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지방분권개헌 전북인서명 본격 -- 전북시사전북 --김택천

1000만 지방분권개헌 전북인서명 본격

지방 4대협의체-시민사회 대표 서명식 이벤트...36만명 목표

2018년 01월 17일(수) 09:03 [(주)전북언론문화원]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전북인들이 먼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은 전북인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전북인 서명운동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의 4대 협의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서명식은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이슈화와 전북인의 참여와 관심을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이끄는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서명식에는 4대 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정호용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명지 전주시의장, 이병렬 전북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대표), 신종화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진구 전지협전북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서명 착수를 대표해 서명 이벤트를 진행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방분권 개헌은 균형발전의 시작이고 지방과 지방이 균형 있게 상생발전하는 발판”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적·시대적 요구이며, 헌법에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1월 초부터 전북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서명 부스를 운영하고, 지방분권개헌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 부스를 설치했다.  전북인의 서명은 전북인 19.3%에 달하는 36만명을 목표로 서명이 진행된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김택천 대표는 이번 서명운동 발대식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전북인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식 퍼포먼스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취지문’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의 원리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 가치의 헌법 반영을 건의,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개헌안은 1000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계획이다. 이는 한국당의 지방분권개헌 연기 주장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편한 상황을 전북인의 결집으로 막아내겠다는 의가 반영되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4대 협의체 대표들은 분권에 따른 지역적 격차 심화를 우려, 균형적인 자치분권과 ‘균형’가치의 헌법 반영 중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전북도민의 힘으로 전국 1000만명 서명 목표 인원이 달성된다면 개헌 논의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취지문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결정체입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추구해야할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운영 틀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왕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진정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가능한 구조로의 변화이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역사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전국17개시도와 226개 시군자치구는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지방분권개헌안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는 희망찬 미래 대한민국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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