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지,선 이후 전북정책방향 이슈 아젠다 발굴(안)

2022. 6. 16. 13:37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0 이후 전북이 사는 이슈 제안

 

1, 새만금 사업 전북은 미래 먹거리라고 여기는지 전국의 주요 연구진이나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고 이상 중앙정부의 먹이감으로 여기는

사업이 되지 않길 전북이 방향타를 쥐는 사업이길 바란다

예컨데,,, 

하나,  이번정부의 새만금 예산 투여 방향과 계획은 공약으로 포함 하고 있는가?

하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기 문제는 다시금 완공시기의 문제이니 

          신중하고  새만금을 둘러싼 부처의 방향타도 어디가 총괄인지 명확해야 한다 

 하나, 지역의 시민사회가 우려 하는 환경이슈나  신재생 에너지의 진척율이나 

           방향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공동 작업화 해서 전북의 하나된 방향타가 필요하다

하나,  공항의 건설도 신중한 검토를 공적으로 접근해 보길 바란다 전국 10여개 

           공항의 경제성과 운영방향과 미래의 방향과  긍정적인지  공동연구화 필요

하나, 국가는 새만금의 완성시기를 명확히 전북민에 선언해야 한다  

 

2, 전국이 메가시티 의 지역 연합과 도시 연합을 통하여 지역 세력화나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역발전이라는 화두 속에 메가 시티에

재정과 지원의 구상이 없다면 지역 의 정치 세력화나 지역 지원의

명분을 쌓으려 몸집을 키워 나갈 때 전북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진단해 보고 충청권의 베드타운화 인지 호남의 한쪽 벼랑에서

호남의 먹이만 기다리는 애처로운 입장인지 제대로 지역발전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라는 미끼속에 전북화 ,지역화, 새만금

특별 자치화 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완산주의 위치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3,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출마자들의 공약은 한결같이

발전과 투자와 개발 주의화를 공통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얼마나 낙후와

선거의 미끼가 이런 시기에 필요한 화두 였는지 다시 한번 되집어 본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대선 사업으로 공약화 하며 전북인을 한표의

전략에서 몰표의 전략으로 전북인의 아픈 마음 건드렸던 메아리는

이젠 전북 낙후를 면하게 하겠다 ,세계 최대사업으로 전북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 야당의 도시에서 실리를 찾는 도시로 명분을 주어 지게 하겠다

매우 화려한 전북 꿀이 흐르는 전략 이였다 개발과 경제에 목마름을

이후 대통령 후보들은 얼마나 목소리를 내여 우리를 접근했는지

귀가 아플정도 이제는 여러분도 잘살아야 한다 개성과 아픔에 자존심을

넘어 은근히 무시 당할정도의 미끼가 우리를 이렇게 가장 낙후의

색깔없는 도시로 남겨지지 않았나 뒤돌아 보자 찾아보자 아니

어디에 전북의 보물지도가 숨겨져 있는지 두둘겨 보아야 한다

 

4, 로컬푸드 사업은 전북 지자체의 자발적 생존 용어이며 시대가 전환되는

중에 농업의 하향세 속에서도 아직도 붙들고 뭔가가 남아 있는듯한

농업의 끄나풀 중에 다행이 로컬푸드라는 농업 전략을 포장 하고 있지만

이것 마저 다시금 점검하고 생산에서 마지막 소비자와 서비스 까지의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게 필요 하다 오히려 소비자의 판매 까지가 전부

인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지역 마지막 농업 생존 전략으로 오히려

전북의 먹을거리 라면 적어도 전북농업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생존력있는 전북 지역공유기업화 방향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가장 먹거리 하면 호남 이나 전북의 명예를 제대로 지니고

있는지의 현실과 한국 식문화의 개조를 통해서 라도 지역 먹거리의

지역 정착화가 농업의 최종 귀걸점이 아닐까

 

5, 지역의 미래 과제중에 이슈는 있는데 행정과 지역은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 만들기 이다 이는 미래의 문제이며

지금부터 시작 한다고 해도 늦었다고 표현 하는데

안일 하다 행정의 구조 개혁에서 청년의 지역일자리 장기화나

과거의 시니어 들의 지역 기여도를 재창출해 내는 전략 그리고

이는 삶의 통합적 구조속에 지역소멸을 담아 내는 장기적 전북이

시작해야 할 숙제로 해야 할 당위성에 있다는 것이다

 

6, 타지역은 메가 시티라는 작품으로 자신 지역의 몸집을 불려 나간다면

왜 전북은 작은 메가 시티를 할 당위성 조차도 없다는 것인가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익산과 김제의 실리적

지역 통합전략 , 무진장의 현실적 통합 구상, 임순남의 전략적

지역화 , 그렇지 않다면 전북광역도의 전환을 위한 주민투표등은

전북이 자가 발전을 위한 몸부림을 중앙의 흔들림없는 전북주시를

통해 선거시기에 예산시기에 울부 짓듯이 애원하는 완산주의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 이는 예산의 문제나 발전의 문제를 넘어선

과거 호남 관찰사가 통치하던 영역의 자존심으로 여기길 바란다

 

7, 지역행정의 구조 변경도 중앙이 결제를 득하는 순서 보다도 우리의

고민과 방향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여론전과 색깔전개로

시민자치와 지역자치와 기반을 더욱 공고히 전개하는

가장 지역자치의 시민민주주의 지역으로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 한다

이제는 중앙당의 의존력 보다는 지역당의 과감 선택이나 

읍면동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한 지역 혁명의 전환이 없이는

중앙의 지시나 사업에 매몰되는 타성의 전북 전략을

던져 내는 과감성과 단호함이 구비 되는 전북인의 모습과 전북행정이

우리를 경제와 발전에 목마름으로 보는 안목을 드러 내길 바란다

 

8, 전북과 지역의 환경이슈는 거의 사장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 과 관련 공약의 이슈에  환경이슈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행정의 이슈

    방향조차도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서 소외 되고 있어 그동안 개발과 

    발전의 이슈 중에도  미래 방향이나 글로벌 이슈 진행 과정인 

    지속가능발전이나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는  탄소 중립과 함께 거의 

    사장  되여진  현실이다  지역 목마름이 개발 공약에 흐름으로 전개되였다고

    보여 진다 , 그래도 개발의 흐름속에서 미래를 보는 배려 해야할 아젠다에

    보존과 발전과 사회적 배려의 형평성을  담아내는 지역 발전으로 전해

   지길 바라며  이에 전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헛공약으로 다시금 한임기가 

   허송 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