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상임대표 김택천

시민의 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

“全北人의 힘으로 내년 지방분권개헌 이루자” 다짐

2017년 12월 20일 [(주)전북언론문화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시민의 힘, 전북인의 힘을 응집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지방분권개헌 추진 국민회의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상임대표 김택천, 이하 전북회의)가 출범했다. 전북회의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라북도의회,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북도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북인 역량 결집 및 공감 형성’을 위한 전북회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택천 전북회의 상임대표,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9곳의 시장 군수, 14개시․군 전북회의 지역대표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회의 출범은 대구(10.12), 충북(10.27), 부산(11.8), 강원(11.13)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출범했다. 전북회의는 10월 27일 김택천 상임대표를 비롯해 전라북도,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언론계 등 실무관계자가 모여 1차 기획회의를 갖고 출범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해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전북회의 출범식은 김 상임대표의 전북회의 그동안의 준비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환영사,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격려사, 김진구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북도협의회장 인사말, 청년대표인 김윤권 옥탑방협의회 대표의 전북회의 출범 결의문 낭독, 전북회의 14개시․군 지역대표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기틀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명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 정부로 헌법에 규정 ▲양원제를 통한 지역의 대변 창구 마련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 자치조직권 및 지역 재정 분권 포함 등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북인의 뜻과 힘을 모으고 전국의 지방분권개헌 세력과 연대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 황숙주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기조발언에서 “전북 도민의 열망을 한데로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나가자”고 강력 주장하면서 “현행 헌법은 지방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해 지방 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어 “오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출범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등 지방정부에 지역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를 도입해나가는데 여기 모이신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펼쳐진 ‘전북인 1분 자유발언’에서는 발언자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압박해야한다”고 역설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전북지역 10개 단체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전북본부 △전북도의회의장단협의회 △전북시군자치의회협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북도협의회△전북지방분권협의회 △전북이통장협의회 △전북주민자치협의회 △전라북도의정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이다. 이날 위촉된 전북회의 상임․공동대표와 14개시․군 지역대표는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공동대표; 이병렬 우석대교수(학계), 임정엽 전라북도의정회장(의회),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회), 김진구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라북도협의회장(언론). ▲전주시 정명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군산시 김용배 미성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익산시 윤길우 익산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정읍시 김정호 정읍시이통장협의회장 ▲남원시 박상선 남원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제시 오형걸 김제시이통장연합회장 ▲완주군 김병호 완주군고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진안군 김상영 진안군주민자치협의회장 ▲무주군 현형찬 설천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효 장수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임실군 이형남 임실군주민자치협의회장 ▲순창군 김종국 순창군주민자치협의회장 ▲고창군 이상범 고창군이장단연합회장 ▲부안군 김옥길 부안군주민자치협의회장 Civic Power <전북회의 개회사> 김택천 상임대표 지방분권개헌 추진, 넘어야할 산 많다 지방분권 이후까지 플랜 준비…전북인 적극 동참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지역의 시장군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종전에는 의원협의회나 단체장협의회에 개별로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전남에서 발표를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시민사회가 우리 행정과 의회와 같이 이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국회의원님들 몇 분 만나보니까 당마다 달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14개시․군 시민단체들은 지난주에 경주에 모여서 대책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는 국회추진단 의원들 각 당마다 한 분씩을 모시고 했는데, 바깥소식은 우리 이창용 대표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대표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행정자치 교육자치 치안자치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오히려 국회 양원제까지도 법률가들의 상담을 받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개헌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저희가 양원제로 대체해서 지방의 수가 줄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이 되고 난 그 이후에라도 ‘지방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라는 플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플랜은 지역에 있는 언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방송협회, 언론인클럽, 신문협회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출범식이 끝나고 나면 지상파를 통해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싶어, 국회의원보다 더 빠르겠다싶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서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캠페인해서, 오히려 지역민들이 지방분권이 왜 지방시대에 필요하고, 지금까지 지방시대가 지방소멸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표로 결정해주시고, 다음 선거에서도 꼭 반영해주십시오 하는 역할들을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의회협의회가 지역의 언론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결의문>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이 아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개헌공약 꼭 지켜야 지역은 해가 갈수록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쇠퇴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 캠프로 전락했다. 급기야 전북의 일부 자치단체들은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으니 정말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감내해야 할까? 갈수록 나라가 걱정된다, 세계 10위 무역대국이라지만 행복지수는 56위, 행복감지수는 118위라 할 정도로 국민행복과 역주행 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말라가고 사회갈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자고 나면 남북의 극한 대결 소식이 톱뉴스를 장식하는 나라, 세월호참사와 메르스사태가 보여주듯 위기관리가 지극히 허약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나라 난맥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수도권 일부 나라에서 중앙집권의 나라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것이 답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 남과 북 지역들이 평화통일 물꼬를 트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지방분권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건 수 많은 선진국들에서 증명되지 않았던가? 이처럼 지방분권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는 살리는 지름길임에도 이를 폄훼하는 세력이 있다. 중앙에 몰린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돌려주면 도리어 자치가 문란해지고 재정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급기관처럼 여기고 지역을 제한능력자로 취급하는 발상이다. 지역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도록 하면서 지역살림을 세세하게 간섭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중앙집권세력들이 그간 누려온 기득권을 세세무궁토록 유지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리고, 난맥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나라기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손 보고, 지역재정을 좀 더 늘려주는 소극적 방식으론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백년대계 새 희망은 지방분권형 헌법에 담아야 한다. 새 헌법엔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과 자치조직권이 담겨야 하고, 지역재정의 숨통을 트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원제를 통해 지역의 대변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 대한민국의 기틀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1조에 명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극히 지당한 공약이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민들은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이 실현되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 안에 잔재한 중앙집권 식민의식을 떨쳐버리고 지방분권을 자치발전과 지역혁신의 기회로 보듬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개헌이 지여과 나라를 살리는 시대적 과업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북도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전국의 지방분권개헌 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전북회의 환영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역이 결정 집행하는 地方自治 아직 멀다 지금부터 힘을 모아나가야…전북인 힘 보태주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환영사. 안녕하세요, 송하진입니다. 우선 오늘 지방분권을 좀 더 속도를 내자 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 그리고 우리 전북인 공감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김택천 상임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분권개헌 국민회의를 대표해서 이창용 대구경북 상임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25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역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이렇게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 주체가 지방이 되어 새롭게 개정되고자 하는 분권개헌 과정에 확실하게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한 힘을 결집하는 과정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도 지금 완벽한 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수시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앞으로 끝없는 토론의 과정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시장군수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장협의회에서 지방 4대 협의체들이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정부는 마련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 자칭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인원 체제구축, 5대분야 30개 과제 추진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는 눈으로는 갈 길은 너무 멀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이루기 위한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이런 속도로 가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에 대해서, 흔히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것으로 오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구조만이 지방분권의 요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권한배분만이 요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로 도래하고 있고 정보화의 수준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고 심지어 방치되다시피 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까지도 헌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 헌법 전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동학혁명정신이 전문에 담겨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세적인 입장에 있는 정신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학정신까지도 우리는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숙주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님께서 기조발언을 해주시고, 모처럼 만에 시장군수님들 다 모이시기가 힘든데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진구 지역신문협회전라북도회장, 그리고 10개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해 참여해야할 단체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다는 생각에서 힘을 모으기 위한 주체는 어느 정도 짜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을 모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권력구조 몇 개 바꾸고 분권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콘텐츠가 있는 논의가 꼭 이루어져서 앞으로 또 몇 십년 가야될지 모르는 헌법정신을 살려주시기를, 특히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회의 격려사> 이창용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지방분권 ‘지방發 태풍’ 전북서 시작되었다 지역 리더 전면 참여하도록 전북도에서 노력해달라 이창용 대구경북상임대표의 격려사.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실행 책임의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북지역에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힘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인거 같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츨범을 축하드립니다. 관계하는 10개 단체의 대표님 회원님들 전북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북회의를 통해서 전국에 8번째입니다. 경남에서 출발해서 경남회의 이후에 전국을 돌고 있었는데, 오늘 8번째 지역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전국각계에서 고요하지만 ‘지방발 태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곳 전북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미래로 나아가는 최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수 진보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만 지방분권은 지역사회를 통합해내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기존의 성장동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 사회갈등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지방에서 풀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분권개헌의 핵심 의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감히 법률제정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률제정권은 국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가져야 하는데, ‘법률제정권을 가진다’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고용 복지 교육 심지어 4차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대학, 언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고 지방은 단순히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언론도 높은 퀄리티 정보를 갖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고급 정보는 중앙에만 흐르고 있으니 지역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언론의 여러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법률제정권을 가져오는 것과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분권화되면 격차가 심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지역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80%~100% 사이 안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도 90% 이상의 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독일은 수도권이 못 삽니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수도권 정부에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도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적 대표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지역은 어찌되었든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합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방분권국민회의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언론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방자치단체 중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만 빼고 나머지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권단체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국네트워크, 이통장전국연합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력들은 다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개헌이 국민투표에 확실하게 붙여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주십시오. 그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극적인 분들을 설득해주십시오.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고, 읍면동의 지역 리더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북의 발전은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새만금도 아마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힘을 갖고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전북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회의 인사말> 김진구 전지협전라북도협의회장 분권실현 촉매 ‘시민의 힘’ 매체발행 제안 지방분권은 ‘전북 시민의 힘’에서 시작돼 거대 파도로 김진구 전국지역신문협회 전북협의회장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한 지방분권개헌추진 전북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전북회의 출범에 동참하신 송하진 도지사님, 14개시․군 시장군수님, 그리고 관계자와 먼 길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14개시․군 지역대표님들,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북회의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김택천 대표께서 언급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자치분권이 살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명확합니다. 저는 지역언론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과 시사잡지, 인터넷신문 등 전북의 지역언론은 50여개에 달합니다. 지방분권개헌 추진에서 전북 14개시․군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50여개의 지역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합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개헌이 올바로 추진되고, 지역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촘촘한 활동이 왕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전북시민회의 출범에 즈음해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북회의 출범의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언하셨지요? 전북 자존은 전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북인은 과연 뭔가?’라는 의문과 그 정체성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또한 한 사람의 시민의 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힘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힘’은 기초단체에서부터 광역단체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입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치안 교육 행정 등 각 분야별 분권을 완성하는 길잡이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북시민회의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힘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볼록렌즈처럼 시민의 힘이라는 빛을 한데 모아 전북시민의 힘, 전북인의 역량, 전북자존의 힘으로 응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매체 ‘시민의힘’ 발행을 제안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전북시민회의 출범으로 이제 막 전북인, 주민인 ‘시민의 힘’으로부터 그 새싹을 틔웠습니다. ‘시민의 힘’은 곧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개헌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회의 1분 자유발언> 모든 시민에 지방자치를! 한 목소리 결집하자 전북지역 14개시․군 지역대표. ◊문동신 군산시장= 황숙주 회장님의 모델을 확대 연구하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이병렬 전라북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이 자리는 우리 전북인의 역량결집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북 인구는 187만명이 아닙니다. 1949년에 205만이었어요. 지금 50,60년이 지나서 줄어들었지만 제대로 인구 증가율을 따지면 우리가 530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해외로 다 갔죠. 전북이 잘살고 살기 좋으면 이렇게 오늘날 333만이라는 숫자가 다른 지역으로 나갔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좋은 기회 같아요. 오늘 전북인의 역량 결집의 시간을 갖고 내년에 지방분권개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북지방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원봉진 진안애향운동본부 대표= 시장군수님, 도지사님 할 것 없이 다 박사님들 아닙니까? 지금 국가예산은 420조라고 하지만 내국세는 금년예산이 203조, 내년은 220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방에 얼마를 주느냐 19.24%를 줍니다. 그럼 43조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내국세 203조 내년도 220조 정도는 지방분권에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관 순창군이장단협의회장= 자치입법권이 반드시 이번 헌법에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민발안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게 발언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정치인들에게도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잘 되려면 지방곳간이 넉넉해야 됩니다. 대부분 예산들은 국가보조로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이 넉넉해져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청년 대표= 대한민국 청년 4명중 1명이 서울에 산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타 지방출신입니다. 왜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사회인데요. 지역에 청년이 없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살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지역에 연계해주시고, 지방분권은 지역이 바로서는 일이고, 우리 청년이 바로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시민에게 지방자치를, 국가에게 강력한 지방분권을! <전북회의 기조연설> 황숙주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大勢는 지방화시대 ‘진정한 분권’ 실현해야 대통령 권한 국회로 뺏어오는 것이 분권개헌 아니다 황숙주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의 기조연설.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6, 17일 226개 시장군수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주된 논의는 지방분권개헌에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참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지방개헌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다. 정치인들이 안하려고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안하려고 할 텐데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가 출범한 것을 축하드리고 이것을 쭉 이어가야지 “정치인들이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선 그분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뺏어오는 것을 분권개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총회 때 나온 이야기는 “우리 정당 시장군수들의 정당추천제 이것부터 없애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된다.” “당이 시장군수들 목을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분권개헌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정하게 지방분권개헌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시장군수들의 정당공천추천제부터 없애고 그 다음에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가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새마을운동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8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6.29 민주화항쟁이 이루어지고 난 뒤 1987년에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 눈부시게 발전해서 3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 이후 중앙집권제가 강화되다 보니, 이게 나라꼴이 뭡니까? 이런 헌법을 정말 고칠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역규모로는 6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고쳐서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진 1987년 체제를 벗어나고 촛불혁명의 뜻이라든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지방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고민해야합니다). 중국은 삼불일한(三不一韓),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마라, MD 편입하지 마라, 한미일(韓美日) 공조하지 마라, 그리고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라, 여기에다 너희들은 우리말을 들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꼭 지방분권을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개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제9차 헌법 개정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 김영삼 정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것을 김대중 정권에서 받아 ‘지방분권이양촉진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싹 무시를 해서 지금 나라를 개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과제가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화시대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달궈졌을 때 정말 지방분권개헌을 이루어서 꼭 이 시대의 흐름,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법으로 표현해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보면 행정적으로 본다면,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치입법권, 그러니까 조례제정권을 보더라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있어요.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이 청년수당, 청년배당해서 청년들에게 힘을 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복지부에서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조례하나 못 만들어요. 특히 시장군수는 과 한 개도 못만듭니다.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과장, 사무관 하나 늘리지 못합니다. 인사권도 없어요 또 일 못하는 사무관이 있어서 혼내고 근신하라고 장기교육을 보내려고 해도 안보내줘요. 이런 것이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서 맘대로 요리해 지방 시장군수들의 목을 꽉 쥐고 말 안들으면 평가에서 마이너스 줍니다. 이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입니다. 가령 우리 순창군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니 “안 된다,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런 것을 하면 다른 예산을 또 안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례권, 지방재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방재정은 모두 공모를 하게 되어있어요. (중앙정부에) 올라가 빌고 쩔쩔매야 겨우 하나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가서는 정말 잘해야 특별교부세 5억, 10억 받아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이러다보니까 지방소멸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일본 공무원도 했고, 연구도 했던 마스다 히로야가 분석한 툴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보니 앞으로 30년 내에 없어지는 지방이 84개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 이름이 없어질 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앙집권을 하니까 지방군형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이러한 시대정신의 답은 지방화입니다. 분권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이렇게 죽은 상태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여기게신 모든 분들이 전도사가 돼서 헌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분권개헌운동에 참여하시고,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 외교, 안보, 입법, 사법 이 외에는 전부 지방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고쳐야 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정부 대 정부’의 입장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토의 12%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몰려있습니다. 인구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전국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의료기관 51%, 공공청사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적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로 다 같이 힘을 합쳐 진정한 분권국가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개헌 약속’ 지켜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 11월 28일 국회 기자회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공동의장 박재율)은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 개헌협약서에 서명한대로 지방분권개헌 추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개헌시기를 연기해야한다’고 발언한데 이어, 11월 1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강에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표단은 이어 “홍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소속당 국회의원들의 뜻마저도 경시하고 있다”며 “홍 대표는 이 시대의 막중한 국가적 아젠다인 개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닿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별강연에서‘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17년 5월 7일 우리와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개헌시기에 대하여도 78%의 국민들과 89% 국회의원들이 개헌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때를 선호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80%도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당 국회의원들의 뜻마저도 경시하는 것은‘나홀로 국민’, ‘나 홀로 한국당 당원’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다. 자유한국당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표는 이 시대의 막중한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있는 개헌을 둘러싸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난맥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굳게 믿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면 2018년이 지역 살리기 원년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역 살리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는 홍준표 대표 발언을 지역 죽이기 책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가 2018년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깨려 든다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민들의 노도와 같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을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개헌을 정략적 차원에서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정국에 임하여 공당의 대표로써, 개헌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개헌특위, 내년 지방분권 개헌국민투표 異見 전체회의 與野 “지방분권 먼저”-“권력구조도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실시시기 등을 놓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개헌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안 합의가 안될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 권력구조 문제인데, 지방분권만 개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맞섰다. 또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헌법은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의가능한 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부분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분권 개헌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헌법에 반영된 지방분권의 과제를 보다 빨리 정착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헌의 출발점은 권력구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헌없이 지방분권만 하자는 논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 분야 지방분권화에 대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법원·경찰·사법 문제는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하다”며 “똑같은 범죄인데 지역마다 처벌 다르고 격차가 벌어지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재정권 확대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지역 간의 부익부빈익빈을 우려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조세권을 이양해서 분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방에 자주재정권이나 자주조직권을 넘겨줄 경우 기존의 토호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협약'을 통해 개헌국민투표를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개헌시기 연기 발언을 했다”며 개헌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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