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기고문(김택천)

 

 

 

 

전북의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김 택 천

 

 

1. 들어가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시대가 15년을 넘어서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진행되면서, 경쟁의 주체와 단위가 중앙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으로 급속하게 이전되고 있다.

 

그로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커져가고 있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과 분권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자체로 이전되고 있으나, 지방의회나 지역시민사회 등 적절한 견제세력의 미성숙과 주민자치 권한이 미약하여 제왕(帝王)적 단체장의 폐해가 생기기도 하고, 선거문화의 후진성 때문에 무책임한 공약들이 남발되기도 하고, 발전적 지역정책에 대한 판단보다는 연고성에 의존하거나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낮은 투표율도 문제이다.

 

또한 출마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단기적 개발이익이나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한계를 보이며, 공약의 이행을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 약속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출마자들의 과거 경력과 소속정당, 자신과의 인연 등에 이끌려 4년의 미래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유권자들도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였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책평가 지표나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진영도 부정적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강한 대립과 비판활동인 낙천ㆍ낙선운동이나 특정후보의 당선운동에 집중되어 있어, 합리적 대안과 세력을 성장시켜내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하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이다.

 

 

2. 정책선거가 필요한 지역살리기

 

2005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사회발전 아젠다를 기업과 시민사회ㆍ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모아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쌓아 온 분야별 정책들을 모아 “지방정책 아젠다” 집을 발행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정치 입문자에게 출마도 필요하지만, 당선이후 올바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정치 교과서” 와 같은 의미가 있었다. 이후 이러한 발전적 정책들을 제시만 하지 말고 지역사회 출마자들을 바꾸고 현실 선거에서 활용하며, 이후 약속을 지켜나가는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제는 시민사회도 비판과 반대와 견제의 시각을 지닌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지역발전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선거의 전략 변경이 필요함을 시대적 소명으로 남겨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실행한 바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을 고민하게 된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시작은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가 처음 시도하여,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승리 하였으며, 2003년 일본에서는 마사야수 기타가와, 전(前) 미에현 지사의 제안에 의해 4월 실시된 지사 지방선거에서 당시 14명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공표하였고 이중 6명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지역정치가 살고 싶은 지역사회의 전환을 위해

 

* 상생과 협약ㆍ협력의 정치가 정착

 

다수에 의한 소수의 굴복, 강제력에 의한 수동적 동의, 부정에 대한 비판운동을 넘어서 다수와 소수의 가치가 공존하는 상생의 문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율적 협약, 미래사회의 대안 창조를 위한 협력의 정치문화가 필요하며,

 

*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정립

 

도시 지향적 지역발전의 한계 속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자원순환형 사회발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 기업과 주민ㆍ지역정치인이 공적 책임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경영원칙을 갖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 지역정치인, 그리고 주민이 지역경영의 공적 책임을 나누며,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로의 정책선거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고령화 대비, 대중교통과 녹지공간의 확충, 생활쓰레기, 농촌 의료서비스, 교육, 양성평등 사회 등 삶의 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선거이어야 하며,

 

* 후보자가 지역과 책임감 있게, 약속하고 이행하는 문화정착을 위한 매니페스토

 

이제는 공부하고 고민하지 않는 후보자는 지역정치인이 되지 못함은 물론, 건전한 정책 공약이 매니페스토의 분석기준(SMART)에 의하고 있는지 평가받고, 이를 유권자와 약속하고 서약하는 책임정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표 1> 정책공약 분석기준별 내용

구 분	내 용
Specific	구체적ㆍ실제적ㆍ재원조달 방법
Measurable	구체적ㆍ측정가능
Achievable	목표달성 가능ㆍ재원조달 가능ㆍ법과 제도 부합성ㆍ기관역량ㆍ지역자원ㆍ의지
Relevant	타당성ㆍ내적 일관성(목표상충)ㆍ법과 제도 부합성ㆍ문제의식ㆍ수요적합ㆍ비전
Timed	임기 내 고려ㆍ시간계획
＋ 측면	경제성 측면 : 비용효과
	공정성 측면 : 복수목적효과

 

 

* 그리고 이 공약을 시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운동이라는 것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위원회나 시민평가위원회로부터 위의 5가지 SMART 평가와 함께 SELP지표에 의해 공개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SELP지표란 그 공약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자치역량강화, 이행평가계획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 후보자 협약식을 통하여 시민과 공적으로 약속하는 서약서라는 것이다.

 

 

3. 매니페스토 운동은 사회적 협약문화의 정착이다.

 

금번 531지방선거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후 출마자의 매니페스토 평가이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정책이행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고, 매년 연말이나 지역 실정에 맞게 비전과 정책이행에 대한 지역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음 선거 시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치선거 문화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매니페스토는 지역사회와의 협약문화로 교육감 선거나 대학 총장 선거,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에도 이 매니페스토 지표를 활용하여 약속이행을 위한 지역문화로 정착하도록 자리 매김 하였으면 한다.(2006,5,25)

 

 

 

 

 

 

정책중심 선거 치르겠다"

도지사 후보등 5명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

강인석(kangis@jjan.co.kr)

입력 : 06.04.25 22:28

▲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모범적 실천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안봉주기자 5·31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와 전주시장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문’에 서명하고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를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주(열린우리당)·문용주(한나라당)·염경석 예비후보(민주노동당)와 전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송하진(열린우리당)·김민아 예비후보(민주노동당) 등 5명의 후보자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모범적 실천을 다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천자가 확정되지 않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와 매니페스토 운동을 공동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에서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방식의 정책선거가 진행된다면 정치 역사상 한 단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5명과 김택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전북대표 등은 △목적과 우선순위, 절차, 기간, 재원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춰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가 용이한 좋은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 적극 참여 △시민사회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시해 널리 알리고,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문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김관재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당과 후보자가 실현 가능성있는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 들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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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이버 06.04.26. 10:33

공약으로 끝내지말고 실천할수있고 공감할수있는 그런 피부에 닺는 공약이 필요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