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 지방분권 개헌』약속 외면 규탄 성명서

보도자료	제목	『2018.6 지방분권 개헌』약속 외면 규탄 성명서
	일 자	2017년 12월 21일
	발신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기우 010-6249-0648
	담당자	이창용 상임실행위원장 010-7765-5236	이메일	gaeheonhaja@hanmail.net

자유한국당은 지방죽이기에 나서나?

자유한국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개헌특위 연장을 내걸며 2018년 개헌약속을 미루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정말 기가 막힌다. 아무리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있기로서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개헌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 판을 짜기 위한 개헌을 서둘렀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정당후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협약서」에 서명까지 했던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아니던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았고, 지방민이 협약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어찌 이리 우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고도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지방을 발전시킬테니 지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문서에 직인까지 날인한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그런 정당의 지역발전 공약을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갈 줄 착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지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꼼수를 부리는 헛 공약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은 2018년 6월 지방분권개헌약속을 어긴 정당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당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인지를 말이다. “지방분권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기를 보자는 것이다”, “ 국회개헌특위에서 합의를 이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는 말로 더 이상 국민과 지방민을 기망하지 마라.

지방분권개헌을 약속대로 추진하는 당은 지역을 살리는 당이다. 지방분권개헌을 지연시키는 당은 지역을 죽이는 당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2018년 지방분권개헌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하라.

정파적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추진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단체는 지난 10월26일여수에서 합의한「지방분권개헌 공동결의」에 입각, 내년 6월 지방분권개헌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그동안 전국 시·도순회 공청회, 자문회의 등 숱한 논의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민 앞에 제시하라.

하나,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일체의 반지방적, 반민주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