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21대 國會 한계 보여준 지방자치개정법률,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시사전북닷컴=시사전북닷컴기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률안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자치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음에도 개정법률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읍면동자치가 절실함에도 개정법률은 무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개정 항목은 매우 많고 조항수도 늘었지만, 지방분권을 확장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개정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1. 1. 11. 13:02

[미니인터뷰]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 “새만금 개발, 환경 문제 해결이 시작” 강인 승인 2020.12.22 21:13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제]전체기사 경제일반 금융ㆍ증권 건설ㆍ부동산 산업ㆍ기업 서비스ㆍ쇼핑 ITㆍ과학 노동ㆍ노사 새만금 개발 환경 문제부터 해결해야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 30년 동안 더딘 개발, 정치적 결정 없어야 올바르게 개발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는 “환경 문제 해결 없이 발전적인 새만금 개발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작은 도시 개발 사안에서도 환경오염이 우려되면 진행되지 않는 시대에 새만금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30년 동안..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12. 22. 23:41

민주당 전북도당 균형발전 토론회 에서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김 택 천 1,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한국의 정부수립 70여년의 통치경험과 관리의 종합적인 기틀마련을 위한 기회임을 전제한다 2, 행정수도의 세종이전의 다른 일면을 수도권의 분산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지난 한국사회의 병폐를 다시 되풀이한다는 우려속에 다시금 수도권의 확대 작업으로 보이는 부분의 보완을 필요로 하겠다 일종의 행정수도로의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다 3, 정부 초창기의 지역자치의 근간을 둔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은 다시금 균형발전 논란의 시작을 근거를 마련하는 바탕이다 4, 지속가능성이 담긴 혁신과 그린뉴딜을 적용해 나가는 전북지역의 컨셉이 필요하다 일종의 그린 인프라 전환도시 만들기의 프로젝트..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12. 18. 11:25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표지보기 SNS 공유 발행기관 열린전북 바로가기 간행물 열린전북 바로가기 통권2006. 6 통권 제79호 (2006.06)바로가기 페이지pp.13-15 저자 김택천 언어한국어(KOR) URLhttps://www.earticle.net/Article/A126429복사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자의 다른 논문 다운로드 인용하기 관심논문등록 원문정보 저자 김택천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열린전북 설립연도1999 분야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언론의 기본에 충실한다! 소식의 전달, 권력의 비판과 견제, 사회의 거울, 여론의 파악, 방향의 제시, 정책의 비판, 대안의 제시, 토론의 장..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12. 4. 11:49

하천관리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김 택 천 입력 2020.11.11 04:30 2 0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여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평년의 두 배에 이르는 평균 강수량으로 인해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금번 홍수피해로 물관리일원화, 특히 하천관리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나 여전히 물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관리 기능은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하천관리 체계는 물관리일원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원화된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KEI에서 수행한 ‘하천 이용 및 관리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하천관..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11. 12. 19:11

2008 부안독립신문을 빛내준 시사칼럼 필진 기자명 편집자 승인 2008.12.27 00:00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본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8명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시사칼럼 원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봄 12면 증면과 함께 지면 및 필진 조정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185호(6월27일자)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교수, 전문 단체 대표자 등을 섭외하여 올 하반기 시사칼럼을 구성했습니다. 연초까지는 지난해부터 필진으로 ..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10. 11. 21:47

물 한 방울 가치, 전북 몫 찾기 나서야 오피니언l승인2020.08.24l15면 /김택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정부에서는 유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물의 균형과 순환주기, 수량확보, 수질보전, 재해방지, 자연환경, 경제와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관리를 의미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그 비전으로 삼는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론이고 가뭄이 들었을 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적재적소에서 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에서는 작년 8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계획은 통..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8. 27. 10:27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8. 2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