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행복정책포럼, 지방자치와 행복정책, 2018.5.23,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토론문】‘청년’세대론 관점으로 살펴본 지방자치와 행복정책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장,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
○ 행복전환포럼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 이지훈,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 변미리, 서울시 행복지향 정책 전환 제안
- 홍미영, 행복실감도시 부평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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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회사와 환영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전환포럼은 기존의 개발, 양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페러다임을 행복중심, 삶의 질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을 낯설게, 다르게 보아야 진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조금(?) 과격하고 황당한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1. 일자리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UN, 영국, 서울시 등 행복지표를 살펴보면 모두가 동일하게 실업률, 고용률, 직업만족도를 중요한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행복한 건가요? 완전고용이 되면 행복한 건가요? 꼭 일해야 행복한가요? 제시한 지표의 가중치가 있겠지만 노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일하지 않고 놀고먹고 싶습니다. 아마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럼 적게 일하고 많이 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배짱이, 놀부 심보인가요?
요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자리를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면 일자리 정책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자리 정책이 마치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구호로 들립니다. 저는 일 만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성세대 선배님들이 산업화를 일구고 밤낮없이 한국경제를 이끌어오신 노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과실로 이만큼 살고 있지요. 다 우리 아들, 딸 편하게 살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오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노동해방? 생계노동을 넘자!
생계를 위한 ‘생계노동’을 줄이고, 가치실현과 사회적 도전과 의미 있는 노동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계노동이 무가치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기술력 발전에 따른 생산력의 고도화로 생계를 위한 노동을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4차 혁명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분배구조의 혁명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노동체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경제‘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행복전환은 오지 않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누구는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고 누구는 1년 내내 벌어도 천만 원도 못 버는 사회에서 ‘행복’을 논하는 것은 당장의 경제구조와 현실을 보지 않고, ‘젊은이가 패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아프니까 청춘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사회 분배구조, 불평등의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기존 일 중심, 노동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행복전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삶을 모두 노동으로 치환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가중치를 부여할 때, 지표 하나, 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 고용률, 실업률 등 지표의 ‘이상치’가 있는가?
질문> ‘기본소득’을 전제로 행복지표를 설계한 사례가 있는가?
2.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행복을 담보해 주는가? : 가족중심 주의 해체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지표는 가족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혼, 출산, 가족공동체 또한 중요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또 도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을 ‘담보’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 주변에는 화목하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렇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고, 평생 아버지의 그늘 속에 폭력을 당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가족(아버지)이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어떤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질서인 가족중심의 공동체계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지요. 혈연관계의 관계맺음이 사회적관계 맺음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행복에서 관계맺음은 사회자본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을 만들 때 가족 중심 주의 탈피한다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등의 정책을 보면 ‘결혼을 하면 무엇을 해줄게’, ‘아이를 낳으면 무엇 무엇을 해줄게’.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조건 때문에 ‘결혼파업’, ‘출산파업’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돈, 지원을 더 해주면 해결 될 것이라는 ‘성장중심주의’ 정책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아이들 낳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딸’을...우리나라에서...? 돈은 어떻게 해서 벌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식과 성폭력은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결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결혼과 출산은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지표 속에 숨어 있는 가족 중심의 양적 지표가 아니라 서울시 사례처럼 질적인 관계 중심의 지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량화된 지표는 곧 ‘정책화’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질문> 행복지표를 설계 시 가치관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이 있었는가?
질문> 지표를 설계할 때 놓치지 말아야하는 ‘관점’이 있는가?
3. 행복정책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자.
마지막으로는 행복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행복위원회’와 ‘거버넌스’를 동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을 관점으로 행복정책과 행복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전환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만 행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눈,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대 안에서 세분화 되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청년이 아니듯이 행복정책을 설계할 때 보다 촘촘히 지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의 관점뿐만 아니라. 소수자, 다문화, 장애인, 성별 등의 관점을 가진 당사자도 참여한다면 행복정책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관점으로 행복을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행복이 목소리 있는 당사자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행복위원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 없다면 어떤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을지?
- 내지갑연구소 한영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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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전환포럼자료집(본문)3교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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