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KBS TV 심야생방송 심층토론[2018.4.10] -- 지방분권 전북의 현주소는 !!!--함윤호 아나운서 진행

K․B․S․전․주․방․송․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 방송일시: 2018.04.04.(수)21:50~22:45(총55분) 밤 9시00분까지 1층분장실 도착
■ 방송장소: KBS전주방송총국 1층 공개홀
■ 사 회 자: 함윤호 아나운서
■ 연    출: 한현철 기자
■ 구    성: 진경은 작가

MC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우석대 교수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 출 연 자
 

<생방송 심층토론 >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MC

        김송일 부지사             김광수 의원
  

      이병렬 의장                 김택천 의장    
                 
                        
                                
                         모니터      

               방 청 객      (총 30명)

     #1                                                     #3
                                  #2                       #4 (지미짚)
<MC> 함윤호 PIN MIC
<출연자> 4명 PIN MIC
(전화연결)

(생방송 심층토론)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방송일시 : 2018. 04. 04 (수) 21:50-22:45(총55분) KBS 1TV
진    행 : 함윤호 아나운서     연출(CP) : 한현철 기자    작가 : 진경은

시간
아이템
내용
영상
음향
비고
20"
21:50:20
 타이틀
 생방송 심층토론
S/T 자막
음악
CH1.2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20"
 21:50:40
 음악+
자막스크롤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우석대 교수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S/T
현장

3'00"
 21:53:40
   VCR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VCR

1'00"
 21:54:40
 오프닝
- MC 오프닝
S/T

 10‘00“

22:04:40
대담1
-대통령 개헌안 발표
S/T

Pin Mic
5

 10:00“
 22:14:40
대담2
-지방분권 전북 소외
S/T

     07“
 22:14:47”
 VCR
           로고
VCR
VCR

  3‘00“
22:17:47
전화연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S/T
전화연결

  11:00“
22:28:47
대담3
-지방분권 걸림돌
S/T

12‘00“
 22:40:47
대담4
-지방분권 전북과제
S/T

   3‘00"
 22:43:47
마무리발언
 마무리 발언
S/T

 30“
 22:44:17
 클로징
- MC 끝 멘트
S/T

 20“
  22:44:37
 끝 타이틀
-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VCR
음악
CH1.2

*참조: 본 큐시트는 방송사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B.G만 ( S / T )
   <생방송 심층토론>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VCR – START

MC/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토론입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그동안 중앙 집중과 지역불균형 현상으로...
  우리 전북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전북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통령 개헌안에서 내놓은 지방분권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인지
           심층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전화와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론 함께하실 분 소개합니다.

☞ 패널    
MC     
(좌)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우석대 교수

(우)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CG-대통령 개헌안 발표

MC   먼저...대통령 개헌안을 한번 살펴보죠.

       
MC- 1[김송일]       현재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치고,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청와대가 밝힌 개헌안 내용의 골자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지향을 골자로 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수정한 뒤 이를 재가한 상태

MC- 2[이병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개헌안은 지방정부구성에 책임성 자주권 독립성을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했다

MC- 3[김택천]        그러니까..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 한다는 건데요...청와대가 이처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쇠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 아닐까?)

==청와대 발표가 아닌 시대정신이 요구
==촛불시민의 지역 민주화 아래민주화
==OECD 국가들의 지방자치 한국 뒤늦어=
==5대 대선 후보들의 국민공약
==지방소멸 전북 7,8개 지역 인구 소멸화
==개혁과 변화는 아래로부터 필요

MC- 4[김광수]         그런데..이 개헌안은 말이죠.
국회 3/2 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공고기간 20일을 빼고 5월4일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어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개헌안...국민투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CG- 지방분권 전북 소외

MC   지방분권시대... 현재 전북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지요..

MC- 5[이병렬]            일단, 청년고용률이 34.3퍼센트인 전북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청년들이 떠나야 하는 형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청년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로 번질 수밖에 없다..)

MC- 6[김광수]             한 정부산하 기관의 조사를 살펴보면요
30년 뒤에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 10개 시군 소멸..
전국적으로 40퍼센터 가까운 시, 군, 구가 없어질 거라고 전망.
현재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문화시설과 연구, 개발 투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

MC- 7[김송일]             자치단체는 인건비와 조직을 틀어쥔 중앙정부에 휘둘려 뭐 하나도 재량껏 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했지만 번번히 무산, 전라북도와 협의까지 마쳤지만 행안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음)

MC- 8[김택천]            삶의 질 부문에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같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편은 아닌지..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순창군 노인급식 도우미 사업은 반응이 좋지만 순창군 예산만으로 진행. 넉달만에 예산 7억원이 바닥나서 더 이상 할 수 없음.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부안군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출신인구가 적다며 반대해 정책이 무산)

==한국사회학회·한국지역학회(2011)의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에 따르면, 지역격차의 정도에 대해 도시-농촌격차’가 가장 심하고(52.42%), 다음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32.45%), ‘영남-호남 격차’(10.86%), ‘광역자치단체 격차’(4.27%) 등으로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

지역격차의 지속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역 간에 차등화 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삶의 기회와 권력자원의 불평등과 결부될 때,
 지역격차는 지역을 범주로 하는
 사회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안정과 통합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지역격차는 지역별 인적·물적 자원의 부적절한(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선진적 공간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가로막는다

MC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VCR
로고

전화연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그 핵심인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한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장관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2. 이번에 발표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3. 전북은 1인당 개인소득이 서울과 울산의 8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CG- 지방분권 걸림돌

MC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진 중앙 독점적 구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한데요

MC- 9[김송일]      지방분권을 이뤄내는데도 분명히 걸림돌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자고 하면 지방의 역량이 모자란다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MC- 10[이병렬]      지방 토호의 부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요..?

MC- 11[김광수]       현재 개헌안을 살펴보면요..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참여하는 국가 자치 분권회의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 2국무회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지사 권한이 엄청 강화되겠는데요?

MC- 12[김택천]       
그런데 자칫 권한이 강화된다고 해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될텐데요, 경계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 부여에서 자체 부도 지방 불가견이다

=지방 분권이 이르다 , 25년전 지자체 선거시기에 시행 하지
   못한 연습기간을 놓쳐 버린 결과 지금이라고 시작해야 한다
= 이번 지방분권의 가장 큰 의미는 권력분권보다 지역 정치의
   독립된 지방권력의 호혜가 아닌 시민권력의 시작이며
   시민에게  시민자치를 주민자치를 시민민주주의 돌려 주는
    시민 자치 결정권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여야 한다

= 주민소환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발안투표제,,감사제
=   지방정부의 자치권유래를 주민으로 명시
 =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권을 명시
= 시민사회단체의 견제 비판 기능 확대
 =  시민들의 시정 지역 교육의 확대 자치을 위한 시민교육
 =  시민사업의 확대 ,,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역 제도화
  = 기획  작성 실행의 사후 결과 논의에서 제도화

★CG- 지방분권 전북 과제

MC  어쨌든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MC- 13[이병렬] 
일단은 재정마련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지금의 구조로는 제대로 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재정분권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MC- 14[김택천]             오는 9월부터 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소득 하위 90퍼센트 가구에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새롭게 지급되는데요, 이를 위해 전북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방비는 116억원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등 정부의 다른 복지사업도 확대돼
지난해보다 지방비 375억원이 더 필요한데요.
이 가운데 65퍼센트 정도는 시,군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방비....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앞으로 5년 동안 5천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세입은 빠듯....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맞추다 보면 다른 사업은 엄두가 나지 않음..현재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를 2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다른지역과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2의 배분을 6:4 까지
= 고향세의 고려
= 국세의 종류 기초자치세 광역자치세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배분 법률로 정한다
=기초자치세 광역자치세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징수방법은
  자치 법률과 정한다
=제정 조정제도 -지방간 격차해소 국가 지방간 수직적 재정조정
   지방과 지방간 수평적 견제를 위해
=중앙의 목적성 예산에서 지방이 자율 집행적 의미의 예산 폭을 넗힌다
=, 중앙의 교부세 분배내용에서 다양한 격차를 고려한다
    탄소 배출이 적은 도시 배려
    녹지 면적을 유지 해주는 도시 배려
    자동차의 보유 대수가 미치는 영향
    지역농업의 생명적 가치를 위한 생산지의 배려도
    건강한 먹거리의 중앙 기여도를 배려함
   

 MC- 15[김광수]        이 때문에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조정제도를 신설한 조항..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MC- 16[김송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것도
지방분권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라북도는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국장 한명을 늘리는데에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맡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4명으로 제한된 국장수를 늘려서 부서를 새로 만들려면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야하고요.
이게 단순히 공무원 조직문제를 넘어 주민들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MC- 17[모두]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려면 감시와 견제체계강화..주민참여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예비질문>>

1.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점에 대한 생각은?

 

2. 청와대가 밝힌 내용중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다
  바로 토지 공개념...이것은 부동산정책에 뭔가 변화가 있을수 있다는    것일텐데.. 불로소득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전북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

MC- 18.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진행시간 /   분)

 지방분권 최대 혜택은 주민이여야 한다
스위스  최대 민주주의는
 시민 직접 민주주의 이다 촛불이 증거다
  직접민주제도의실험이필요하다
광장민주주의 [란쯔게마인데(Landesgemeinde)
시민의 헌정 참여 기여감 부여
중앙집권화 의 차단 기여
한국정치의 애정을 담는 계기 필요

                                                                             

 클로징      ▶▶ 진행시간 /   분

MC/  생방송 심층토론
       “지방분권 전북 현주소는..” 함께했는데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낙후와 침체의 아이콘.. 전북에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전북으로..
  그 위상이 정립되길 기대해봅니다.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송 심층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T
 *** 스텝스크롤
VCR
 *** 끝 타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