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 계획의 문제 시민공론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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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녹지 축소, 교통 혼잡, 생태도시 정책 후퇴 우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시민 공론화를 거쳐 전면 재수립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민선 6기와 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비전에 공감하며, 전주시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주목해 왔다. 다울마당, 민관협의체 등 협치를 통한 시민참여 의사결정 과정에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왔다. 특히 전주의 중심인 종합경기장을 “수많은 시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종합경기장은 롯데가 아닌 전주시민의 것이다” 라며 쇼핑몰 대신 전주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담은 도시공원을 만들고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17일 김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전주종합경기장 변경 계획안 발표는 본인의 핵심공약이자 생태도시 조성의 중심축인 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을 아무런 사전협의나 공론화 없이 갑작스레 발표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1963 시민의숲’ 이라는 부지 임대형 개발계획은 김시장이 비판했던 2012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주)롯데쇼핑이 협약 체결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유통재벌 롯데의 쇼핑몰 진출을 저지하고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2012년 롯데와의 협약을 통한 개발방식과 다른 점 아닌가? 본질적으로 예전 개발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부족하다.

김시장이 현실적으로 협약 파기가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그간 롯데와의 협약 파기를 위해서 공문 발송 이외에 어떤 노력을 해왔고, 시 재정투자 심사를 차단하고 나선 전라북도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협상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시민에게 밝히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롯데와 법률적 다툼을 해보긴 했는지, 전라북도가 왜 이리 롯데쇼핑을 앞세운 개발에 집착하는지 직접 듣지 못했다. 따라서 먼저 공약을 폐기하고 변경하게 된 점을 사과하고, 다시 롯데쇼핑과 재협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63 시민의 숲’ 으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은 시민과 함께 만든 ‘전주시생태도시종합계획’, 법정계획이자 장기 정책·전략계획인 ‘2035 전주시도시기본계획’ 에 담긴 전주시 생태도시 구상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민간공원특례개발 추진,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축소 등 도시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첫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보행권 확보,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등 생태교통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길을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전주역 앞 마중길을 조성했다. 도로를 줄여 인도를 넓히고 가로 숲을 넓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2018년에 이미 기린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개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컨벤션센터 등 교통혼잡유발시설로 인해 백제로와 기린대로 등 간선의 혼잡은 물론 지선까지 교통난이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로다이어트나 보행권,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현 롯데백화점 2배 규모의 쇼핑몰과 컨벤션, 호텔 등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이 들어설경우 경기장 일대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가련광장 ↔ 경기장(2,278 1.16) / 경기장 ↔ 금암광장(1,379, 1.01) / 경기장 ↔ 통일광장(3,057, 1.03) 구간 교통서비스 수준은 가장 나쁨인 ‘F’ 이다. 따라서, 현재 교통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쇼핑시설 이용 차량에 컨벤션과 호텔 등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이 들어선다면 간선 도로는 물론 지선 도로까지 꽉 막힌 도로가 될 것이다. 지간선제 노선개편을 염두에 둔 종합경기장 네거리 권역별 환승센터 공약이나 경기장 주변 간선 도로에 중앙 분리화단 만들고 인도를 넓혀 각각 가로 숲을 조성하는 생태도시 계획도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

셋째, 시가 발표한 조감도에는 녹지가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나 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다. 실제 녹지는 정원의 숲 정도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대규모 숲 조성을 통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및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에 의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 숲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사실상 롯데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마저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주)자광이 143층 타워와 아파트 쇼핑몰을 지은 뒤 33.6%를 시민을 위한 공개공지로 두겠다는 계획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

넷째,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모종의 거래와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시장이 내건 ‘재정 투자를 통한 종합경기장 시민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 알다시피 전라북도 송하진지사였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주)롯데쇼핑과 불법적인 협약을 체결한 송지사는 시민공원화 이전에 대체 경기장 시설을 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시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행자부에 제출한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막은 것도 전라북도의 입김이 작용했다. 도 감사를 통해 시를 압박했고, 롯데와의 협약 폐기 논란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종합경기장 시설 환수까지 언급하며 몰아세웠다. 지난해 도는 ‘전라북도 마이스(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역에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부지로 전주종합경기장이 최적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경기장 변경을 앞둔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 또한 지난 27일, 주)자광이 전주시에 제출한 대한방직 터 타워복합 2차 개발 제안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입장 변경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각자의 이해관계(도는 롯데와 협약 이행 보장, 시는 특례시 지정)에 의해 시민과의 약속, 공익적 활용을 내팽개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시, 도의 타협이 사실상 대한방직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한 정책 사안이 졸속으로 폐기하는 것은 풀뿌리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시민들을 보고 가야 한다. 김시장의 이번 발표는 시민을 믿고 간다면서도 시민을 믿지 못한 결과다. 시민을 보지 않고 도지사만 바라본 결과다. 따라서 주)롯데쇼핑과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상권 영향과 개발로 인한 환경적 압력을 꼼꼼한 검증하는 시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면 공개 입찰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고밀도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공원녹지 확보, 도시 경관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주시도시계획의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진정한 시민의 숲을 만들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시민에게 맡겨라.

2019. 4. 22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돌고 돌아 다시 롯데, 김승수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관리자

http://pspa.or.kr/xe/1878577

2019.04.17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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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 오늘 오전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밝혔다. 롯데쇼핑에게 7천평을 50년 이상 무상임대하고 롯데쇼핑으로부터 컨벤션과 호텔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김시장은 롯데와 계약 해지가 안 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돌고 돌아 다시 롯데를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송하진 전시장의 방식이나 김시장의 방식의 차이가 없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롯데의 손에 맡기려하고 있다.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시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김시장은 ‘롯데에게 50년 이상 무상임대하면 시민의 땅을 지킨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 99년 이하라는 기간은 사실상 롯데에게 땅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 기간 동안 지역상권이 초토화 될 것이고 나중에 땅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되돌릴 수는 없다.

3. 김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을 막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롯데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롯데와 협의 중인 7천평(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정)은 현 롯데백화점 규모의 2배 이상이다. 현 롯데백화점의 연간 매출이 약 3천억이고 매장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2천개에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점포당 3.5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롯데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1천억 상당의 컨벤션과 호텔에 비하면 너무 큰 희생이 따른다.

 

4. 오늘 전주시의 발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컨벤션의 필요성이다. 컨벤션 때문에 롯데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컨벤션 건설로 국비를 받아놓고 반납한 것은 송하진 지사와 전주시장의 책임이다. 이제 와서 컨벤션을 핑계로 롯데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5. 김승수 전주시장은 롯데와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롯데와의 계약 해지의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전주시는 수차례 롯데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지만 법률적 해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첫째,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 42조(사업협약의 해지) 2항 1)‘갑’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갑’이 본 사업에 대한 ‘갑’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의 계획’을 부결한 점. 둘째, 전주시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롯데와 협약을 먼저 한 것은 원천무효라는 점. 셋째, 롯데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잘못된 계약은 송전시장이 했지만 계약을 무효화하지 못한 것은 김시장의 책임이다.

 

6. 전주시는 그동안 종합경기장을 지키려한 시민들의 노력과 김시장이 약속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매장 면적의 축소,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장기 임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기부 대 양여방식’과 ‘롯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결론은 롯데’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 없는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공동대표 김영기 박경기 백종만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