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6·13 지방선거’ 미리보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주요 업무계획 회의’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장면 1.ㄱ시에 사는 30대 주부 ㄴ씨는 다섯 살 유치원생 딸을 하나 키운다. 맞벌이다 보니 사는 게 바쁘다. 2018년 4월의 어느 날. ㄴ씨는 출근길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ㄱ시 시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예비후보 ㄷ씨의 명함을 받았다.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장미대선을 겪어본 ㄴ씨는 두 달 뒤 ‘내게 꼭 필요한 지역 일꾼’을 뽑아보기로 마음먹었다. ㄴ씨는 선관위 앱에서 ‘동네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동네 현안을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서비스다. 내가 원하는 공약도 쉽게 제안할 수 있다. ㄴ씨의 관심은 유치원이 좀 넉넉해져 추첨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등 작은 변화다. ‘직접 행동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ㄴ씨는 선거 전까지 ‘동네 희망공약’을 하나하나 작성할 생각이다.
# 장면 2.6·13 지방선거에서 ㄱ시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ㄷ씨는 2월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특히 지역민들이 원하는 생활공약을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ㄷ씨는 4월부터 선관위에서 ‘동네공약지도’와 ‘유권자 희망공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ㄷ씨는 동네공약지도 등을 활용해 희망공약과 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선거 공보에 실을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생각이다.
17일로, 지방선거가 148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 전체의 비전을 보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었다면 지방선거는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업무계획을 시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되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동네공약지도’와 ‘우리 동네 희망공약’이 그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해 지방선거 시·도별 관심 사안이 무엇인지를 지역 단위로 알려주는 ‘공약지도’를 제작해 오는 4월 중 휴대전화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에게 제공되는데, 주민들 제안이 실제 공약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24시간 공약 제안을 받는 창구인 ‘우리 동네 희망공약’도 운영한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도 늘어난다. 선관위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선거제도나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마다 배포되는 투표안내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등이 담긴 QR코드를 싣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 순회차량 지원도 확대한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 투표소도 운영하며,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권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나 기업 대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라는 캠페인도 강화키로 했다.
난립하는 비전문 여론조사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도 운영한다. 또 과거 선거기간에 정치 관계법 등 각종 선거 관련 질의가 폭주함에 따라 선거안내센터(전화번호 1390)를 확대 설치한다.
경향신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기획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