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욱[경남발전7월-지방분권 경제민주화].pdf
히로이 선생님 원고(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전개와 과제).hwp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국내 지자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국내 35개 지자체가 소속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공직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이어 ‘지방분권과 주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라이너 아이헨베르그 스위스 프리부르크대 교수와 안권욱 고신대 교수, 히로이 요시노리 일본 교토대 교수가 각각 지방분권과 시민행복을 위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는 발제에 나섰다.
먼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이너 아이헨베르그 교수는 “스위스의 강력한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흔히 우려하는 바와 달리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건과 타국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시민이 행복한 스위스 민주주의 시스템’을 주제로 스위스 민주주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를 분석해 설명하고, 시민이 행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안 교수는 국내 최고의 스위스 전문가이자 분권 전문가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위원장과 지방분권 경남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 지자체 행복정책의 전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히로이 요시노리 교수는 행복정책을 추구하는 일본 지자체 모임인 ‘행복리그’ 와 일본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행복정책을 추진해온 도쿄 아라카와구 자치종합연구소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경험을 토대로 일본 내 행복정책의 현황과 쟁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후에는
분권 전문가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와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정선철 삼육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자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행복정책 실현과 해법을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향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정책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국내외 행복정책 우수사례를 배우고 실천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39명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결성된 단체장들의 모임으로, 현재 지자체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행복정책 실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행복연수, 행복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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