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 행정이 도입해야 그리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 설치 기고문(김택천)

 

 

 

행정의 거버넌스(Governance) 도입과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설치가 必要하다  (전민일보 기고문)

 

                                                                    전북의제21추진협의회

                                                                        사 무 처 장 김 택 천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지방분권의 시대적요구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분권형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지식정보 사회시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성장에 통치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방향으로는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민소외에서 시민참여로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과제중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개선, 시민사회 활성화 강화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전북은 참여정부의 운영기조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안타깝기만 하다. 그예를 보자 전북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는 언젠가 다시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지만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방식을 보면 이미 타지역은 이러한 토론회를 위해

거버넌스에 의한 사전토론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전북지역의 시민사회그룹은

논의의 구조 조차도 배제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기조를 참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업의 내용도 경제자유지역지정,김제신공항.자동차부품,농업기관유치,동계올림픽유치,대체

에너지,방사선융합, 자동차기계,새만금 사업, 그리고 일부전문가가 언급했던 균형특별회계,교부세 비율확대등에 이야기중 2가지만 긍정적이고 기존단체장이 시절부터 되풀이되는

건의이며 균형문제와 교부세 부분은 이미 3대특별법에서 세분화 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토론회를 과거의 대통령순시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닌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우선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을 토론회가 끝난 지금도 대책은 정치적

브레인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위험스럽고 사업중심에서 논의구조의 파트너쉽이 꼭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발전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행정의 거버넌스 도입과

지역지속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하나는 이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2년4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지속위 (Lcsd)를 둘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성과 운영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의제21에서는 2년전

행정과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나 아직 지사에게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해당부서가 보고라도 했는 지 궁굼하기도 하다.

둘째는 서울시,경기도 는 조례화해서 시작하고 있고 시중에서 청주와 가까운 전주도 기능과 역할은 미비해도 지속위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여서 전북도 지방자치특별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의 각종사업이 전북도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어려운 핵폐기장, 새만금사업등과

같이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구상과 기획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에 입각한 준비를 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대통령 지속위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갈등의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북도의 각종 위원회의 통합적 개념을 지닌 역할을 할 수 있다

각부처 마다 위원회의 활용도는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이지속위에서

다루어야할 자문사항 이나 심의 사항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모든부서의 중장기계획을

다루고 있다 환경,교통,농어촌,산림,도로,연안 ,도시계획사업 까지도 일정규모의 사업분야는

지역의 논의와 합의가 있으면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각종위원회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이제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도입해야 하겠다,

다섯째,지방화와 세계화 시대에 유엔을 비롯한 각지자체에서는 이미 CSD기능과 지방의제21 사업을 행정이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의 통치개념을 거버넌스 (협치,합치,협력적 통치)로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강원도는

ISO 14001을 인증 받았다고 하니 환경경영의 국제화에 자신감을 가질만하고 우리도

ICLEI(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같은 기구의 가입이나 활동도 함께해야 하겠다,

여섯째, 그렇다고 전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도의 사업중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에 염두를 두고 전북의제가 행정에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시범사업이다

12년간에 지역의 행정(전북도,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와 시민단체,지역주민,지역전문가,

를 주축으로 행정은 열린행정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책임과의무를 나누는 참여형 운동으로

전문가는 사회적기여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은 지역사업의 관심으로 만경강을 미래형 디자인

해나가고 있다 이사업은 2003년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 실천사업중 우수사업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도 지금부터 세계화,참여정부의 운영,사회적 혁신구조라는 흐름속에 행정이 먼저

새로운 시도를 시민들에게 제안하면서 전북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미지 사업발굴을 위한 시민참여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협치,합치,협력적통치) 의 도입과

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겠다.(2004,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