면 안 된다. 지역에 맞는 지표가 개발 되어야 한다. 발전가능성이 큰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김진태 박사=그래서 지속가능지표가 필요하다. 예산 등이 중앙에 편중돼 있다. 지방은 예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북 여건이 경상도, 경기도와 다르다. 다른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이나 경기권을 모델로 해야 전북을 위하는 것인가?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인적, 재정자립도 등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려내려고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 사회의 발전지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김보국 연구원=앞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합의부분이다. 물론 시민단체나 NGO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과의 합의가 우선이다.

△이창훈 연구원=자율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철새도래지도 마찬가지다.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현시대 상황에서 맞지 않다. 피해를 본다면 이익 자체는 전국민이 누리고,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수해관리기금이 운영되고 물 사용 기금이 부과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발전지표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일단 현재 전북도의 발전지표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김민아 의원=평가시스템은 행정에 국한돼 있다. 지역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책 수립, 실행, 평가까지 행정위주로 가고 있다. 독단적으로 패권적인, 자신의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방향의 문제까지 우려감이 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행정시스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뤄져야 한다.

행정은 패권적 의식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의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라면 평가까지 행정이 함께 열어놓고 동반관계를 가지고 혁신적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김진태 박사=견해차이다. 지속가능 지표를 만들거나 할 때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이냐가 문제다. 찬반 입장이 있을 경우 행정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의 일방성도 극복해야 한다.

◇전북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바람직한가.

△김민아 의원=방향성은 크게 나눌 때 경제, 사회, 환경, 제도의 영역별로 지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총론적으로 어떤 지향점인가?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삶의 질 향상의 조건은 보전과 복지의 측면이다.

△김진태 박사=전북도 현실은 타도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떨어져 있다. 고민에 대한 자료는 행정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 개발지표 등이다. 전북에서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가? 여성, 노약자, 소외계층 배려가 있어야 하고 그 깊이와 척도를 논해야 한다.

◇실제 지표의 작성과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창훈 연구원=지방단위에서는 의제작성과 지표설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표 자체가 지역사회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의제들을 설정하는 것이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협의회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표설정은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다. 이미 나온 지표 중 전북에 적합한 지표를 가공,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실제 지자체는 20개 정도 되어야 조정할 수 있고, 눈으로 보면서 조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

△김민아 의원=지표설정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지금까지 정책, 예산, 지역 주민의 합의 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과정이 재미있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자유토론을 통해서 교육에 관한 지표를 어떻게 삼을 것인지 각 부문에서도 도민들에게 선전하고 설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으면 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회, 행정까지 함께 하면 좋겠다. 하지만 전북 경제 지표를 마련할 때 그 시각이 다르다. 첨예하다. 지표는 지향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행정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가 문제다.

△김보국 연구원=대화가 중요하다. 합의가 없으면 지표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간 협의가 있고 실천이 따라줘야 올바른 지표가 된다. <끝>

/정리ㆍ사진=변관열기자 bky@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