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김택천)

     

##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길은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라 한 다  긴것도 아닌 아직 갈길이 멀다

몇년전 부터 지방분권운동을 통해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된다해도   아직 중앙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한이였던  지방에 대한

통치 매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이제 세계는 정부의 역할은 외교와 국방의 역할을 유지하며

  지역 의 정치는 지역의 시민에의한 계획에서부터 실행의 공공거버넌스 통치를 시작해야 하며

  단체장만이  시민의 손으로 결정하는것을 넘어서

    행정의 자치시대   교육의 지방자립시대  치안 즉 지방경찰의 지역시대가   3대요소가  자리 매김한다면

     이게 바로 완벽한

     지방책임시대로

      지방경제시대로

     지방관리시대로

      지방순환시대로

      지역농업시대로

      지역시민시대로 의  시민에 의한  시민이 만드는 시민이 책임지는 지방시대 지역시대의    다양성과  지역냄새와

      지역 색깔이  만들어 지는 지방시대의  완성을 중앙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지역 시민들은   이를 중앙에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자는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시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