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류는 지구의 변화에 의해 하나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대전환기에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사회 환경의 활용도가, 산업혁명시기에는 자연환경의 활용도가 변화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수억년에 걸쳐 유기물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화석연료를 이용하면서부터 우리인류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인구증가, 수질오염, 생물종 다양성 감소, 자원위기로 인한 지구의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인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경제의 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녹색혁명시대의 주자가 되기 위해서 녹색발전(Green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녹색뉴딜(Green New Deal), 녹색성장(Green Growth) 등에 개념을 바탕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우리는 녹색국가를 향한 글로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권의 비전이 아닌 국민의 비전이 되기 위한 사회적 준비를 말한다. 왜 녹색사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둘째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하는 논쟁보다 두 용어를 우리사회에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셋째로 탈석유에너지 정책 중에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아직은 논의 과정이기는 해도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 장기적·거시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넷째는 녹색경제에 대한 담론이다. 그동안 高에너지 대량생산체제의 한국형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와 고효율성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을 준비하고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담론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존 산업에 대한 녹색포장과 녹색전환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은 세계 1위 상품이 수백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상품에 대한 녹색기술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동력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탄력성을 지원하고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여섯째, CO2 감축의 목표나 선언은 국가의 몫이라 하겠지만, 실천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실행 단위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호응을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 국가는 소극적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적극성을 띄고 있다. 우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후보호 관련 행동계획을 세우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 지자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화·지방화, 시민사회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우리사회의 녹색문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최가 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은 결국 소비자, 민원인, 시민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몫이다. 특히, 녹색생활 자체가 우리국민의 선진화를 전제로 한다면 국민을 교육하고 지도해 나가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 녹여들 수 있도록 문화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