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지역만들기 과제(김택천)

 

 

 

 

                                                                  $$  지난 2007년 지방의제 사무총장시절 발표했던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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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현황과 과제

 

김택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총장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도시기초생활시설의 절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 공급 확대에 진력해왔다. 특히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토지,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이 야기되고, 개발연대의 도시 양적 성장과 팽창이 남긴 자연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더 나아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체로 인한 도시환경의 획일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상실등 수많은 우리 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도시환경의 패러다임이 창출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 농촌은 도시로의 인구유출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농촌생활은 생활여건과 공적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급격한 도시화 과정은 도시와 농촌에 각각 다른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안에서 공통된 문제를 발견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두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참여정부는 2005년 말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7월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물리적 개발중심의 공간계획을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해 온 마을만들기의 의의와 성과를 정부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지역사회를 근거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대안적인 주민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한 활동 중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구체화하는 지역사회의 대안, 이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주체들에 대한 실천적 시민교육 등의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마을만들기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유력한 활동지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구 삼덕동에서부터 시작된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미 대중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쇠퇴하는 (전통)상가 및 주거지역을 주민들의 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매개를 사용하거나 전통의 공동체적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사회의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 및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자구적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거나 주민편익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 왔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는 그 주제와 내용, 그리고 참여자의 계층 및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성과는 이제 점차로 민간의 독자적 영역을 뛰어넘어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수렴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도 시민사회 진영이 지금까지 이루어 낸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이를 제도로 포섭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 노력은 일단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은 그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의 동력이 보다 커지고 그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교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농림부의 "살고싶은 농촌만들기"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별 유사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몇가지씩이 추가된 형태로 부처간에 긴밀히 협의·추진하는 것처럼 보였고 기존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는 듯 했으나, 결과는 이름 뿐인 기존의 행정주도 방식으로 그 의의를 충족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발제내용은 크게 서두에서 시대적배경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론에서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의 정부추진현황과 민간차원의 마을만들기의 현황과 움직임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현황

 

1.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 추진 배경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 번째, 지역의 과잉 도시화와 열악한 생활의질, 두 번째, 농어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기반 위협 받고, 세 번째,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 및 지역 내 성장지상주의 만연으로 개성과 특색 없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살기좋은 생활환경이 선진형 사회와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등장으로 있다고 보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국가적인 과제로 선택하기에 이른다.

2) 그간의 추진 경과

○ ’05. 4. 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대통령 지시

- 대통령 지시 관련 추진방안 보고 (’05. 8. 25, 건교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보고 (’05. 7. 14, 농특위)

○ ’06. 3. 28,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기본구상 발표 (국정과제 보고회)

○ ’06. 5.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균형위)

○ ’06. 6.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방향 보고 (행자부 업무보고)

○ ’06. 7. 14, 균형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3) 비전과 실천과제

정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로 하고, 쾌적한 지역공동체,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3대 목표로 가지고 있다. 비전과 실천과제를 좀더 세부화 해서 보면 다음<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전과 실천과제

 

4) 세부지원계획

(1) 지원 원칙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 추진 과정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특성화된 기획, 지역의 자산조사 및 지역내외 자원을 활용할려고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만들기를 제도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간접적·우회적 방식의 뒷바라지 주력하고,지자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지역만들기의 구체적인 개선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외형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의 사업추진 지양하고 있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고유기능을 존중하되, 부처간 유사·중복과제 조정 등을 통한 범정부적 총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 지역만들기 지자체 사업 기획 공모전 (균형위·행자부·관계부처 공동)

가. 기획·공모전 절차

▪모델유형 제시 (7~9월) → 공모 (10월) → 지자체 기획·응모 (11월) → 선정 (12월) 및 사업 시행 (’07. 1월~)

나. 살기좋은 지역모델 유형 제시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살기좋은 지역의 자료를 집적하여, 국내외 실태·사례조사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모델 연구하고,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이미 개발한 모델은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균형위·행자부·관계부처가 모델유형 개발을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국책연구소 및 지역발전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연구 TF를 구성, 범정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06년에는 지역의 수요와 국민적 관심사 높은 모델부터 유형화하고, 지자체가 기본모델을 지역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기획 공모전에 응모하여 기본모델별 특화 사례 예시를 계획중에 있다.

 

다. 공모 및 대상지역 선정·시행

① 공모계획 발표

- 생태형, 문화형, 관광형 등 기본모델별로 소수 지역 공모

- 선정될 지역에 우선 배정이 가능한 중앙정부 사업들을 병행 제시

② 지자체에서 자율 기획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기본모델유형을 참조, 시군구에서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한다.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예시> 모델유형, 규모, 지역 디자인 및 시설설비 계획, 지역 운영프로그램, 투입가능한 자체 및 민간자원, 기 투자된 중앙정부 지원사업 및 필요한 사업 등

※ 구체적인 공모방안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9월 중 확정

③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지역 선정

- 산·학·연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1차), 설명회 (2차) 및 현장실사 (3차)를 거쳐 선정

④ 선정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정책 패키지화 지원 + 인센티브 (추후 확정)

※정책 패키지화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균형위·기예처·행자부·관계부처·지자체)

- 사업기간은 향후 용역결과와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정

※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 전 지역에 확산·보급

 

(3) 주관 부처별 시범사업 추진

□ 건교부 : 시범도시 사업 (12월 공모예정)

○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 (’06. 6~12월)

○ 시범도시 특화발전모형별 공모 후,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응모한 후 선정

□ 농림부 : 은퇴자 마을 시범사업 (10월 중 공모예정)

○ 입주규모 :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20호 이상

○ 중앙정부는 시책방향, 주요 고려사항, 사업메뉴 및 지원정책 등을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을 마련·제안

○ 콘테스트 개최 : ’06. 10. 12 (목) ~ 10. 15(일), 코엑스

※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06. 3) 후 총 35개 시군 참가신청 중

□ 문광부 :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07. 2월 중 공모예정)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가고싶은 섬’ 기본계획 마련 중

○ ‘가고싶은 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확정(10월 중)

○ 지자체에서 ‘가고싶은 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 어촌 (해수부), 산업단지 환경정비 (산자부) 등 시범사업도 향후 검토 추진

□ 균형위·행자부·기예처에서 개별부처별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정책 패키지화 지원 등 적극 협력

 

2. 민간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실천으로 고려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로서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있는 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다.

즉 지역사회 운영의 주체는 행정 또는 정치권력을 가진 소수였고 주민들이 기껏해야 이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 반대 또는 일방적 요구만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반성은 수동적인 참여로는 결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사회, 마을이 형성되고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로소 지역사회의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만드는 주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할 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주체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및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마을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소재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마을의 문화나 역사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복원하는 것도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마을만들기 기제라 할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살고싶은 지역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지방의제 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마을의제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사업의 정책적 대응을 위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TF팀에 대한 진행경과와 시민사회의 마을운동차원의 전국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진행과정 통해 우리의 현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지방의제21 차원의 접근 전략

 

(1) 마을의제21

마을의제는 지방의제를 지역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작은 단위에서 의제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단위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천의 주체 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는 2002년에 마을의제21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마을의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진행을 통해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마을만들기와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지방의제21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확산을 하였다.

2004년에 행정자치부 예산지원에 따른 4개 지역 시범실천사업과 6차례의 분과위원회/기획회의를 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마을 분과위원회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함으로 전국단위의 공유의 틀을 함께하고 지방의제21 역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의 사례들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추진한 마을의제 사례들이다.

 

가. 효성동 마을만들기

 

(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문 화) 2003년 제6회 마을축제 (담허물기시연, 마을옛길걷기대회, 쌀모아나누기)

2004년 제7회 마을축제 (담장그림그리기대회, 쌀모아나누기)

(청 소 년) 해둥지공부방 (현직교사와 공동운영하는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녹색연합과 협조, 추진중)

(사회봉사) 청소년자원봉사단, 웨슬리사회봉사단 (마을의 교회연합을 구성)

쪽방상담소, 더불어사는집, 소망의집, 시니어클럽 (사회복지단체와 협력)

(환 경) 담허물고 나무심기 (인천시와 협력)

에너지시민연대의 절전100만가구운동 협약 및 확산활동 (2005년 추진중)

(경 제) 효성동녹색가게의 설립 (동사무소와 교회가 협조)

(지역개발) 신년하례회와 지역개발주민설명회 (시개발책임자와 주민 300여명 참석)

 

○ 추진방법

 

- 마을의 지속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열린 논의

- 마을의 영향력 있는 단체, 종교, 기관, 기업, 행정에 협력관계 적극형성

- 적극적인 홍보(언론, 기관, 행정등)를 통하여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 평가 및 보고를 개방하며, 사안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위해 기구를 구성

 

(나)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갈등)

 

○ 사업비 수급의 문제

대부분의 사업비용이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협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세워 미리 계획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 인적자원 개발의 문제

일반 주민중에서 봉사자와 일꾼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대부분 관변의 활동하던 분들이 앞에 드러나 있고, 이들 중에서 일부의 봉사자는 구태스러운 모습을 띠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실제로 55M의 담장을 주민이 함께 헐어냈다. 그리고 헐어진 그곳에 예쁜 정원과 정자를 놓았다. 이웃과의 높아진 담을 헐어내어 삭막한 마을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이 이주민인 마을이다. 개울을 덮고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마을의 옛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우리들이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효성동의 옛길 3.5km를 함께 걸었던 행사였다. 이제는 효성동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을을 사랑하자고 하는 의미를 되새겼다.

풍산금속은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데 방산업체인데 담장이 높아서(3M)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교도소인줄 아는 삭막한 담장이다. 이 담의 주요한 면(140M) 에 예쁜 그림을 주민들이 직접 그렸다. 행사는 대회식으로 진행하였는데, 36개 가족,직장,친구팀 등 200여 명 이 참가한 행사였다. 기대이상의 훌륭한 작품이 그려졌으며, 주변환경이 너무 좋다고 근처 주민들이 좋아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을 모으고,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자들이 직접 쌀을 날랐다. 마을 주민 계층간의 담을 내리자는 의미있는 행사 였다. 또한 이웃돕기바자회의 수익금도 여기에 보탰다.

효성동은 2003년부터 신년하례회를 통하여 지역인사들의 회합이 있었는데, 2005년에는 시의 개발책임자를 초청하여 지역개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효성동의 무허가촌의 개발소문이 무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주민의 호응이 좋아 270여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녹색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효성동에 녹색가게를 개설하였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곳은 지역과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봉사자들을 양성하여 지역문화를 바꾸어간다.

마을 교회들을 연합하여 웨슬리봉사단을 만들었고 이들이 주일 예배한 이후에 마을의 거리를 청소한다. 지역 중학생들의 봉사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만들었다. 효성동 인근의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 4주간의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성남시 맹산지역 생태마을만들기

 

(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2003년 행정, 전문가 및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기획팀이 현장답사 및 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차 사업으로 전체 설계 및 상단연못과 수량 확보를 위한 야탑천 집수정 등이 조성되었으며, 일부 야생화 등을 식재하였다.

2004년 2차 사업으로 하단연못의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의 협조로 시설물을 제거하고 불투수층 제거 작업을 주민과 기업체 및 학생 자원봉사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짐. 또한 방치된 화장실을 개조하여 교육센터로의 활용을 위한 작업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고 있으며, 2003년 상단연못 조성시 주변의 참여유도를 위해 습지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생화 등을 식재하였다.

2004년 하단연못 조성시 나무와 야생화 등을 본격 식재하고 생물 서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고, 아울러 참여한 다양한 집단 등에 도시생태계 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범지대화 되어 폐쇄되었던 화장실의 내부를 개조하여 추후 방문자센터 및 소규모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공간 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가이드맵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2005년 현재 각종 관찰시설 및 생태해설판 등을 통해 공원을 알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개조된 화장실을 거점으로 하여 조성된 연못주변의 체험과 인근 야탑천 등의 탐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방법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실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참여구성원을 중심으로 사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함.

 

- 실행위원회의 구성

실행위원	내용	소속/역할
실행위원장	전체 총괄	분과위원장
업무연락/회계간사		분과총무
토지소유주 및 주민대표	토지사용허가 및 추진지원	성남시도시개발과/공원운영과/환경보전과
홍보위원	사업추진과정 홍보	분과총무
교육위원	교육프로그램 진행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파트너쉽 기획위원	시민참여방안 수립 및 추진	분과위원장/위원
공사위원	실행사업의 현장진행	분과위원(나은조경)

 

- 기본계획 및 사례분석 평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연못 조성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실행위원회 및 참가위원, 기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을 실행하였다.

 

- 교육실시 계획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및 환경교사 등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 운영하고, 인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원지킴이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 공원이용자 및 주변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인근 We-start 운영팀과의 협조로 체험환경교실 실시하고 있다.

 

-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소적 특성을 반영하고 계절별로 특색 있는 탐방로와 체험 주제를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연을 통하여 평가한 후 교재개발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주변산지 등을 이용하여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환경교육,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만들기 활동 및 인접한 야탑천과 연계된 학습활동을 통한 체험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 기존 비행청소년들의 훼손으로 인한 문제

기존 공원의 이용특성상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과정에 소외된 청소년층의 시설물 파괴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됨. 이의 극복을 위한 주변지역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와 공원지킴이단 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하여야 한다.

○ 수질 악화로 인한 식생도입의 어려움

야탑천 상류의 아파트형 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안정적 수질확보의 어려움이 발생됨. 가끔씩 발생하는 도입식생의 폐사가 현장 부적응 보다는 육안으로 관찰되지는 않은 야탑천의 오염이 원인으로 사료되어 현재는 일부 상수원을 도입하고, 화장실 개조시 나온 물탱크를 재활용하여 우수저장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해결점 모색하여야 한다.

○ 법, 제도적 근거의 부족성

행정의 협조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절차상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법의 계통상 환경보전기능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학습시설로의 대체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불투수층을 걷어내고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의 개선과 생태계의 복원 및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휴식 등의 바람직한 이용특성을 유도할 수 있다.

1차 사업으로 조성된 상단연못에 도입된 참개구리의 알이 성체로 목격되고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딱새 등이 목격됨으로서 인접한 야탑천의 하천생태계와 주변사지의 산림생태계간 연계성을 보여주는 예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의 모니터링 결과 더 많은 비행성 조류와 곤충류의 유입과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입지조건에 따른 생태학적 잠재력은 충분하다.

지역의 소규모 환경교육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환경, 신변적인 조건과 경험에서 시작하여 학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구성,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생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능성이 저하된 이용시설로서 재활용 및 공간계획을 통해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고, 주변과의 생태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용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다. 지속가능한 예당호 만들기

 

(가)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2002년

- 사 업 명 : 예당호 생태환경자료 전시 및 2003 생태환경달력 제작 배포사업

- 목 적 : 예당호의 어류 등 생태자원 표본과 야생화사진, 환경자료를 제작하여 학교와 군민 행사시 전시교육, 예당호 생태환경 달력제작배포로 예당호의 생태자원과 환경성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예당호 만들기 사업 기반조성

- 협력기관 : 예산군(예산지원 및 군민행사 전시부스협조), 예산교육청(학교전시 교육협조), 예산생태연구소(야생화 사진 제공), 예산사진연구소(예당호 사진제공)

- 내 용 : 예당호의 어류등 생태자원 표본 45점 제작, 야생화 사진 60점 및 환경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및 군민행사 16회, 5,000명을 대상으로 전시교육과 예당호의 4계 및 매월 환경실천 내용이 담긴 달력 2,000부를 제작하여 지역 및 전국지자체와 단체배포

 

○ 2003년

- 사 업 명 : 예당호 생태교육관 설치운영 및 멸종위기식물 제4호 매화마름 보존사업

- 목 적 : 2002년 조사․제작된 어류표본 및 생태․환경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교육을 위해 예당생태교육관 설치운영. 2003년 5월 예당호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식물 제4호 매화마름의 서식실태조사 및 보존을 위한 시험포 운영을 통해 생태자원의 보존과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장으로 활용

- 협력기관 : 예산군(예산지원), 예당내수면어업계(생태교육관 건물 무상제공),예산교육청(학생 견학 교육 안내) 푸른충남21(사업비 지원)

- 내 용 : 예당호 인근의 이익단체인 예당내수면어업계의 협조로 어업계 회관 2층을 무상제공 받아 예당호의 어류표본 65점, 조류 설명자료 24점, 매화마름 설명자료, 반딧불이 설명자료, 수생식물 관찰대 3조, 수족관 2조, 거북이집, 항아리 수족관 1조 등으로 30평 규모의 생태교육관 설치운영, 현재까지 3,000명 방문 및 800명 생태환경교육 실시

매화마름 최초발견자인 충남대 김성덕 교수팀과 서식실태조사 및 시험포 운영으로 예당호 주변 12곳 2만여평의 추가서식지 발견, 300평의 시험포 운영으로 매화마름의 식생조건과 확인

 

○ 2004년

- 사 업 명 : 지속가능한 예당호 체험관광 시범사업 및 매화마름 보존사업

- 목 적 : 예당호의 자연생태자원과 인근에 분포한 역사문화유적을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예당호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개발과 매화마름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계획를 통해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예당호 관점 확대

- 협력기관 : 예산군(예산지원, 체험코스 추가 및 차량지원), 예당내수면어업계(예당생태환경보전협약), 농업기반공사(행사지원), 예산군노조협의회(환경정화 및 탐방 참여 지원), 푸른충남21(사업비 지원)

- 내 용 : 예당호의 어민들로 구성된 예당내수면어업계와 예당호 자연생태, 수질보전, 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협약서 체결. 예당호 주변의 의좋은 형제비, 대흥동헌, 척화비, 태실, 대흥향교 등의 역사문화 유적과 예당생태교육관, 매화마름 군락지 등을 1일 버스투어 프로그램으로 10회 850명 체험관광실시

매화마름 군락지 안내판 설치 및 매화마름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계획 제시, 예당호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허가 반대 운동전개

 

○ 2005년

- 사 업 명 : 예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그린낚시운동 및 예당호 상류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 목 적 : 예당호는 매년 5만명 이상의 낚시인이 방문하여 낚시질로 인한 납 봉돌, 떡밥, 배설물, 소모품 등의 직 간접적인 수질오염의 영향이 증가하므로, 친환경적인 낚시 유도. 250개의 수상좌대 낚시터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낚시 객의 배설 물 유입을 배제하여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가장 많은 예당호 상류마을에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해 수질오염 저감

- 협력기관 : 예산군(예산지원, 정책협의회 참석), 예당내수면양식계(사업비지원 및 사업 공동 진행, 정책협의회 참석), 농업기반공사(정책협의회 참석및 사업행사지원), 푸른충남21(사업비 지원)

- 내 용 : 늘푸른예산21, 예산군, 농업기반공사, 예당내수면어업계가 참여하는 예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친환경낚시십계명 스티커 6만부 제작배포, 납봉돌 줍기 대회개최, 지속적인 오염물 수거, 수상좌대 화장실 100%설치를 위한 어업계원 4회 환경교육 실시, 예당호 소개 리플렛 4,000부 제작 배포, 사업완료 후 예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제작

예당호 상류 2개 마을주민(152가구)과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300평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저감과 주민참여 관리 및 인근 초등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나)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 사업초기 인근 식당 등과 내수면어업계에 대한 사업설명 및 협조요청 부족으로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환경감시 오염행위 적발단체로의 인식

○ 예당호의 납봉돌 오염실태, 수질오염 등 부정적인 환경현황 공개에 따라 방문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어업계의 항의

○ 예당호의 무분별한 골재채취 반대에 따른 골재채취업자들의 항의와 협박, 예당호 수면관리 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예산지점과의 갈등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공동사업 진행, 사업비 지원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 예당생태교육관 설치(현재 3,000명 방문, 800명 생태환경교육)

- 예당호를 자연생태 파괴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개발대상에서 자연생태와 환경의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대상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인식변화(2003년 예당호 역사생태 테마공원조성 계획수립-계획과정에 늘푸른예산21자문)

- 예당호 인근 문화유적과 생태교육관, 매화마름 군락지(4월～5월)를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인 버스투어(매주 실시)

- 2003년 예당호에 설치된 수상좌대 간이화장실 설치지도를 예산군에 제안, 2004년 지도점검 사항 채택(현재 250개의 좌대 중 145개 58% 설치)

- 예산군, 농업기반공사, 어업계, 늘푸른예산21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당호 환경보전활동 공동 진행

 

(2)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TF 추진과정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활동해온 기존의 마을의제차원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분과위원회가 해소되고 정부사업의 대응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2006년 2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TF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차에 걸친 TF회의를 가졌다. 다음의 내용들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TF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민간시민단체와 함께한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공간 만들기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 정부정책에 대한 마을만들기 현장활동가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의견수렴,그리고 주민참여에 근거한 살고싶은 지역사회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안 의견 수렴 및 마을만들기 현장활동가등의 역량제고 및 민관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예산, 화성등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이 회의등에서는 지역만들기 경과보고,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사례를 들어보는 학습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가칭)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민연대 제안서를 검토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부사업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민연대’ 구성 및 운영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관련 사항을 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연대와 별도로 지방의제21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민간주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만들기 평가지표 관련 의견 수렴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진행되더라도 지방의제21은 마을만들기 평가지표를 만들어 지역만들기/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9월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행정부․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제화시 주민참여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하도록 히고 지역 추진기구 분과위원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분과위원회를 만들도록 작성틀을 마련해보고 지역에 이 작성틀을 권고하고, 참여형 평가지표의 수정이 보완되는데로 관련정부부처에 전달하여 평가지표에 활용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2)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환경적, 문화적, 공동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작년말부터 민간차원에서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YMCA전국연맹,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마을만들기네트워크, (주)이장,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활동을 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논의테이블 모임과 토론회,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다.

민간 차원에서는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활동, 마을의제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일관성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발적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천해 온 몇몇 단체 및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만들기’사업이 마을만들기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으며, 나아가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몇몇 단체나 전문가들이 정부의 추진계획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민간 참여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대응방안이라 합의하고. 이러한 협력체계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는 조직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역량을 공동출자해 필요한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다기보다는 실제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이처럼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발전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제기된 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문제의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와 삶의 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지역이나 실질적인 참여는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중심의 하향식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부에서 제시한 사업들이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행정중심+주민지원 형태 사업들의 나열로 기존 시행되어 온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이 없다. 셋째, 사업추진방식에서 있어서 기존의 한계(행정단위 중심, 사업을 위한 협의체 급조, 사업의 지속성 부재, 물리적 시설 설치 치중등)를 극복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할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차원의 주민참여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간 힘든 여건속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진영이 이루어낸 성과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라면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정부에 의한 일방적 계획에 의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부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실현되어야 하고, 둘째, 내용의 측면에서 물리적 시설만 만들 뿐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늘리도록 힘써야 하고, 셋째, 운영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온 시민사회․지역주민들과의 수평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쉽 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Ⅲ. 마무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싶은 지역사회로 재창조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토균형발전사업이 수도권의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건설 등 양적인 왜곡의 시정에 초점을 두어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본다.

참여정부는 처음에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으로 시작하여 담당부처/위원회에 따라 ‘살고싶은 지역사회만들기’, ‘살기좋은 국토공간만들기’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사업명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론적 기초 제공과 부처간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자치부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단을 만들어 사업실무를 관장하고, 건설교통부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농림부는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등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계획(안)을 보면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사업방식, 형식적 주민참여, 성급한 추진기구 구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부 주도의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실현될 것인가 하는데에 있다. 물론,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구도를 그리고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정책과제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참여가 쉽지 않다.

또한 이 정부의 추진계획이 기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건교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농림부)등의 사업들과 그리 차별적이지 않다는것이다. 그리고 사례로 제시되는 것 속에는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주민들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에까지 그 내용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에서 추진해온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어떤 근사한 물리적 시설을 만들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 마을의 구체적인 발전계획, 만들고자 하는 것,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 주민들의 입으로부터 분출되도록 하면서, 분출된 그 욕구를 다른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공통의 정체성, 공통의 공통체적 유대감을 갖게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살기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살고 있는 동네, 살기 좋은 지역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다.

 

참고문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 에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대한주택공사(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지방의제21 강원협의회(2006),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제2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자료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2006), 「파트너쉽에서 희망을 찾다」

(2005),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안내서」

(2005), 「2005 지방의제21 우수사례집」

(2004), 「마을의제21추진안내서」

(2004), 「마을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계획”, Happy Korea Project

살고싶은_지역만들기를_위한_현황과_과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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