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9. 22:13ㆍ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40년엔 국토 61%가 無人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 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풀뿌리 자치가 이뤄져야 할 면 단위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2053년에는
61%로 전국 고령인구 비중으로 예상되는 38%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눈앞에 다가온 지자체 소멸 (上) ◆
우선 인구의 유출은 급속한 고령화를 초래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곳은 모두 86개(37.6%)다.
또 전라남도는 이미 2015년에 노인 인구의 비중이 21.1%를 기록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풀뿌리 자치가 이뤄져야 할 면 단위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2053년에는 61%로 전국 고령인구 비중으로 예상되는 38%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령화 끝은 지방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라는 지적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리 단위 행정구역 중 20가구 미만만 살고 있는 곳이 2005년에는 2048개소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3091개소로 5년 동안 1000개소 넘게 증가했다. 이미 농어촌지역의 마을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미 향촌사회 곳곳은 폐허로 변한 빈집이 즐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2014년도 논문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폐경지가 증가하고 수로와 농로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주택의 유지·관리도 소홀해지면서 정주지로서의 공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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