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이 살길 인가- 지방분권대학생 서포터즈 인터뷰

                                               김 택 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대표님께서 몸 담고 계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가 작년 통합 출범한 단체입니다. 주로 선거 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면서 꾸준히 청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정치권 청원을 통해 지난 대선의 경우 5개 정당의 모든 후보가 서명에 참여했고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되었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찾아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을 맞는데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관리와 운용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걸 누가 평가할까요? 평가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평가를 내렸지만 대한민국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등의 어젠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매뉴얼, 국가 어젠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도 지방분권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죽어가는 지역도 늘어나고 소멸되는 현상을 통계로 인지한 다음에 지역을 살려내자는 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도 2030년도에 소멸되는 지방이 80개 시군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지방이 없어지고 중앙만 남는다는 거에요. 지방도 지방의 역할이 있다. 이젠 우리가 그걸 지역자치, 지방자치, 지역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해서 지역을 살려보자는 큰 뜻이 첫 번째 답변이에요.

 

그럼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지방소멸과 관련이 있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환경운동을 하다가 지속가능발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의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탱가능한 개발, 지탱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촌이 발전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날마다 성장하면 지구에서 성장 안할 곳이 없고 죽을 때까지 성장만 해야하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인데요. 지구는 일종의 재생을 할 수 있는데 한정적인 자원을 쉬지 않고 뽑아쓰다보니 지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죠. 그래서 전국의 석학들이 고민하며 해석해낸 용어가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활동에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지방의제21을 만들자하는 UN의 권고사항이 있어요. 지방의제21은 각 지방의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시민의 힘으로, 전문가의 힘으로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지방의제21을 준비 하다보니까 전주 지속가능발전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전라북도 지방의제21 사무국장, 전국 지방의제21의 사무총장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지방의 사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의 보조 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방은 중앙을 위한 것밖에는 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을 살려보자 하는 의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블로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올해는 국민에게 어렵게 받아들여졌던 지방분권을 알리고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겠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혹시 올해 하신 활동 중에서 뜻깊었거나 아쉬운 기억으로 남는 것들이 있나요?

 

시민사회가 무슨 돈이 있어야죠(웃음). 그런데 이 정부에서 그래도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으니까 헌법 개정을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국회 의결에 실패했으니까 법률 개정을 했어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그 안에 국민들의 역할이 있어요. 종전보다도. 벌써 1500개에 달하는 법들을 지역에 내려줍니다. 재정을 보면 중앙8, 지방2입니다. 우스운 현실입니다. 지방에 돈을 안내려주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9월만 되면 예산 따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중앙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말을 씁니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으로 지역을 살릴 권한이 존재해요. 하지만 한국은 지방에 재정권이 있지도 않고 입법권도 없고 조직도 중앙 행정자치부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지방자치가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나오면서 지역의 주민참여가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도 지역에서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중앙의 허가 없이 지역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민발안이 가능해졌고 주민소환도 가능해졌습니다. 주민센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각 지방의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참여방안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활용을 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홍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하고 각 동네마다, 대학생마다, 공무원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장신대학교 NGO학과에는 제가 강의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권도 지역 주민에게 있으니 이걸 알려주기 위해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등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홍보책자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서도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개해왔습니다.

 

평소에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다 연관이 됩니다. 주민자치가 되어야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분권이 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함은 시민의 직접 자기 의사를 결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산토리니를 다녀왔는데 인구가 3만 1000명입니다. 산토리니는 매년 주민총회를 엽니다. 주민들이 자기 이름표를 매고 참여합니다. 시에서 안건을 내면 주민이 찬반투표를 합니다. 3만 1000명의 주민 전체가 참여하진 못하지만 매번 5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합니다. 참여자 모두의 수를 직접 셀 수는 없어서 손을 든 주민의 찬반 비율이 비슷하다면 안건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찬반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만 통과시킵니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식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면 시민자치, 주민자치가 되고 주민자치에는 시민자치, 지역자치, 주민자치라고 하는 세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지역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세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토호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는데 지방분권이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해보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 전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 그랬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모든 게 무산되었죠.

‘지방에 돈을 내려주면 알아서 잘 쓰겠어?’라는 중앙의 우려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세게 번졌던 촛불집회는 이를 잘 보여주죠. 누가 강요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방분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시민에겐 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 지방분권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30년 이상 충분히 연습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며 오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시행했지만 부도난 도시가 나왔습니다. 그런 곳은 일정적인 중앙평가를 통해 관선 시장을 내려보내서 일정 기간동안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부도난 도시가 있죠. 자동차로 유명한 디트로이트가 왜 부도났을까요?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기에 공장이 다 떠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국경이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지방의 인재가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도입해 연습해야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면 되죠.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중앙정부는 국방을 주로 담당하고 나머지 권한들은 실력있는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투고하신 칼럼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로컬 거버넌스는 분출로써는 기능을 하지만 결집으로써는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 우리 시민사회가 어느정도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 하시는지, 시민사회를 강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칼럼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약한 점들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시민사회도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 정치, 인권 등등 말이죠.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기도 했구요 또 시민단체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활동가는 급여가 적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그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재정도 약하고 그렇지만 꾸준히 투쟁과 같은 역할로 이슈파이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진보적이라는 이야기도 듣죠. 장수에는 장애인 보호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폭행,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직원이 제보를 해왔는데 그 일로 37일째 농성을 하고 있어요. 장수군이 잘못한 것도 있기에 군수실 점거 농성도 했었구요.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 꾸준히 검토를 해본 거죠여태까지는 시군의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예산 갖다 썼습니다. 요즘 들어서야 학생들 캠페인이나 해준다고 해서 그렇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해줘야죠. 학생들의 해외 대학 체험이라든지. 거버넌스는 한글로 해석하면 협치, 협력적 통치라고 해요. 제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하다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를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 그룹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붙여줘야 해요. 그런 실험을 제가 했었는데 전주천의 한 사업을 하면서 전주천을 공사를 하는데 생태하천을 하는 거하고 공사를 하는 거하곤 틀려요. 생태하천은 자연에 돌려주는 건데 하천을 시멘트로 막아서 물만 깨끗하게 하는 건 생태하천이 아니죠. 하천에 풀도 자라고 물고기도 살고 자갈도 있고 물도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흐르고 동네가 살아요. 근데 여기 동네가 아스팔트와 시멘트만 있고 하다보니 이 아래는 다 썩었어요. 이러한 토양 위에 아파트 짓고 사는 거에요. 전주시에서 140억 들여서 생태하천 만드는데 40억을 물을 다시 내려다가 올릴 수 있도록 펌핑하는 비용입니다. 그 더러운 물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뻔하지. 그것도 기계인데. 10년 지나면 또 못쓸 거 아니야. 그래서 반대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옛날 시장 이야기를 들어서 100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와서 회의를 자그마치 142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장이 이 펌핑작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100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에 생태하천협의회가 발족했고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이런 게 거버넌스 기구죠. 토의를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러한 형태를 로컬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러한 협의회가 전국 곳곳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방분권 개헌이 좌절되고 있는 지금 시민사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시민자치입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축약된 힘이 아니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시민을 조직하려면 지방분권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동네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조직되어야 시, 도를 향해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핵심은 시민자치를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를 다시 혁신해주도록 BOTTOM UP해줘야죠.

시민사회가 해야할 건 끊임없이 투쟁해야죠 뭐(웃음).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요구할 겁니다. 덧붙여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등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알리고 지방의회,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게 시민사회의 꾸준한 역할인 거죠.

 

블로그에서 본 글 중에 지역 현장 사람에 답이 있고 나부터 먼저, 주민부터 먼저 해야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참여는 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연한 주민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조언을 주신다면?

 

지역정치는 주민에게 답이 있죠. 살 사람인 주민과 시민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꾸려 나가야죠.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전북팀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많은데^^ 종전에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가를 따로 모집하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어요.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류를 하다보니 새로운 사회문제에 투입하고 싶어했던 것이죠. 젊은이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유능한 젊은이와 일하고 교류하고 싶어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