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공생하는 사회 가능할까(6)--부탄이야기

 

재벌과 공생하는 사회 가능할까(6)

 국민총행복전환포럼 ・ 2019. 5.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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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의 부탄 이야기

재벌과 공생하는 사회 가능할까

수도 팀푸에서부터 시작된 도시화 바람, 급격한 이농으로 사회적 연대 붕괴하는 등 성장통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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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찾은 수도 팀푸는 개발의 열기 속에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2013년에도 여전히 팀푸는 개발 중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5년 5월의 팀푸는 빌딩,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이 완료돼 제법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 파로공항과 팀푸 사이에 65km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하이웨이도 건설되고, 국제적 수준의 5성급 호텔도 꽤 들어섰다. 피자·햄버거·스파게티 등 서양 음식을 비롯해 타이·중국 음식점, 그리고 그 와중에 한국 음식점까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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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람의 행복지수 더 높아

팀푸의 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부탄의 개발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팀푸에서 약 600km 떨어진 타시강까지 하이웨이 공사를 하고 있다.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탄에도 재벌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타시그룹이다. 타시그룹은 1959년 인도로부터 쌀과 향신료를 수입하는 회사로 출발해 2000년대의 대외개방 정책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했다. 타시그룹은 호텔을 비롯한 관광업부터 맥주공장, 음료공장, 유통업, 식품가공업, 광산업, 이동통신, 철강업, 항공사 등 40여 개 기업에 3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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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부탄의 행복’을 위협하는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농과 도시화, 빈부 격차, 개인주의의 만연에 따른 공동체 붕괴와 사회안전망 위축, 청년실업과 높은 자살률, 서구 문화의 유입과 전통문화의 훼손, 환경 파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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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부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사회문제는 급속한 이농과 도시화다. 부탄의 도시인구 비중(세계은행 추정)은 1970년 6.09%에서 1990년 16.39%, 2000년 25.42%, 2013년 37.14%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도시화율이 아직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0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가운데서도 수도 팀푸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다. 팀푸는 해발 평균 2500m의 산악지대임에도 2015년 현재 부탄 전체 인구 75만 명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11만5천 명(팀푸에만 8만 명)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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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이 급증하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취업 기회를 비롯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도로, 통신, 교육, 건강 등 모든 사회서비스가 크게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국민총행복(GNH) 조사에 의하면 소비 기준 빈곤율이 도시 1.3%에 비해 농촌은 17.8%에 달한다. 행복한 인구의 비중도 도시 50%에 비해 농촌은 37%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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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종카그 사이의 격차도 매우 크다. 수도 팀푸와 제2의 도시 파로의 빈곤율은 1% 미만인 반면, 동북부 지방의 루엔체 32%를 필두로 페마 가첼 27%, 젬강 26% 등 농촌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 소득뿐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서비스의 격차도 매우 크다. 생활수준에 교육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다차원빈곤지수(MPI) 빈곤율에서도 지역 격차는 소비 기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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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촌 지역에서 젊은 층의 이농이 심각한데, 이는 농촌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이농과 출산율의 저하로 농촌 초등학교의 폐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농민들이 빈곤한 것은 아니다. 중부 지역의 중심지인 붐탕 종카그는 평지가 많고 땅이 비옥해 농민들의 평균소득이 공무원보다 높고, 이농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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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부탄의 전반적 실업률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01년 1.9%에서 2013년 2.9%로 증가했다. 남자(2.2%)보다 여자(3.7%)가 약간 높고, 농촌 지역(1.5%)보다 도시 지역(6.3%)이 훨씬 높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9.6%로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인데, 도시 청년의 실업률은 22.8%로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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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

이처럼 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 부탄 노동성은 “젊은이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들어오지만 즉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의 기대와 실제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부탄의 실업자 약 1만 명 가운데 대학 이상 졸업자가 3210명, 고등학교(11~12학년) 졸업자가 2227명으로 이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9~10학년 졸업자를 합치면 70%를 넘어, 무학이나 저학력 실업자를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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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젊은 층의 실업 문제를 놓고 세대 간 논쟁이 벌어진다. 부탄 유일의 사립대학인 로열팀푸칼리지(Royal Thimphu College)를 졸업한 왕디는 취업을 하지 못해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한 수습을 하고 있다. 영어도 잘하고 심성도 고운 친구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그의 말에 따르면 400명이 졸업했는데 50명은 공무원 등으로 취업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부탄 관리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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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의 실업에 대해 기성세대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노동부 관리 푼초의 말을 들어보자. “교육받은 청년들은 농사일을 싫어한다. 그들은 모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공무원 수는 더 늘릴 수 없다. 저임금이긴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6만~7만 명의 일자리가 있고 기계 기사, 엔지니어 등 다양한 기술직에 높은 임금의 취업 기회가 있지만, 부탄의 젊은이들은 사무직을 선호하고 그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곤궁을 모르는 최초의 세대일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무엇이든 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모르고, 가족이나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적 부조화, 특히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면 되고 관광 등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다만 젊은이들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일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낮은 임금의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나의 질문에 푼초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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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사람들에게 ‘부탄 사람이 행복한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가족, 친족 그리고 이웃 간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실제로 부탄 사람들은 남이 거의 없다. 가까우면 부모·형제이고, 조금 멀면 사촌이고, 아주 멀면 친구다. 집안에 작은 일만 생겨도 친척이 다 모이고, 시골에 사는 친척이 팀푸에 와서 취업할 때까지 몇 달씩 기거하는 것은 보통이다. 마을에 누가 아파 입원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 병문안을 간다.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강하다.

붐탕에서 드라양에 갔다. 드라양은 부탄에서 유일하게 여성 종업원이 서빙하는 곳인데, 특별한 것은 없고 손님의 후원을 받아 여종업원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곳이다. 젊은 아가씨가 후원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 술집에 나왔고,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싶단다. 1960년대, 70년대 초 우리나라의 착한 누이를 만난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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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혼자 두지 않아 좋은 곳”

부탄의 아파트단지 풍경. 부탄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3층 이내(수도 팀푸에서는 6층)로 규제한다.

타시강 여행 중에 만난 와다나베 미호코는 일본 도시샤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부탄의 문화(토지 신)에 관심이 많아 셰룹체대학에 2년간 유학하고 올 10월에 귀국한다고 했다. 일본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고 다시 부탄에 오고 싶단다. 그녀에게 ‘부탄이 왜 좋은지, 부탄 사람들은 왜 행복한지’를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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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좋은지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좋다. 사람들이 다정다감하고 어른들을 공경한다. 부탄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저축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빚이 많다. 포기가 빠르며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 좋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다.”

와다나베는 한 달에 3천눌트룸(약 5만4천원)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하단다. 비결이 궁금했다. “월세로 1천눌트룸을 내고, 나머지로 용돈하고 음식은 서로 나누어 먹는다. 친구 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친구가 찾아와 함께 식사한다. 쌀은 친구들이 주어서 구입하지 않는다.”

그런 그녀에게도 걱정이 있다. “최근 마을이 모든 것에 개방되면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부탄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열망이 높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노트북, 의류 등)에 대해서는 꼭 가격을 물어본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버스로 수도 팀푸에 가는데(약 600km) 새벽 일찍 출발하면 도중에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저녁에야 도착한다. 마치 일본에 간 것처럼 좋다. 길이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타시강이 팀푸처럼 발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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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탄 사회(행복)를 뒷받침하는 공동체적 문화가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물결에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다. 팀푸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한다. 아파트라고 해도 우리처럼 대단지는 아니고 5층 이하의 단독 건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활이 바빠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심지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팀푸 시내는 하수구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건축 붐, 하이웨이와 농촌 도로 공사, 수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환경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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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시장경제와 개인주의 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전통문화와 가치관에 혼란이 생긴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 젊은이들은 전통 의상보다는 청바지 등을 즐겨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디스코텍이나 바, 가라오케 등에서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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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신다. 가정에서는 ‘아라’(곡물 증류)를 마시지만, 바에서는 주로 부탄 위스키나 맥주를 마신다. 부탄 맥주는 알코올 농도 4.5%, 5%, 8% 세 종류가 있는데, 농촌에서는 8%를 많이 마신다. 바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호텔의 고급 바부터 동네 허름한 선술집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그 가운데 80%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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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물’을 키우겠다는 포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자살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09년 11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급증해 부탄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이 심각하다. 팀푸병원의 담버 박사는 “학업 부담, 실업, 낮은 자존감, 가족 및 재정 문제 등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자살 증가 자체보다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부탄 정부는 자살 방지 3개년 행동계획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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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정부는 이러한 위협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잘못하면 인구의 수도 집중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농가공, 관광, 건설, 수공업, 제조업 및 광업 등 5개 부문(‘5개 보물’이라 표현)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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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최대의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유통 및 가공을 발전시켜 농가 소득 증대,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 상업적 영농을 촉진한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고학력자들이 농사일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부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 부문에서는 현재 서부 지역에 집중된 관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관광객의 최소 20%를 낙후된 동쪽 지역으로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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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야, 특히 수력발전 부문에서 노동조건과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해 젊은이들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도록 한다. 수공업 분야에서는 전통문화를 살린 직물, 예술품, 수공예품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수도 팀푸 이외에 동쪽 끝 타시앙체 종카그에 전통문화공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및 광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자금 지원, 산업지구, 항공수송 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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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정부는 공동체와 전통문화의 유지·보전을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한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전에는 주택 건설에만 치중했는데 최근엔 어린이 놀이터, 노인 휴식처, 스포츠 시설 등 공동시설을 함께 짓도록 한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전통 복식의 교복을 입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 전에 5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관공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 의상(남자는 ‘고’, 여자는 ‘키라’)을 입어야 한다. 모든 건축물은 부탄 전통 문양의 창문과 지붕을 해야 하고, 건축은 3층 이내로 억제하는데 수도 팀푸에서조차 6층 이상의 건축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제는 부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일지 모르나, 외국인의 눈에는 매우 신선해서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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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화 보존하며 성장 이루는 꿈

부탄 정부는 경제개발이 국민총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심사 도구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시행될 수 없도록 한다. 각 프로젝트는 형평성, 물질적 웰빙, 양성평등, 부패, 참여, 건강, 스트레스, 자연, 문화 등 22개 지표를 통과해야 한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해 1500cc 이하에는 100%, 3천cc 이상에는 180%의 관세를 부과하는(하이브리드자동차는 45% 관세) 한편, 전기자동차는 무관세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화석연료의 수입을 70% 삭감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갖고 있다. 환경 보전에 힘써 전 국토의 70%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고, 생태적 보호 지역이 전 국토의 51%에 달하고, 동식물의 다양성이 잘 보전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호랑이 개체 수가 1998년 74마리에서 최근 103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탄이 과연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분배의 공평성, 환경 보전, 공동체적 전통문화의 유지·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적 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부탄은 과연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국민총행복은 증진되고 있는 것인가. 다음 글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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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진도 (사)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

[출처] 재벌과 공생하는 사회 가능할까(6)|작성자 국민총행복전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