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 (전북생명의숲국민운동,,상임대표)
대한민국 대표이사 귀하!
70년의 근대국가 역사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표이사를
임기 중에 탄핵해야 하는 어두운 역사를 이제 뒤로 했습니다.
수없이 되뇌여 보아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던 국정농단을 바라보던 국민들은
결국 보수정권 9년을 마감시키고 진보적 진영을 출발 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난 보수 정권의 무책임한 국가 경영과 관리를 생각해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갑갑하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를 지나 국민의 선택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대표이사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고 현재 대략 국민의 10명중 8명이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줍니다.
향후 5년의 국가 경영 공약집에서만 보아도 지역에서 계층별로 분야에서
그리고 대외 위상까지 인수위원회의 전략적 과정도 없이 결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공약 과제에서 대표이사 귀하가 선거이후 국민 통합과
상처의 치유 차원의 협치에 의한 소통을 함께함을
어떠한 자리의 인사에서도 천명하시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제에서도 시스템의 준비와 내용이 다소 추상적 인바 몇 년동안
우리사회에 지속가능발전과 협치(거버넌스)활동을 해오고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해오고 있던 영역의 그룹에서는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답니다.
우선컨데 협치도 준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청와대의 직제 중에 협치 비서관이나 조정관이나 전문화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협치, 지역과의 협치, 분야마다의 협치, 부처별 협치,
정치권의 협치 등 대표이사님의 옆에서 그 중요한 전략을
담당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광역과 지자체에는
담당자가 겸직이 아닌 별도의 업무로 전담한다면 바람직하겠지요.
둘째는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사업에도 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
시스템에 협치가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합법성이 제도적 준비 사항
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시 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지시만 하면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해보지 않았던 시스템이니 만큼
적절한 제도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표이사님의 공약이나 비전이나 추진방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를 별로 들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치는 왜 하는지 라는
우리의 미래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삼 노무현 정부의 이슈에서도 유엔의
지구촌의 화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은 이미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리만의 이슈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경제 10위에 오게 된 것도
수출의 글로벌 사회가 있었던 만큼 글로벌 이슈는 챙겨야 할 아젠다입니다.
왜 협치에 지속가능발전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 화두는
별도의 단절된 이슈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콜라보레이션화 되어 버린
융합의 전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이슈를 즉 지속가능발전을
전진시키기 위한 도구가 협치라는 것입니다. 이 화두에는
더 많은 준비와 내용도 필요하답니다.
넷째, 우리사회에 현장에 협치를 적용하기 위한 장단기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부처에서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갈등에서 협치에 의한 기획이나
실행이나 환류를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어떠한 사안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신 아젠다와 매뉴얼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담당자들이 업무의 좌표가 된다는것입니다.
다섯째는 이러한 협치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실험하거나 행정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와 교육했던 사례도 있던 만큼
우리사회 협치를 적용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과 정기교육에 포함 하거나 지역의
시민교육에서도 협치가 우리사회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의 진행은 갈등조정과 더불어 토의 문화나 합의문화를
담기위해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일자리 위원회 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구성의 조건을 협치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열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함께 사회적 소통과
열린사회와 공동체 문화의 복원,
협의와 토의 문화의 정착,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등을 통해서
민주적 시민사회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일보]에서 -----------------
