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제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발 신 일	2017. 11. 20
	발신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  택  천
	담당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상임대표  010-4699-1835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촉구한다

― 홍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향한 국민적 여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홍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시기에 대하여, 2017년 5월 7일 체결한 “국민과의 협약”을 벌써 잊었는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별강연에서‘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17년 5월 7일 우리와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개헌시기에 대하여도 78%의 국민들과 89% 국회의원들이 개헌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때를 선호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80%도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당 국회의원들의 뜻마저도 경시하는 것은‘나홀로 국민’,‘나홀로 한국당 당원’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다. 자유한국당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표는 이 시대의 막중한 국가적 어젠더가 되고 있는 개헌을 둘러싸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난맥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굳게 믿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면 2018년이 지역 살리기 원년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역 살리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는 홍준표 대표 발언을 지역 죽이기 책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가 2018년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깨려 든다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민들의 노도같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을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개헌을 정략적 차원에서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정국에 임하여 공당의 대표로써, 개헌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하여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고, 국회는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왔던 방안으로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에서 마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한다.

 

2017. 11. 28.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홍준표 대선후보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 명단

<고문>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권문용 민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김형기 경북대 교수, 우영길 지방분권리더스클럽 고문,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이재은 지방분권개헌경기본부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조수종 충북대 명예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상임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공동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시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부산본부 공동대표,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강원연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민원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장준동 전 대한변협 부회장,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원식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감사> 박상일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연구단장>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연구단> 이국운 한동대 교수, 박진완 경북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재은 지방분권개헌경기본부 상임의장

<기획단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부산본부 공동대표

<기획단>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민원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교육지원단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국회추진단장> 김두관, 이종배, 유성엽, 김세연, 노회찬 국회의원

<법률지원단장> 조 정 변호사

<뉴미디어단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실행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실행위원> 강경민 사회적기업활성화광주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노민호 지방분권개헌청원경기본부 사무처장, 백정하 지방분권강원연대 사무처장, 서정훈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장, 우인하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유병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풀뿌리자치위원장, 이훈전 지방분권부산연대 사무처장, 이충우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사무처장, 채 율 김두관의원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