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여일. 시사전북과 시사전북닷컴(www.sisajb.com)은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을 불길처럼 타오르게 한 시발점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원로인 김택천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이세우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초대해 5월 26일 오후 좌담을 가졌다.
좌담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점 ▲우선순위와 중요시해야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시각 ▲향후 시민사회단체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편집자
◇김택천 프로필=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사)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 상임대표/(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前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이세우 프로필= 전북녹색연합 공동대표/ 평등학부모회 대표/ GMO반대 전북도민운동 상임대표/ 김제 들녘교회 담임목사
▶김택천= 전북에서 최대 득표일만큼 전북이 힘을 몰아줬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바라는 의미와 관점을 이야기해보죠.
들불 같은 청소년들의 광장 熱辯에 공감
▶이세우= 먼저 촛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보수정권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최순실사건이 터지고 광장에서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정권교체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못하고 어이가 없어 하시며, 통탄해하시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게 나라냐!”하는 것은 이대 입시와 관련된 최순실의 딸 이야기들이 있었고, 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고위관료도 이야기했지만 ‘개, 돼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서 시민들이 분노를 넘어 절망까지 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나라꼴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이는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욕구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담이지만 그 당시 놀라웠던 일은 청소년들 특히,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광장을 차지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걱정이 되었죠. ‘잘못하면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광장에서) 발언까지 하겠다고 해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발언내용을 보니 관점이 정확하고 또 뚜렷해요.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 못했던 것들을 청소년들이 열변을 토했거든요. ‘청소년들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배운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청소년들이 자리를 지키고 발언을 하는 것이 촉발되면서 대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학생, 청년들이 촛불혁명에 가세하면서 거기에 시민들이 같이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이게 나라냐’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려면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며 촛불이 이어져 대선까지 이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촛불, 대한민국 시민정신 다시 깨우치다
▶김택천= 저도 촛불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죠. 촛불을 만들어준 최고의 요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뭉치게 했었던 요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시민들이 10여년정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뭔가 마음이 갑갑했고, 속을 뚫어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속 무슨 정책인가를 잡고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여서 민주적 절차를 바랬던 보수적인 시민들조차도 이제는 마음이 떠났었고, 이 촛불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시민정신을 다시 한 번 깨우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나? 이런 시민들에게 시민정신을 바라야 하나? 오히려 시민정신이 필요 없이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일종의 자포자기와 같은 그런 운동들, 솔직히 그런 것 많이 했었죠. 아무리 중앙정부, 행정, 기관에 문을 두들겨도 반응이 안 오는 거죠. 이 사회가 닫혀있는 거죠. 일종의 벽입니다. 그런데 이번 촛불을 통해 시민들을 깨우쳐주게 했다는 계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평소 지론이 ‘깨어있는 시민’이었어요. 시민운동의 방향도 시민들에게 정부의 안티나 반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돌아서 시민을 향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시민들과 만나고, 시민들과 실천하고…. 또 작은 사업을 통해서 작은 한 곳들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작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을 만들기 일을 주창했던 것인데 촛불에 의해서 새로운 희망을 본거죠. “야, 이게 진심 아니겠냐!” 이제는 시민들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지역에서 시민이 바라본 작은 사업들을 같이하는 우리들의 방향이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촛불광장, 시간 갈수록 성숙한 시민의식
▶이세우= ‘촛불혁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초기에 우리가 놀라운 것은 혁명이라 함은 어느 나라 역사나 경험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희생이 뒤따랐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큰 혁명을 이루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도 깜짝 놀라고, 세계인들도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면 엄청난 쓰레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끝날 때 쓰레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사고도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발언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누가 발언할 것인지 미리 예상하거나 기획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거칠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워낙 속상하니까 육두문자도 나오고 욕 중에서도 그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촛불혁명이 13차, 14차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발언 내용들도 성숙해졌어요.
광장에 모였던 분들 활동내용들도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그냥 단순히 모여서 촛불만 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인데 어떤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등 그런 이야기들이 촛불 중반 넘어가면서 계속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먼저 바라는 것보다도 없어져야할 것, 바뀌어야할 것 등등…. 그것들을 소위 적폐라고 표현하면서 적폐청산이 대두됐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건가? 농민들은 농민들 입장에서 서민들은 서민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다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용들을 제목만 뽑다 보니까 우리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는지…. (논의하면서) “열 가지로 줄여보자”고 했는데, 스무 가지 서른 가지가 되어 “100가지로 추려보자‘고 해 100가지로 추렸는데도 못들어 온 것이 더 많아요.
과제 중에 환경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사회에 병들었던 다양한 것들이 처음 듣거나 어색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페입니다”라고 누가 이야기 하면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없어져야 할 적폐들을 이야기해서 100가지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역사교과서나 위안부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10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서 한 두 가지는 시행령으로 바로 해결한 부분도 있어요.
새롭게 해야 할 것보다 그 당시에는 이명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오래 전 군사문화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것들이 봇물이 터지 듯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촛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적폐청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이야기들하고 공감하고…. 그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서 진행되어왔습니다.
통일, 후보 아젠다 있으나 국가 아젠다 없어
▶김택천= ‘성숙한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근대국가가 되어서 변혁기에 보면 6.25한국전쟁이 끝나고 남북으로 갈라진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4.19혁명,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군사쿠데타,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는 거의가 시민이 피를 흘렸어요. 정말 이번에는 성숙한 혁명이란 말을 붙일 만해서 촛불에 참여하면서 뭔가 마음이 개운한 느낌으로 갔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걱정했듯 증학생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4.19혁명 때도 중학생들이 교복입고, 스크럼을 짜고 했던 것이어서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허지만 ‘이것이 당연한 추세 아닌가’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한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중2’라고 하는데, 정말 물들지 않은 중학생들 눈으로 보는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어 했고, 그 친구들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던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가 “학생들 말썽만 부리고, 담배 피고, 공부하기 싫어서 광장에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뭔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SNS를 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보는 걱정을 많이 덜었다, 우리도 미래세대가 믿을 만하구나, 뭔가 믿을만한 그룹들이 사회를 바꾸어 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봤었요.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요구나 적폐 같은 경우, 저는 별도로 다른 곳에 글을 썼어요. 가장 먼저 보수와 진보 이야기를 하고, 경남에 있는 홍 후보가 가끔 우파, 좌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우리 상황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현상을 봤을 때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어서 저는 별도로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10대 리스크’라는 것을 몇 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남북문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을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웃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는 웃는 사람이 없어요. 통일하고 대박하고 맞는 용어예요? 전혀 매칭이 안되는데 어느 누구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일과 관련된 국가의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후보의 아젠다는 있지만, 국가의 아젠다는 없더라구요.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3단계 통일방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고, 다른 후보들은 이번에도 주적 이야기하잖아요. 주적은 우리에게 주적이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야, 너희들 형제 아니야. 우리가 가슴으로 남북문제를 다뤄볼 수 있었던 남북통일 아젠다는 있었는가?” 이런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나 일본은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은 주적이거든요.
이번 아베 선거 때는 공산당이 5석에서 20석을 차지했어요. 그 일본 공산당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당 운영방법이 전국에서 지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산당 책도 발행하고, 신문도 발행하고,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해요. 우리나라 정의당과 같은 그런 형태의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녹색당처럼 소수정당처럼…. 스무 석은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국가 아젠다를 준비하는 페러다임도 협치의 일종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젠다를 분비하는 시스템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했던 경상도, 전라도 동서(東西) 이야기인데 많이 희석되어간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도 조금 나타났잖아요. 홍 후보가 전라도를 향해서 퍼붓는 악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점수를 못얻고 전라도에서 표를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쪽을 보수라고 해야 하나 이쪽을 진보라고 해야 하나? 오히려 그렇게 나누어 버린 거죠. 그런 점에 우리 유권자들이 속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원론보다도 본인의 판단력 즉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시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세 번째는 제가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중앙과 지역의 격차 문제입니다. 돈을 예로 든다면, 서울에 8이 가있고 지역에 2밖에 없죠. 더구나 머리 좀 크다는 사람은 거의 서울, 경기에 다 가있잖아요. 그러니 시골에서 공부 좀한 사람은 다 중앙에 기여하고, 자기 죽을 때나 고향으로 오는 거죠. 이런 적폐현상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세 번째 요인이어서 저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입법분권, 기획분권, 재정분권, 조직분권을 주어야하는데, 걱정했잖아요? 돈을 주면 또 구속되는 사람 나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으면 되요. 지자체를 평가하고 감사하는 기능만 부활하면 되요. 저도 시민사회단체지만 정부의 업무평가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1년에 한 번씩 사전에 언제든지 요구한대로 자료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별로 안받았어요. 이제는 열려있는 정부와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언제든지 평가받을 수 있고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인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잖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일부 귀족노조 몇 군데는 빼더라도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정부나 행정이 개입하려면 회사에서 대기업들은 많은 예산에서 주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예산이 작다보니까 급여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작아진 급여를 저는 사회적 복지나 사회적 급여로 대체해주어야 노사갈등 요인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주면 노동자들이 오히려 밖에서 그 비용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행정이나 사회로부터 이런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노력들은 최저임금 이런 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철학적, 감성적 이야기로 근로자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또 환경부가 “발전을 해야 하니 공사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환경단체는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발전과 보전의 갈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섯 번째, 다양성 존중과 여성과 남성의 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한민국 문화도 필요하겠다 생각햐요. 문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한 발언하면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고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고…. 종교에서도 너그럽게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오히려 적극 해주면 사회를 향해서 점잖게 꾸짖어주는 거죠. “이제는 다 하느님의 아들들인데 왜 그러느냐?”라고요. 우리 아들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싸움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놈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끼리도 다른데, 어떻게 할래?”라며 사회적 건강한 제언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아까 말씀하신 촛불혁명, 시민혁명은 보기 드문 ‘무혈혁명’으로 큰 것을 얻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광장에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써 시민사회 운동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공감하실 것 같다. 시민사회 운동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박근혜 퇴진 시국회의’ 전북서 최초 구성
▶이세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짚고 가야할 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촛불의 시발점은 박근혜 정권이 다 제공했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촛불로 어떻게 처음 타올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촛불)시국회의를 가장 먼저 구성한데가 우리 전북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전국적인 뉴스들이 전북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임실에 사시는 분은 검찰의 태도나 발표에 불만을 품고 직접 포크레인을 끌고 갔고, 검찰청 앞에 개 사료랑 개똥을 뿌린 사람도 군산의 둥글이 교주라고 하는 군산분이십니다. 그 뉴스가 전국의 전파를 탔고 그러는 가운데 저녁시간 버스기사들이 전라북도 버스기사들께서 일제히 경적을 울렸죠. 어느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전라북도 버스기사들께서 버스 앞 유리창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저녁 6시 동시에 경적을 울렸어요.
그 이전에만 해도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들이 서로 달랐어요.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권인데, 그런 이유로 물러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일을 하지 못한다.” “사과나 해명정도면 되지 퇴진은 안된다.” 했는데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전북에서 일어난 일련의 자발적인 행동들은 모두 ‘퇴진’을 앞에다 걸고 시국회의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그동안 시국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중립적인 단체들도 모두 가담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100개 단체 이상이 모이게 되어 ‘박근혜 퇴진 전북시국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뉴스를 탔던 것 또 하나는 김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촛불을 들겠다고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하러 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30여명 중학생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전국에 보도가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움직이고, 이것이 서울로 모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느끼지만, 우리 전북은 동학농민혁명 등 과거부터 나라에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어섰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나온 것도 광주가 아닌 전북에서입니다. 또한 광주를 가장 많이 엄호하고 광주의 심정을 대변하는 곳이 전주입니다. 전북은 이런 일을 한 것에 만족하지 그에 따른 어떤 합당한 처우나 대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런 역할을 전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결과론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탄생은 결국 전북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세우=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대선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 후보들은 전북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었나요? 한쪽으로 몰리면서 뜻을 모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전북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지역에서 최고의 득표율을 몰아주었다는 것은 다른 식의 분석이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회= 그런 정신이 전북인의 정체성 아닐까요.
전북의 ‘성난 유권자’ 문 후보에 표 몰아줘
▶김택천=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요. 지난번 총선에서 전북이 국민의당에게 표를 몰아주었으나, 신생정당 3개월 만에 국민의당을 밀어준 것에 대해 저는 ‘전북인의 진심일까?’ 그때 많이 놀랐어요. 저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성난 유권자가 (표를) 줄 때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을 70년간 짝사랑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변혁요구와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약을 보면서 -원래 찾고자 했던 우리 전북인의 요구사항- 최고의 득표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세우= 도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누군가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끝나는 것 보다는….
►사회= 앞으로 나아가야할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죠.
▶이세우= 이번 선거에서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야기처럼 전북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각자 제 길길을 갔었거든요. 서로 연대도 안되고요. 그런데 박근혜 퇴진과 관련해서는 이견없이 4개월간 잘 지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어 또 다시 제 갈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국민의당이 있으나 시민사회운동하면서 정당활동도 하고 있는 정당도 있어요. 정의당, 사회당, 녹색당, 사회변혁당, 민중연합당 등이 그것이죠. 이번 대선에서 민중연합당은 김선동 대통령후보를 냈죠. 촛불과 관련해서, 박근혜 퇴진에는 힘을 모았는데 선거에서는 전부 각자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두 단체로 민주노총과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자”라는 입장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촛불 전에 분열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갈등으로, 분열로 이어지고 다시 연대나 일치를 못하고 계속 제 갈 길로 가게 되었어요. 서로 존중해가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반목하면서 후유증이 생길 정도로 서로 비난이 이어지면서,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며 현재로서는 전망이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요. 이번 선거 이후에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다 흩어져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삼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가 갈라진 상태에서 해봐도 서로 힘이 안생기고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힘을 더 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로 가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새롭게 하고, 진보정당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사회단체도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그동안의 과정들을 재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역할을 할 수 있고 모두에게 감동주고 희망을 주는 시민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해요. 즉,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방향을
▶김택천=저도 개인적인 바람인데, 대선 이후 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의 주제를 그렇게 잡아주었어요. 시민사회 쪽에 있으니 NGO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요. 학생들이 “대선 이후 시민사회는 뭐 하실래요?”라고 물어요. 해서 저는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어요. 정치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접근을 시켜야겠다, 정치는 안돼! 이런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임에도 가깝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작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죠.
또 하나는 이제 시민운동도 시민을 감동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상품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안팔립니다. NGO 활동가들도, 이제는 시민운동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을 감동하게 하고 있는지, 시민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만나는 시민들이 그 감동으로 인해 ‘나도 시민운동의 한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기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시민사회는 누가 비판해준 적도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운동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단체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보편타당성을 가져 시민을 감동하게 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또 내부적으로는 왜 시민사회 쪽에서는 세대교체를 못하지? 왜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하지 못하지? 이제는 우리도 변화를 표방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시민사회도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계기나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시민 속으로 다시가자,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행정을 돌아보자, 그리고 마을을 최고 아래로 생각하자, 밑에 있는 사람과 아래로부터의 사람과 작은 곳을 생각하는 그런 작은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어요.
▶이세우= 정당이나 의회나 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내밀기는 했지만, 시민사회 쪽에서 새 정부에게 우리 전북을 위해서 뭔가 바란다면 뭐가 괜찮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 공약개발 때 도움도 주고, 제안도 하고 그랬지 않나요?▶김택천= 이번에는 안했어요.
시민운동은 중요한 사안을 견제 감시하는 일
▶이세우= 부문별로, 단체별로 후보자 진영과 만나 서로 정책적인 소견도 발표하라고 하고 제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북지역에서는 통일진영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시민진영에서도 한 번 있었고, 중앙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올렸어요. 선거기간이 길었다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후보자 본인도 시간이 쫓겼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선이 닿는 단체들끼리만 중앙에 위임해서 하게 되었죠. 가장 활발한 농민단체들은 여러 파트별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환경단체들도 서로 공약을 제시했고, 여성들은 여성대로 크게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차원에서 만났지 전체 공약을 가지고 하게 된 경우는 저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누구를 지지하냐?” “도움을 달라.” 이런 차원에서는 활발했는데 정책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각 당별로 대선공약들을 세우기 위해 대학교수들과 자문단을 구성해 캠프를 운영할 때 “전북에 맞는 정책에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해서 안을 만들어 각 당별로 제시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진영과 같이 내려오면서 “새만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면 아는 범위에서 대답했고, 이런저런 개별적인 관계들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들이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칭찬할 일은 칭찬하지만 가장 중요안 일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그 일에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도 안된다.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급박한 일정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전화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이 정도였지요. 차분하게는 시민사회단체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선후보 5명에게 지방분권협약서 받아
▶김택천= 중앙에 끌려서 일단 의견을 제시헀던 것은 많았어요. 새만금이나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은 후보자 5명에게 협약서를 받았던 것이 신선하기도 했어요. 4대강 재조사도 홍 후보 빼고는 다른 후보들은 “그거 재작업해야 한다”고 동의했죠.
또 저희가 메니페스토 본부하고 같이 준비를 할 때 전국 2100명을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이었어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낫게 해주라 이거예요. 이건 시민들의 절규라고 생각했어요. 아쉬운 부분은 전북의 요구사항 중에는 그게 없어요. 대선공약 가운데 인프라사업만 있지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시민들 개인적인 삶의 질을, 도민들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본거예요. 새만금사업, 탄소산업, 무슨 사업, 길 내주는 사업, 공항 등 그건 과거에 있던 공약하고 똑같아요. 밑으로부터의 공약을 준비해라, 지방시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방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내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일자리였어요. 지역 일자리…. 다른 시도는 종합일자리가 있잖아요? 이미 광역에 일자리분야마다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북도에서 부른 것은 농업일자리를 부른 거예요. 삼락농업부터 방향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전북에서 아무리 좋은 복분자, 블루베리 만들어봐야 소비자가 안사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 접근이 중요한데요. 그게 빠져있어요. 삼락농업 매뉴얼 계획에도 이게 없어요. 전북도는 “시민사회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정에서는 그러면 “수많은 전라북도 전문가, 대학교수들 많이 모시고 새만금은 왜 여기까지 밖에 못하냐? 그 좋은 전문가들 다 쓰고 대통령이 7명이나 지나갈 때까지도 새만금 15%도 안되고 있는데 뭐했냐?”라고 묻고 싶어요. 차라리 옆 동네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이야기를 더해줄 수 있으니 앞으로 시민사회하고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사업 “친구가 했으니, 친구가 풀어라”
▶이세우=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4대강을 다시 감사한다고 했는데, 촛불과도 관련해 전북도민들의 의식이 높은데도 이런 것을 잘 살려가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도민들을 속여왔던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을 조사하기 전에 새만금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허황된 것을 가지고 도민들을 속여왔고, 지금도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데 새만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것은 점점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하고 여름이면 열대야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미세먼지만 해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새만금이 거의 사막화되어 바람만 불면 먼지가 상당히 올라오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갯벌이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 삶의 질 뿐 아니라,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새만금을 계획대로 완성한다고 해도 우리 시대에는 어림도 없고 100년 200년 걸릴지 아직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때까지 멀리 내다본다면 할 말이 없지만 말입니다. 당장 전라북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고 전라북도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해서 새만금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경제도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떨어지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를 틀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새만금을 막는 것만이 최선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다시 만들어 자연적인 것을 더 보기 위해 올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노무현 정부 때 완전히 막았으니 ‘친구가 했던 것을 친구가 풀어간다’라고 생각해 전라북도에 선물을 준다고 하면 자연과 생태를 전북에 맞게끔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 전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도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잘한 것은 혁신도시죠. 지방분권화하면서 전북에도 혁신도시가 왔어요. 공장시설이 아닌 농업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전북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농진청에서 GMO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거기다 재배지 실습장을 지어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GMO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후변화를 더 촉진시키고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GMO는 철저하게 자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가게 되면 더 강도 높은 농약 써야하고, 더 안좋은 여러 가지 기술들 계속 개발해야하고…. 결국은 전라북도 한복판에서 GMO 생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농업 이미지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전북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 관심이 먹는 것에 돌입한 시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해요. 전북 경제를 생각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친환경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하루 빨리하려면 농진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회= 두 분 모두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원로이신데, 정치하실 것인지요?
▶이세우=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치는 해야죠. 출마하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합니다. 도민들이 열망하는 가운데, 다른 광역시처럼 떠들거나 몸짓을 하지 않았어도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게 했어요. 우리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초심을 잃지 말고 성공하기를,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잊고 살만큼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김택천= 전북지역이 지난 몇 개월간 ‘저항의 도시’였죠. “발전도 소외되었다.” “사람도 없다.”는 등 인고(忍苦)의 도시였는데, 우리가 표를 많이 주었다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없어야죠. 다만 또 한 번의 새로운 틀을 바라는 열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