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⑥ 오스트리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권력견제로 만드는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김윤정 승인 2019.10.21 19:30 댓글 0 인구 880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 지역민 삶의 질,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오스트리아는 각 거점도시마다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활발한 국..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7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⑤ 거점도시 피렌체와 상생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김윤정 승인 2019.10.14 20:01 댓글 0 이탈리아 지방분권의 가장 큰 특징, 중앙정부·주정부의 대등한 입법권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90년대부터 지방자치권 확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5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④ 균형과 분권자치 위해 힘 모은 프랑스 지방자치 김윤정 승인 2019.10.07 19:42 댓글 0 프랑스 대혁명 이후 중앙집권 체제 정착 이후 1892년 지방분권법 발효 자치단체 자연촌락 단위 코뮌으로 발전 3만6000여 지자체 자율권 보장 지나친 세분화로 협업발전 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3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③ 전주는 왜 특례시를 꿈꾸는가 김윤정 승인 2019.09.23 20:22 댓글 0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 중추도시 위상 재정립 광역시에 비해 차별 받았던 예산·권한 확대 기대 중추도시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 세계적 흐름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주 특..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0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②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망친다고? 김윤정 승인 2019.09.09 20:15 댓글 0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지난해 1월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 대안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8:57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① 프롤로그] 국가균형발전시대 왜 통합과 분권인가 김윤정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를 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8:55

새만금호 열어야 길이 보인다 -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2020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호 4조원이 ‘실종’ 위기다. 또 다시 ‘반목과 분열’의 위기다. 새만금방조제를 막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인해 얼룩졌던 갈등과 ..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19. 10. 21. 11:18

새만금호 열어야 길이 보인다 -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2020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만금호 4조원이 ‘실종’ 위기다. 또 다시 ‘반목과 분열’의 위기다. 새만금방조제를 막기까지 수없이 많은 분쟁으로 인해 얼룩졌던 갈등과 ..

강과 하천/강하천 활동 2019. 10. 21.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